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鐵面皮'의 극한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세간에는 "조국씨는 자기가 장관 되기 위해 가족까지 팔아먹었다"는 말이 돌아다닌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딸 생일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소셜미디어에 서러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부모 된 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아무리 출세 지향적 인간이라도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다칠 것 같으면 멈추는 법이다. 이는
인간 본성, 혹은 인간됨의 기본과 관계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 검증에 잘 버텨내던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문제가 노출될 것 같으면 욕망을 접었다. 억울함이
많아도 자녀 보호가 우선 가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온 정권에서
이런 인간됨의 가치가 깨졌다. 그는 사법 개혁의 소명(召命)을 위해 법무장관이 됐다고 믿고 싶겠지만, 세간에는 "조국씨는 자기가 장관이 되기 위해 가족까지 팔아먹었다"는
말이 돌아다닌다. 그는 한사코 부인할 거다. 하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그의 대응을 보면 '가족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장관은 하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는 기자 간담회나 국회 청문회에서 '난 모른다'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제기된
의혹에 관한 답변 책임을 아내 쪽으로 넘겼다. 30여 곳에서 압수 수색이 이뤄졌던 날, 그에게 사퇴 의사를 묻자 "저는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기막힌 명언을 남겼다. 검찰 조사가 들어와도 자신과는 상관없고 아내가 해당할 뿐이라는 뜻이었다. 아내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어도 자신이 보고받지만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의 행위에 불법 혐의가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그의 위선·이중인격·내로남불 등에 대해 놀랄 만큼 놀랐지만,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타인(他人)처럼 냉정할 수 있다는 데 나는 새롭게
더 놀랐다. 설령 아내가 그랬다 해도 '이는 내 불찰이고
내가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하는 게 우리 상식이다. 장관
자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아내를 '먹이'로 던져줘야 할
만큼 대단할 수는 없다. 아내가 검찰에 소환되고 법정에 서는 것은 그쪽 일이라는 냉혈한이 그 전까지는
청년들을 향해 피 끓는 말을 쏟아내 왔다.
한 인간에게서 보는 이런 냉·온탕의 불순한 비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인간됨의
기본을 버리고서 어떤 가치를 위해 개혁하겠다는 건가. 그럼에도 이런 그를 '사법 개혁'의 상징처럼 지지하는 세력이 넘쳐나고 있다. 청년들을 상대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해오던 유시민·공지영씨 등 좌파 명망가나 연예인,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맨 앞 열에 서 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조국씨가 몸바쳐 깨닫게 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허황된 욕심을 키워 놓았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멈출 줄 알았으면 그의 정체는 탄로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아내의 이상한 행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 쪽에서는 "언론과
검찰이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고 했지만, 실상 가족을
인질로 잡고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그였다.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언론의 검증 취재는 예상됐던
것이다. 유독 그에 대해서만 집요했던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온갖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처음 딸의 대학 진학 부정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까지도 늦지 않았다. 딸 보호를 위해 그만둘
줄 알았다. 그렇게 부지런히 만들어주려 했던 자녀의 스펙은 이제 들통이 나고, 앞날이 창창했던 강남 좌파의 금수저 자녀는 마른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격이 됐다. 자녀의 앞날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망쳤는지, 그는 언론과 검찰이 아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두 달째가 됐다. 그가 '멘털 갑(甲)'이라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흥미진진해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늘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출근길에서 무슨 입바른 소리를 할지, 내일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또 어떤 답변으로 빠져나갈지, 무엇보다 그는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그에게 올인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후(最後)는 어떻게 될지, 저마다 게임을 즐기듯 푹 빠져 있다.
서민들의 소망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생존 게임의 스릴이 금방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원 팀'이 된 그가 만신 창이가 될 때까지 질기게
버텨주길 기대하고 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서민들은 이 게임을 관전하며 모처럼 기운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가 철면피의 극한을 보여줄수록 서민들의 잠재된 분노는 이에 비례해 마구 용솟음치며 '분노는 나의 힘'이 될 것이다. 내 주위의 양순한 사람들이 '조국'
이름만 나와도 과격해지는 이상(異常) 현상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국은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 靑은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장관 아내가 검사를 바꿔줘 통화했다고
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사 검사와 통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선이다. 그는 이날도 국회에서 "저와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십 분도 안 돼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압수 수색을 방해하거나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떤 피의자가 압수 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국만은 된다면
그 자체가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검사가 압력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피의자인
조 장관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수사팀 누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강연에서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 검찰이 그런 일(조 장관 집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 의도가 의문"이라고도 했다.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다. 강연 내용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믿을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 장관과 아내는 압수 수색 직전 PC를 교체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장관 지시'를 내려보내 수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암시를 줬다. 민주당은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을러대고 극렬 지지층은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집단 시위를 했다. 급기야 '피의자' 법무장관이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를 하고, 청와대는 '조용히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 사이 조국 사태는
더 꼬이고 심각해졌다. 조국 블랙홀에 국정이 다 빨려 들어갈 지경이다.
모든 난맥을 정상화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재를 모욕한 유시민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검찰 압수 수색 전 자신의 PC를 무단 반출한 것을 이렇게 옹호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씨가) 시스템 전체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것에 대비했다는 얘기였다.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직 부장판사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 보존용이었다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정씨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PC는 주요 범죄 도구다. 이런 상황에서 PC를 반출한 것은 '지켰다'가
아니라 '빼돌렸다'고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먼지 떨기식 수사를 해 비판을 받아온 것은 맞는다. 하지만 '증거 조작'을 한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은 여권이 그토록 비난해온 '가짜 뉴스'와 다름없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 사법 농단, 적폐 청산 때 그 검찰이 지금 검찰인데, 그때도 모두 증거를 조작했냐"는 지적엔 뭐라고 답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봐도 틀린 주장이다.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할 때 정씨의 변호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또 요즘은 PC를 통째로
가져가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하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피의자에게 남아있다. 검찰이 조 장관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원본 PC를 조작하는데 정씨
변호인은 이를 모른다는 건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다.
유 이사장은 "(정씨)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 패(敗)'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 패(敗)'"라고도 했다. "근 한 달간 70군데 가까이 압수 수색을 했는데 영장
기각 정도의 수사밖에 못 했으면 처음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법원 판결문이지 구속영장이 아니다. 불구속
상태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람도 숱하다. 국정 농단 사태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었다. 그때 그 검찰은 패했던 것인가.
유 이사장은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제가 취재했다"고 했다. 그는 이달 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취재한 것"이라고 했었다. 언제부터 '취재'가
억지 주장이나 궤변을 뒷받침하는 말이 됐는지 씁쓸했다. 평소의 유 이사장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최영진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캐치 미 이프 유 캔'
미국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은 1960년대 400만달러 넘는 위조수표를 뿌리며 온갖 사기를 벌였던 실존 인물 이야기다. 주인공은 조종사를 사칭해 공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부도수표를 날리다가 들통나자 비밀 수사 요원, 외과 의사, 변호사라고 차례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가 뱉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며 작은 거짓말을 들키면 큰 거짓말로 덮는다. 그의 잘생긴 얼굴과 번듯한 옷차림에 속았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면, 미련 없이 거처를 옮겨 다시 사기를 친다.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보면 이 영화가 떠오른다. 그들에게도 진실한 면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언론의 의혹 제기에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창장 위조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 외에도 자질구레한 거짓이 너무 많다. 뭐가 진짜 모습이고 무엇이 가면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조 장관 아내는 엊그제 소셜미디어에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딸 생일에 가족이 밥 한 끼 같이 못 먹었다"며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 말만 들으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날 딸은 고급 식당과 바에 가서 생일 파티를 했다. 피눈물이 어디서 났다는 건가. 딸은 소셜미디어에 '지금 멘털 중무장 상태'라고 썼다는데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듯하다.
▶아직도 조 장관이 1963년생인지 65년생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91년 9월생인 딸도 2월생으로 출생신고가 됐다고 한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돌아가신 부친이 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가족 증명서엔 신고인이 '부(父)'라고 돼있다. 딸은 거짓말투성이인 입시용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에서 5만원까지 받고 팔다가 문제가 되자 치웠다. 장관 동생은 위장 이혼 의심을 받고 있고 장관 아내와 동생 전처가 맺었다는 부동산 임대 계약서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어 있다. 다 '실수'라고 한다. 심지어 조 장관 프로필에 '신장 185㎝'라고 한 것도 실제보다 늘린 것이라고 하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사진도 돈다.
▶'캐치 미… '에서 주인공은 사귀던 여자 아버지에게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들킨 뒤 벼락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FBI 요원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반복해서 묻는다. 그 시험 어떻게 사기 친 거냐고. "공부해서 붙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조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국민은 되풀이해서 물을 것이다. 거짓말 아니냐고.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회사가 대통령·총리 동생 모두 영입, 自淨
고장 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정권 출범 후 모두 SM그룹에 채용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 동생은 이 그룹 해운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했고, 이 총리
동생은 그룹 건설사 대표로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 가족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권력자의 가족을 영입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총리 동생이 나란히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니 국민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 그룹 회장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 세 차례 동행했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그룹 자산 규모도 10조원 가까이 크게 늘었고,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그룹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 이 그룹에 지난 1년간 1360억원을 지원했다는 자료도 있다. 이 공기업 사장은 문 대통령 고교 동기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 전원이 말년에 만신창이가 되거나 하야·탄핵·피살·수감되는 비극을 겪었다. 상당수가
재임 중 일어난 가족·측근들의 비리 때문이었다. 청와대엔 가족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조직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위선과 특권의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다. 조씨는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이 같은 회사로 스카우트되는 걸 보고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엄격한 자정(自淨)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지만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나라…. 法治와 常識이 짓밟히는 비상식의 나라.
○ 장관집 압수수색하던 검사, 안주인이 건넨 장관 전화에 관등성명. 그래도 “아내 수사, 이해충돌 없다”는 조국씨.
-팔면봉, 조선일보(19-0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통방송이 좌편향이니 좀 있으면 자동차도 좌측통행으로 바뀌겠네(정완석, 9월 25일 조선닷컴)
[매년 300억 세금 지원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기사: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오는 30일부터 방송인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새 프로그램 시작. 교통방송은 지난 2월 개편에서는 '광우병 소 먹느니 청산가리' 발언으로 유명한 배우 김규리씨,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운동을 펼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프로그램 맡겨. 외부 인사가 진행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 9개 중 7개의 진행자가 '좌편향' 인물.
▲이 가족은 SNS만 조사하면 다 나옴(박준범, 9월 26일 조선닷컴)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 피눈물"
글 올리자… 네티즌들 "딸은 생일파티"]
기사: 아들·딸 입시 부정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딸 생일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못 먹었다'며 소셜미디어에 서러움을 토하는 글을 올려. 그러자
네티즌들은 딸 조씨 지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조씨 프로필 사진 등을 공유하며 조씨가 그날 서울시내 고급 중식당에서 생일파티 즐겼다고
주장. 그 식당은 저녁 최저가가 1인당 9만원.
▲연산군의 짝퉁. 부관참시를 즐기는 게 취미생활이다(김대웅, 9월 23일 조선닷컴)
[박정희 빼더니… 독립운동가 광장 이름도 바꾼 구미시장] 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설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90대 후손에게는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며 모욕을 줘 논란. 장 시장은 최근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등 잇따라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 선거 때 투표 잘못한 시민도 잘못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런 것을 고스톱 판에서는 일명 '싹쓸이'라고
부르던데…(김천수, 9월
20일 조선닷컴)
[딸 장학금 이어 학자금 지원까지 챙긴 조국 부부] 기사:
조국 법무장관이 2011~2013년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과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같은
기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동양대로부터 407만원 수령했다고. 한창
학자금 지원받던 2012년 조 장관은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썼다는데…. '역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댓글도.
-촌철댓글, 조선일보(1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