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아닌 中共"] [중국은 미국에 패한 것일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전방위 공세가 오히려 고마울 수도..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

 

美 "중국 아닌 中共"

 

1979년 첫 방미에 나선 덩샤오핑이 텍사스 휴스턴의 한 목장을 방문했다. 말을 타고 달려온 미국 여성이 그에게 흰색 카우보이 모자를 선물했다. 관중이 휘파람을 불자 답례하듯 그 모자를 썼다. 지역 언론은 "덩이 텍사스 사람이 됐다"고 썼다. 괴물 같은 공산당 지도자가 아니라 보통 미국 사람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줬다. 그해 말 중국은 휴스턴에 첫 번째 총영사관을 열었다.

 

▶미·중 우호의 상징과도 같던 이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했다. 미·중 관계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다. 국무·법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FBI 국장 등이 입을 맞춘 듯 시진핑을 '주석(President)' 아닌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불렀다. 중국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공산당 수장일 뿐이란 의미다. 중국을 비난할 때면 그 대상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14억 중국 국민과 9000만 공산당원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입국 금지를 검토 중"이란 뉴욕타임스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마오쩌둥 등 13명이 모여 창당했다. 당원은 53명에 불과했지만 당시 중국민의 90%가 '자기 땅'을 원한다는 민심을 정확히 읽은 덕에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역전승했다. 독재와 폭정을 하면서도 '물(민심)이 배(권력)를 뒤집는다'는 역대 왕조의 교훈은 기억했다. 인민을 물, 당원을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민심을 중시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중국인만의 임무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시진핑을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로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과의 결별 선언 수준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우리가 중국을 개방시켜 프랑켄슈타인(괴물)을 만들어 낸 것 아닌가"라 했던 닉슨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어록까지 인용했다. 넉 달 뒤로 다가온 대선용이란 느낌을 주지만 대선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사회'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최악이다. 홍수로 '싼샤댐 붕괴설'도 퍼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을 떼어놓으려고 공격한다. 중국 공산당이 사면초가와도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궁금하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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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에 패한 것일까

 

中, WTO 가입은 미국 도움… 美 기업 남긴 기술 활용하기도
'외세 압박' 빌미로 내부 통제… 美·中 패권전쟁 예단 어려워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1984년 초까지 '사영기업은 직원 7명 이상을 고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7명이란 숫자는 '자본론'에서 나왔다. 카를 마르크스가 8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은 8명을 노동 착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개혁·개방 초 중국의 발전은 더뎠다. 1993년만 해도 중국 인구의 57.2%가 하루 1.9달러(약 21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었다. 이런 중국에 날개를 달아준 건 미국이었다.

첫 번째 날개는 2001년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미국이 후원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저임금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수출길을 열려고 했다. WTO 가입이 절실했다. 당시 미국에선 "중국이 지배적 무역국가로 부상하면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만큼 중국도 자유화의 길을 걸을 것이고 거대한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2001년 1조3393억달러이던 중국 GDP는 2009년 4조9093억달러를 찍으며 세계 3위가 됐다. 그런데도 중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속도는 GDP 성장에 크게 못 미쳤다.

두 번째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었다. 상하이 증시는 반 토막이 났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4조위안(약 700조원)을 풀었고 그 후유증을 여태 앓고 있다. 그러나 금융 위기에 휩쓸려 중국을 떠난 미국 기업 등이 남긴 '기술 자산'을 고스란히 챙기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중국 기업이 저임금을 넘어 기술력을 갖추는 계기였다. 2010년 중국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그때부터 'G2'라는 말이 유행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완패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실제 군사력·경제력·기술력 등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이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40%가 중국이다. 7년 연속 세계 일등이다. 미국 특허 출원은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 최근 미국의 제재 타깃이 된 통신기업 화웨이(華爲)는 연 매출의 14%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쓴다. 애플이나 퀄컴보다 많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기업에 '기술 자력갱생'을 다그치며 천문학적 돈을 대주고 있다. 중국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 도시만 100곳이 넘는다. 내수 경제로도 미국 압박을 어느 정도 견딜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전통 가운데 제갈량의 '공성계(空城計)'가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 공격해오면 정면으로 싸워 전멸하거나 후일 기약 없이 항복하는 대신 성(城)을 비우고 유유하게 피리 부는 모습을 연출한다. 적(敵)은 매복을 우려해 함부로 휘젓지 못한다. 중국이 시장 문을 완전히 열어도 미국 기업 등이 제 안방처럼 활개 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시장이 순식간에 '블랙홀'로 변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전방위 공세가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다. '외세 공격'은 부쩍 성장한 시민사회의 자유화 요구와 소수민족의 독립 열망 등을 탄압하는 좋은 구실이 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사태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중국의 최대 악몽은 경제난과 사회 불안이 겹쳐 정치 위기로 번지는 상황이지만 현 중국에는 공산당을 대체할 정치 세력이 없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20~30년 뒤 중국에 세 번째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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