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실패의 다섯 가지 이유
문제 인식 오류로 기업 규제와 우방국에 적대 정책 사용
시간강사법과 최저임금은 과다한 국가 개입 오류
스웨덴 모델 삼으면서 생산성과 높은 세금은 외면
집권 2년을 넘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의사 결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제의 인식과 원인 분석, 대안 탐색, 대안 평가와 선택, 실행, 결과
평가와 피드백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지와 집착 등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범하고 있는 정책 실패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 설명해보려고 한다.
첫째,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죽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보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동북아 질서가 크게 바뀌어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우방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도 국가가 개입할 문제로 인식하는 오류도 범한다.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해 왔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류가 아주 자주 발생한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강사 한 사람이 신변 비관 자살을 해서 시간강사처우개선법이 만들어졌는데,
시행 결과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시간강사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도 어려워져서 학문 후속 세대를 배출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시간강사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이다. 가만히 두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나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대폭 올리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전락한다. 정부가
사회보장으로 채워줘도 스스로 버는 것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고 행복감도 대폭 떨어진다. 취약 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취약 계층을 실업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셋째, 비교 국가를 잘못 선택하고 그 나라의 일부만 모방하는 오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스웨덴을 모델로 삼는다. 소득수준도 높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낮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를
모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모델 국가의 전체 모습을 모방하지 않고, 극히 일부 요소만 모방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국가의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만 모방해서 목표 수준을 높이면 부작용이 생긴다.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기업과 산업을 가지고 있다. 국민 간의 신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다. 노동시간이 짧아도 별문제가 없다.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도 별문제가 없다. 고소득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고 모두가 정부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 기업, 개인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의 짧은 노동시간, 큰 복지만 모방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일본보다 적게 일하고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자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이념에 매몰되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그 결과 잘못된 정책을 채택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이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경제성장률을 높여 보자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작은 기업에 불리하니,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보자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론이나 실증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그것에는 눈을 감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큰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다섯째, 단기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경시하는 오류도 자주 범한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각종 연금의 고갈, 건강보험의 적자 확대,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이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다른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핵심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지지율 하락도 감수하는 대대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나라가 큰 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 병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증요법에만 전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학(인사조직전공), 조선일보(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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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트라다무스, 안스트라다무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다. 과거 사회 부조리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했던 발언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와 꽂히는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다. 위선적 처신과 부도덕한 행실은 물론이고 자녀 입시 부정, 사모 펀드 의혹 등에서 몇 년 전 했던 말이 마치 예언처럼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아프게 자신의 문제점을 미리 지적한 셈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수사로 압력을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라고
했다. 2016년 박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000만이 고생"이라 했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놀라운 예언이다.
▶이번엔 '안스트라다무스'가 등장했다. 최근 유튜브엔 2017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안철수
전 의원의 연설 동영상이 '안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올라왔다. 안 후보는 연설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이 예상 가능하다"며
"나라는 분열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며 5년
내내 싸울 것"이라며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계파 패권 세력은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며 "그래서
결국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그런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된다"고
했다.
▶문 정권은 적폐 청산으로 2년을 보낸 뒤에 파렴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은 갈라져 거리 패싸움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 통합과 공존은 간데없고 '사생결단으로 5년 내내 싸울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사(人事)는 자기 사람 외엔 쳐다보지도 않는다. 경제·외교·안보는 무능하고 미래 산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일로 영일이 없다. 동학혁명 재조사까지 하자고 한다. 안스트라다무스 동영상에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 "지금 현실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댓글이 달렸다. 사실 안 전
의원과 비슷한 걱정을 한 사람들은 많았다. 대부분 '설마'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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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호대의 등장
공자 '논어 안연 편' 제7장
요즘엔 신문을 펼쳐도, TV를 보아도, 카톡을 열어도
폭풍 속에서 출렁다리를 건널 때처럼 나라가 천길 바닥으로 추락해서 산산조각 날 것만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추락은 단지 시간문제지만 동반 추락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그가 버틸수록 동반 추락자는 기하급수로
늘 것이 뻔해서 좌파도 조국 때문에 좌파가 다 망하겠다는 탄식이 자자한데, 그는 딴에는 자기가 좌파
정부의 버팀목이라는 환상에서 저런 만용을 부리는 것인가? 그런데 그가 추락하면서 현 정부 세력뿐 아니라
온 국민을 지옥으로 빨아들일까 봐 걱정이다.
조국은 임명 전에는'자신과 가족에 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 자기 집에 압수 수색 나온 검사에게 전화로 '수사를
짧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이 반칙을 '인륜'이라고 주장했다. 이
나라에서 오직 법무부 장관만 행사할 수 있는 '인륜'이라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인 동안 '인륜'이
어떤 월권을 호도하고 범죄를 정당화하게 되려는가?
조국류의 괴변은 전염성 질환인 모양이다. 그의 라이벌이며 동지라는 유시민은 조국 아내의
컴퓨터 본체 빼돌리기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이었다고 역성을 들었다. 웃음이
나오려다 비명이 나온다. 다른 조국 구하기에 나선 인사들의 말도 모두 궤변인데 마침내는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인권을 짓밟으라는 주장이었나?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반년 넘게 지속되었던 촛불
시위 현장의 그 광란의 음란, 인권 말살 퍼포먼스를 즐기고 손뼉 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관제 '불법 수호대'까지
등장했다. 해방 후의 좌익 결사대, 1950년대의 정치 깡패가 21세기에 부활할 줄이야!
이 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하나씩 쓰러졌다. 경제가 폭망했고 국방은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 정권의 위정자들은 국법을 사유화하려 한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서 공자는, 그가
통치의 필수 요소라고 꼽은 양식과 군비와 백성의 신뢰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고 제자 자공(子貢)이 묻자 군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다음으로 포기할 것을 묻자 양식이라고 했다. 양식이 없으면 죽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는 법. '백성이 군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다(民無信不立)'는
것이다. 법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시궁창에 처넣으면 나라가 폭삭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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