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김정은의 '코로나 출구전략']

 

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사전 준비회담 남측 대표로서 북측에 30억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합의 문서를 야당이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부장관과 북측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이 각각 서명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엔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달러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박 내정자는 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이미 공개된 다른 합의서와 북한식 표현, 활자체, 그리고 박 내정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 필체가 일치하고 있다.

1차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사실로 박 내정자는 징역형을 살았다. 그것과 별도로 25억달러 투자 및 차관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식량 차관, 무상 지원, 투자 등의 명목으로 북에 지원한 금액이 11억달러, 남북 교역 및 금강산 관광 규모는 9억달러 정도였다. 단기간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20억달러가량이 북에 흘러간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상회담에 따른 25억달러 추가 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차별 속성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4억5000만달러 대북 송금을 밝힌 전 산업은행 총재는 회고록에서 '(정부가) 현대그룹 외에 S그룹에도 대북 사업 참여를 압박했다'고 썼다. 이 모든 정황은 이날 공개된 30억달러 대북 지원 합의 문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 내정자가 이런 밀약을 20년 동안 숨겨 왔다면 국정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비밀 합의서의 또 한쪽을 보관하고 있을 북은 그것을 빌미로 박 국정원장을 협박해서 우리 대북 안보의 최일선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20년 만에 불거진 남북 비밀 합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도 걸리지 않을 일이다.

 

-조선일보(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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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코로나 출구전략'

 

1997년 김정일이 노동당 농업비서 서관희를 공개 처형했다. 당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건 '미제(美帝) 간첩'으로 포섭된 서관희의 농단 때문이라고 몰고 갔다. 북 경제 운용 실패의 책임을 전부 서관희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가 간첩이란 증거는 '6·25 때 행적을 재조사해 보니 이상하더라'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미제' '간첩' '반동' 같은 용어를 쏟아내며 주민들을 선동했다. 그해 김정일의 경제 분야 시찰은 한 번뿐이었다.

▶2010년엔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 개혁 실패의 주범으로 몰려 총살됐다. 당시 김정일은 1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통해 '돈주'들의 시중 자금을 빼앗으려 했다. 3대 세습을 앞두고 장마당을 장악한 '시장 세력'의 확대를 막을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섣부른 '개혁'은 물가 폭등과 장마당 마비를 불러왔다. 분노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까지 나서자 서관희처럼 박남기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그 무렵 한 해 2000명이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왔다. 2009년엔 3000명에 육박했다. 탈북민이 북에 송금하는 돈은 장마당 밑천이 됐다. 연간 3000달러(약 360만원)만 있어도 북에선 중산층 이상이다. "나도 탈북 친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한다. 2011년 말 집권한 김정은에게 탈북민 단속은 체제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다. 북·중 국경의 빗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최근 김여정이 탈북민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4일 김정은이 "코로나 감염 의심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다"고 한다. 북 선전 기관은 "최대 비상사태" "특급 경보 발령" "치명적 파괴적 재앙"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우리 정부가 "그 탈북민은 코로나 판정을 받은 적도, 감염자와 접촉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도 북은 탈북민 한 명이 코로나 창궐의 발원인 것처럼 난리 쳤다.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월북한 탈북민 한 명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 탈북민이 남에서 코로나에 걸려 왔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생떼를 쓸지도 모른다.

▶김씨 왕조는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 전문가들이다. 이런 일만 하는 조직이 있다.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식량난은 '미제 간첩', 화폐 개혁 실패는 '불충한 부하' 탓이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술책이지만 주민들이 노예 상태인 북에선 통할 것이다. '북한과 주민이 김정은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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