[경호처 미스터리… ‘TOP 4’의 엇갈린 선택] ....

[경호처 미스터리… ‘TOP 4’의 엇갈린 선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경호처 미스터리… ‘TOP 4’의 엇갈린 선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닷새 전만 해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박 전 처장 출석 직후 “처장 복귀 시까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대치 와중에 경호처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세간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처장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낸 뒤 경찰에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뭔가 계산된 행보라고 보는 이들은 박 전 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계획을 흔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반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유력한 상황에서 체포를 피하고 경호처장으로서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는 11일에도 경찰에 출석한 뒤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경호처 내의 ‘강경파’에 박 전 처장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선 “경호처에도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받는 한남동 십상시가 있다” “김용현·김성훈·이광우는 한 몸”이라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지목한다. 공채 출신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근접 보좌해 왔다. 반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정도 처장으로 재직해 왔을 뿐이다. 8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둘러봤을 때도 두 사람이 박 전 처장보다 먼저 알고 경호관을 배치했다고 한다.

 

▷공채 출신으로 경호처의 또 다른 핵심으로 꼽히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 4’로 불리는 수뇌부가 각자도생을 택한 마당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이 보냈다는 “춥고 불안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평소 경호 대상의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처는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處訓)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충성의 대상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데다 핵심 간부들이 누구 라인이네 하는 등의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해 버티는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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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천광암 칼럼]

여당 지도부, 윤 체포영장 집행에
방패막이 논리로 ‘국격’ 앞세워
尹 불법계엄에 만신창이 된 국격
이중으로 먹칠하는 일 그만둬야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인지’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은 과연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군사독재, 내란, 쿠데타, 정정 불안, 치안 부재, 절대빈곤…. 계엄이 연상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계엄’은 서구 선진국에선 사어(死語)가 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고, 동남아나 중남미에서도 이젠 그닥 흔한 일이 아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9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타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한 나라와 한국을 빼면, 튀르키예(2016년) 필리핀(2017년) 미얀마(2021년) 에콰도르(2024년) 정도다.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나, 경제 발전 성과로 보나 한국이 과연 이 나라들과 동렬(同列)에 설 나라인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소인 EIU는 매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22위, 필리핀은 53위, 에콰도르 85위, 튀르키예는 102위였고, 미얀마는 북한보다도 떨어지는 166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튀르키예가 한국의 3분의 1, 에콰도르가 6분의 1, 필리핀이 9분의 1, 미얀마가 30분의 1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한국은 미얀마와도 국격을 견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미국의 포브스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아니, 어쩌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우리를 거기에 넣느냐’고 억울해 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국격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윤 대통령은 계엄 후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장한 정예부대를 시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려 해놓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억지를 부렸고, 이마저도 부족했던지 이제는 변호사들을 앞세워 “평화적 계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식이면 “계엄령 포고문에 적시된 ‘처단’은 ‘평화적 처단’을 의미한다”는 궤변이 등장할 일도 머지않은 것 같다.

윤 대통령의 국격 훼손은 12·3 계엄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공권력과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정(政情) 불안 국가’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BBC는 ‘관저 공방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합법적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병력이 막고 있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기본적인 법치(法治)조차 이뤄지지 않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제적으로 각인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권 위원장 등의 주장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라도 ‘수갑을 채워 관저에서 끌어내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치자. 애당초 무모한 불법 계엄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체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일도 없었겠지만, 이 또한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치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3번, 검찰 특수본이 2번 등 총 5차례나 자진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모두 거부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등장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윤 대통령이 ‘품격’을 잃지 않고 관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으로 가뜩이나 상처 입은 대한민국 국격이다. 그런데 이제 여권이 국격 훼손 장본인의 책임을 면탈해 주기 위한 방패막이로까지 국격을 이용하려 한다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다. 국격에 두 번 먹칠을 하는 일만큼은 제발 이쯤에서 그만두기 바란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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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런데 막상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헌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 갇힌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 측은 새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14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종료되고 다음 기일인 16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다소라도 시간을 끌면서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내세운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말을 바꾸며 수사를 회피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엔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국회의 내란죄 철회 관련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더니 이젠 체포될까 봐 못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진퇴양난 처지는 위헌·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문제 삼으며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라도 먼저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지, 그것도 없이 헌재에만 나가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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