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돼서는 안되는 이유 3가지
박지원은 학력도 조작해서 졸업했다는데 정보조작?
박지원에게 국정원장을 맡기는 것은 정보도 조작하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박지원에게 국정원장을 맡긴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계좌를 이용해서 불법 대북송금을 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박지원이 동종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북이며 빨갱이라고 했던 자로 북한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박지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 저지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였고,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박지원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신이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다.
이에 박지원은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논란이 일자 “농담 삼아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말했다”고 해명을 했다. 농담 중에 진담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을 한 것은 정보도 조작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박지원은 학력도 조작해서 단국대에 편입하였다는 주장이 통합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합동회의에서 “박지원의 (단국대 학력 위조라는) 완전 범죄가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국대에서 확보한 박 후보자의 학적부 사본 등을 공개했다.
이렇게 학적부까지 위조해서 단국대에 편입을 해서 3학기만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되면 정보까지 위조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위조 전력이 있는 박지원은 정보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자라고 추정을 한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조선대학교 법정대 상학과 5학기를 다녔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단국대에서는 3학기만 다니고 졸업했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가 스스로 2000년 단국대 학적부에 원 대학을 조선대에서 광주교대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단국대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야 했는데, 박지원이 실제로 졸업한 광주교대는 2년제로 대학으로 4학기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대를 다닌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지원이 1965년 9월 단국대에 편입해 1967년 2월 28일 졸업했다. 박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지원은 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 뒤 곧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단국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63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은 이후 2000년 12월 단국대에 ‘학적부 내용 중 원 대학을 조선대에서 광주교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2000년 문체부장관이 된 이후 자신의 학력범죄가 사후에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문체부장관이 되고 2002년부터 김대중 정부의 실세, 즉 대통령 다음이라는 ‘소통령’일 때의 일”이라며 “당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학력위조 범죄가 사후 들통 날 수 있어서 단국대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당시 권력실세였던 박지원의 학적 수정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케이스”라며 “박 후보자의 학력은 무효가 돼야 하고, 거짓 인생을 산 박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지원은 국가정보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정확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장이 허위 학력위조 자라면 이것은 상당한 흠결이 되는 것이므로 정보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서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하는데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2000년 변경된 학적부대로라면)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바뀌었는데, 4학기 수료로 과연 1965년도에 단국대에 편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1, 국정원장 계좌를 이용하여 대북 불법송금을 한 전과자라는 것이고, 2, 자신이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라고 한 인물이고, 3, 허위 학력위조로 단국대에 편입해서 3학기 만에 졸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이유로만도 박지원은 국정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박지원은 스스로 국정원장 지명을 사퇴하고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기를 바란다.
-김민상, 조선닷컴(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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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졸린 김정은
북한의 경제사정이나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한이 돌아가는 경제동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다가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사정에 관한 소식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로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한 경로가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일꾼들을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북한 주민들과 전화로 통하는 것이다. 모두가 비밀스러운 접촉을 통한 것이어서 빈약하고 정확성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다른 통로는 한국의 통계청과 같은 북한 관찰과 분석기관들의 보고이다. 이들의 자료는 현지 실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 모두 추정이다. 정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봄부터 북한이 몹시 어려운 사정에 몰려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수출이 90% 까지 감소되었다, 외국 파견노동자들의 추방으로 다른 외화벌이의 수단이 차단되어 외화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제재에 연루된 탄광 등 중앙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전기와 유류사정으로 중소기업들까지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등이다. 그 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단행된 국경봉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밀수를 통한 외화벌이도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물자와 식량의 공급로가 끊겨 주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평양 주민들은 물론 간부급에 대한 식량배급이 줄었다, 비축군량미를 풀고 있다, 군인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급받지 못한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김정은을 향한 간부급의 충성심이 흔들리고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등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소식들이기는 해도 그 소식들을 통해 큰 맥 하나를 짚어볼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위급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급상황이 정권을 떠받치는 간부급의 동요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방 김정은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
김정은이 위기에 처해 있음이 확실하나 김정은 자신이 공식 석상에 버젓이 나타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가 짐작해서 틀리지 않을 사태는 북한의 상부 통치권이 심각한 혼란에 말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 잠정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군부가 통치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혼란상태에 있는 것이다.
나는 북한이 쉬운 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본다. 다른 말로 북한은 기둥 하나 건드리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물어지기 직전의 폐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둥 하나를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가 무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김정은이 위기에서 벗어나 핵을 보유토록 돕고 있다. 문재인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이인영을 통일부장관으로 임종석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박지원은 뚜렷한 정치철학을 갖고 소신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붙은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글자는 종북이다. 이인영은 전대협을 결성하고 의장을 지냈으며 전민련에 가담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역시 종북하는 인간이다. 임종석의 종북 딱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 인사를 통해 김정은을 돕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의 김정은을 돕겠다는 의도는 유럽연합 의장과 집행위원장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났다. 여기에서 문재인은 3차 미북정상회담을 들먹였다. 미국을 어떻게라도 구슬려 북한과 만나게 해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길을 터 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김정은 돕기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그렇게 바라고 한국의 언론들이 그 가능성을 선전하고 있는 3차 미북정상회담을 보자. 거동이 불편해 공식석상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북한의 최선희가 내어놓았다. 미국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고 했다. 최선희의 대답이 맞는 것이다. 김정은은 트람프와 마주 앉아 기 싸움을 할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상회담을 치를 경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미국 쪽은 어떤가? 대선을 맞아 트럼프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랑하는 사이 북한이 핵을 더 많이 만들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으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은 김정은의 핵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대선 전에 3차 미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공격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된다. 공화당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비홱화 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트럼프는 3차 미북정상회담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차 미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을 돕겠다는 문재인의 시도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도움이 된다면 대선 전에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비건의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두고 문재인의 시도를 성원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건은 북한과의 대화를 정상 간의 대화라고는 하지 않았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 결정타는 트럼프의 제재였다. 쟌 볼턴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실패라고 비판한 것은 비핵화의 성과에만 초점을 두고 트럼프의 목조르기 작전을 간과한 결과다. 트럼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는 목조르기 작전을 김정은에게 쓰고 있다. 그 작전의 효과로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이며 이제 결정적 순간이 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목을 풀어주지 않는다. 문재인의 북한을 도우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정답이다. 문재인의 북한돕기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나의 이유이다.
이쯤에서 문재인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국가들이 추진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문재인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틀림없게 된다.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섬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응해서 미국이 2개 항공모함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켰다. 곧 이어 미국은 B52 전대를 남중국해에 띄웠다. 이에 앞서 미국은 호주 일본 인도 필립핀 등과 연합 훈련을 갖고 지중해에서는 상륙공격함 중심으로 프랑스와 이태리와 연합훈련을 가졌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공조를 서약하고 프랑스와 영국의 함정들이 남중국해로 이동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전쟁도 불사할 태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시발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이 전쟁은 자유민주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 될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공략의 중요한 기지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 편에 서서 자유민주국가들의 중국 포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에 의해 공산독재로 향하는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막고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자유민주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다. 지금 한국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전망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은 공산독재의 사슬에 묶여 코앞 치다꺼리에 맴돌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막고 세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공산독재국가로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자유민주국가로 되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공화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을 돕는 정당으로 굳었다. 문재인을 꺾고 공산독재를 막을 정당은 공화당 하나다. 공화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게 된다.
공화당은 통합당이 문재인 돕는 정당으로 낙인되었는데도 애국 국민들이 통합당을 떠나지 않는 원인을 찾기를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갈만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화당이 애국 국민들을 결집시킬 마력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화당이 애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마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정당이면 하고 끌리도록 하는 정책 인물 조직 비젼을 갖추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조야에서 공산독재국가로 향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고 혹은 울분하는 민주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많은 인사들이 문재인을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인사들이 엎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심을 터놓고 울분을 터트리게 하는 깃발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들에게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나는 조원진 대표에게 구슬을 꿰는 역할을 주문한다. 행군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튼튼한 진지가 있어야 행군이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 조야에 엎드리고 있는 인사들을 진지의 초석이 되고 행군의 선봉이 되어 주도록 삼고초려하기를 바란다.
-강홍열, 조선닷컴(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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