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권력형 범죄인 듯... 참여연대, 증거 갖고있다"] [서울대 위에 참여연대... ] 지금 대한민국은 '만사참통'?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인 듯… 참여연대, 증거 갖고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센터소장
"연구원들과 수일에 걸쳐 분석… 조국은 장관 부적격자라고 봐"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조국 펀드)가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참여연대에 있다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일 밝혔다. 조국펀드 관계사인 WFM 감사보고서를 본 뒤, 제3자에게 "조국 장관은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말했던 사실도 털어놨다.

김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조국 펀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소장은 "권력형 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했다"며 "저와 같은 회계사와 경제학 교수님, 경제학 박사님들이 분석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사실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김 소장 주장에 "흘러나오는 언론 기사를 기초로 한 섣부른 판단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법인 등기부등본, 전자 공시 시스템, 유료화된 신용 정보를 더 깊고 넓게 공부했다"며 "최소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은 가지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진행자가 "분석이 종종 오류로 드러날 수 있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경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인 삼성을 상대로 10년, 20년을 싸워오면서 하나라도 오점이 있게 되면 보수 언론의 숱한 공격을 받았다"며 "자기 검열을 체화한 집단이고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했다.

회계사인 김 소장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의 공로자'로 꼽혀 온 인물이다. 본지는 이날 김 소장이 주장한 '조국펀드 분석 자료'에 대해 참여연대에 물었다. 참여연대는 "조선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원국 기자/서유근 기자, 조선일보(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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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국펀드 수일간 밤새 조사하곤 발표는 막아"

 

[조국 게이트] 김경율 경제금융센터소장 폭로

"회계사·경제학 교수 등 참여… 법인 등본·전자공시 정보 등 폭넓고 깊게 들여다봐
참여연대 출신엔 눈감는 행위, 조국 사태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언론조차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안 쓸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참여연대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이)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회계사인 김 소장은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펀드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달 9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코링크PE 투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대단히 불길한 징조가 나왔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다'며 '투자는 했으되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여한 바 없다? 헛된 희망일 뿐이다'라고 썼다. 당시 "투자처를 모른다"는 조 장관 해명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에도 김 소장은 글을 올렸다.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2차전지 회사 WFM의 실물 증권을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때였다. 'WFM이 상장사임에도 공시, 자금, 장부, 주식의 흐름이 제각각이고 자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소장은 인터뷰에서 "저와 같은 회계사와 경제학 교수님, 경제학 박사님들이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해가며 분석했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했다. "참여연대에는 일반 회사의 이사회와 비슷한 '상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는 권력 감시 기관이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는데도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내부적으로 건의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김 소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회원 탈퇴가 연이을 것이고 많은 항의 전화가 올 것임을 알기에 '조국 사퇴'라는 의견을 내지 말되 최소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는 창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당시 냈다고 했다.

진행자가 "참여연대가 '우리 식구'라서 봐준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볼 순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과거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단초와 의심을 가지고 (비판 활동을) 출발했다"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들 앞에서 이렇게 침묵해야 하느냐"고 했다.

김 소장은 결국 지난 29일 참여연대와 친여 진영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을 올리기 하루 전 참여연대에 사임과 회원 탈퇴 의사도 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떠나겠다는 김 소장을 붙잡아두고 징계위원회에 부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은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보고서 징계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다"고 했다.

-최아리 기자, 조선일보(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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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조국 게이트] 참여연대 정책제안, 국정에 반영

 

참여연대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 펀드 문제점을 깊게 분석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묵살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핵심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다. '만사참통(모든 인사는 참여연대로 통한다)' '대학 서열 1위는 SKY 아닌 참여연대(大)' '노무현은 참여 정부, 문재인은 참여연대 정부' 같은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 정도다.

대표적인 인물이 역대 최단명(15일) 금융감독원장으로 기록된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했다. 평소 재벌 개혁, 대기업 계열 금융사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기부금을 '셀프 후원'했다는 논란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인턴 비서를 대동한 황제 외유 출장' 의혹도 이어졌다. 끝까지 버티며 임명장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결국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참여연대 출신의 전유물이 됐다. 장하성 초대(初代) 실장에 이어 김수현 실장과 김상조 실장이 연이어 자리를 물려받았다. '회전문 인사' 비판도 나온다. 장하성 전 실장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올해 주중 대사에 임명됐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실장도 현 정부 고위직을 두 번씩 맡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국제인권센터 소장),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공동대표), 조국 법무장관(사법감시센터 소장) 등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흥식 원장(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의 박은정 위원장(공동대표) 등도 있다. 이 중 한 원장은 조국 법무장관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을 임의로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참여연대의 힘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참여연대는 문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정책제안서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이 진출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여연대 출신(운영위 부위원장)이다. "권력 기관을 감시해야 할 참여연대가, 그 자체로 권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아리 기자/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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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위에 참여연대... ] 지금 대한민국은 '만사참통'?

정부 요직 대거 진출

'왕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대학 서열 1위는 서울대가 아닌 '참여연대'다." 최근 소셜 미디어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정치·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겠다던 참여연대가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 소액 주주 운동 등 '사회의 비리에 대한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광우병 파동을 불러온 한·미 FTA 폐기 운동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천안함 진상 조사 요구 등 '대중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범 25년여 만에 회원 수 1만5000명의 최대 시민단체 중 하나가 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나 특정 세력에 정치적·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하면서 식언(食言)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던 촌철살인의 논평은 자취를 감췄다. 정치권에선 "참여연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기식 사태'로 드러난 참여연대의 이중성

참여연대의 이중적 행태는 지난 16일 취임 2주 만에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의원 시절 피감 기관의 돈으로 이루어진 로비성 출장이었다. 17년간 참여연대에서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등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강력하게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외쳐온 그다.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했다.

이 기간 내내 참여연대는 침묵했다. 2014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불거지자 안진걸 당시 사무처장은 "반드시 기억해 다음 선거운동 때 낙선 운동 후보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2016년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피감 기관과의 접촉 때문에 과연 국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한 적이 있다. 계속된 침묵에 여론의 비판이 일자 지난 12일 박정은 사무처장은 '(김 전 원장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도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간을 두고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원장의 금융 개혁 의지는 평가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금융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일각의 음모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일부 참여연대 회원은 "당장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만사참통?

'권력의 크기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참여연대는 청와대로부터 불과 500m 떨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재 등용문이 됐다. '문(文)·참여연대 공동 정권'이란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왕(王)실장'이라 불리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에 들어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의 화두를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공정위의 수장 김상조 위원장은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17년간 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6년간 공동대표를 지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탁현민 행정관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블랙리스트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일표 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 밖 주요 인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만사참통이라 불릴 정도로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2005년까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참여연대 동문'들의 정부 요직 진출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민정수석은 정부 고위 인사를 검증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조 수석 취임 이후 '참여연대 프리패스'란 말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한 이들 중엔 유독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서 '새로 고침 대한민국'은 참여연대의 존재감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인 사례다. 이 제안서는 참여연대가 선정한 9개 분야 90개 정책 과제를 망라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보고서를 받아갔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한다. 참여연대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등 상당수가 반영됐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공직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선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시민단체와 정부 간 인사 교류가 활발하다. 백악관과 정부 부처, 캐피톨 힐(미 의회)은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수천 개 시민단체와 싱크탱크의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한다.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권력남용을 비판하던 일부 시민단체는 그 자체로 권력이 됐다"며 "권력 견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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