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 일대까지 도로가 집회
참석자로 가득 찼다.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왔다"는 할머니, "나라가 망가져 가는 것을 더 볼 수가
없다"는 중년 남성, "조 장관의 위선과
조로남불에 화가 난다"는 30대 청년, "검찰 개혁을 핑계 삼아 거짓말쟁이를 감싸는 문 대통령에게 더 실망했다"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석자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초 이후 처음이다. 국민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분노를 선거 때까지 억누를 수 없어서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고 자화자찬해온 정권, 전 정권이 쌓아 놓은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평등 정의의 나라를 만든다던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고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갈린 민심을 거리 세 대결로 내몬 것은 집권 세력이다. 지난 주말
조국 수호를 위한 1차 서울 서초동 집회를 앞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10만 인파가 검찰청사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은 "백만 촛불 민란이 정치 검찰을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거리로 몰려나온 지지층 머릿수로
조 장관 임명의 정당성과 조 장관 수사의 부당성이 뒷받침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그런 집권 세력에 아부하겠다고
일부 언론은 집회 참석 인원을 "200만명"이라고
부풀렸다. 그날 서초동 지하철 이동 인원이 10만이었는데 190만명은 공중에서 날아왔다는 건가. 2차 집회는 5일로 예정돼 있다. 여당 의원은
"촛불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었다. 정부 매체들은 400만명이 모였다고 할 것이다. 이성을 잃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인들 못 나오겠나.
조국이 나라의 정의 실현을 책임져야 하는 장관 자리에 앉아도 될지는 거리로 몰려나온 찬반 인원으로 가려질 일이 아니다. 조 장관 부부가 자기 자녀 진학을 위해 남의 자녀 몫을 가로챈 일, 조
장관 일가가 사기소송, 위장이혼 수법까지 동원해가며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려 공모한 일, 일반 국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모펀드의 수상한 거래를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답은 나와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파렴치 인물을 감싸고돌 수 있는지 상식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이 개천절 서울 도심으로 몰려나온 것이다. 조 장관과 오랜 친구라는 진보 진영 논객은 왜 "윤리적으로 공황을 느낀다. 젊은 세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조 장관이 몸담았던 진보 시민단체 간부는 "조 장관 사모펀드에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난다"는 말을 왜 하겠는가.
3일 도심 집회는 청와대 행진으로 이어지며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치는 함성이 수도 한복판에서 메아리쳤다. 조국 사태는 이미 조국으로 막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사태로 번지고 있는 이 일을 누가 만들었나.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아집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실정, 인사 실패, 대북 굴종, 국민 편 가르기, 탈원전
등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참고 또 참던 국민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의 싸움터로 내몰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조선일보(19-1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조국 사태 나라를 둘로 쪼개 사회적 內戰 무한 증폭
文 정권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 좌초시켜 너무
다행
산업화 對 민주화 대립 구도 이번 사태로 終焉… 새로운 시대정신 열망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둘로 갈랐다. 두 달 가까운 심리적 내전(內戰)이 진영 간 세(勢)를 과시하는 사회적 내전으로 무한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고통도 극심하다. 조국 사태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갈라놓았다. 사회적 신뢰가 사라진 폐허의 공간에서 우리는 황량하고도 황망하다.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최악의 고난 앞에서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
현대사는 곧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을 '지성의
비관론과 의지의 낙관론'으로 뚫고 전진한 역사였다. 조국
사태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우리네 결단에 달렸다.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멀지 않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지금의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다 의혹 보유자(?)일
조 장관의 권력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사모펀드 건이다. 진보 진영의 회계감사 전문가들조차
중대 범죄 혐의를 연이어 내부 고발할 정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조 장관이 국가 전체의 사정(司正)과 감찰을 통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 그 가족의 악취
나는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사실이다. 역대 최악 후흑(厚黑)의 달인인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이다.
만약 조 장관이 법무장관직 대신 총선과 대선으로 직행했더라면 야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는 '지식인의 아편'을 폭로했다는 점에서도
고난이라기보다 축복에 가깝다. 진보 명망가들의 정의와 공정 담론이 그들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은폐하거나
독단적 진영 논리에 악용되는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궤변과 요설로 조국 응원에 복무한 유명 지식인들의
민낯은 참으로 비루한 것이었다. 입만 열면 인의(仁義)를 외치면서 복장과 말을 꾸며 당파적 기득권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한비자(韓非子)는 통렬히 비판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좀먹는 해충 가운데서도 최악이라는 게 한비자의 뼈아픈 일갈이다.
조국 사태는 국가적 난제였던 검찰 개혁을 한국 사회의 일반 의지로 승화시켰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이 사태가 종결된 후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된다.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룡화한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과제다. 이 과제에
역행하는 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공수처와 검찰을 모두 거느린 대통령
권력이 초(超)비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관철할
최적(最適)의 순간이다.
한국 현대사를 제약한 산업화 대(對) 민주화의
대립 구도가 조국 사태로 종언을 고하고 있다. 절대 빈곤 탈출의 산업혁명을 선도(先導)한 보수는 눈부신 성공에서 온 자만(自慢)의 질주로 갑작스럽게 스러졌다. 박근혜 정권의 전격 퇴장이 그 결과다. 박근혜 탄핵은 산업화 세력과
보수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의미하며 철회된 신임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찬란한 압축적
민주혁명을 이끈 진보도 특유의 무능과 오만(傲慢)으로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그 단말마의 몸부림이다. 승자의 저주(咀呪)에
빠진 민주화 세력과 진보는 조국 사태의 폭주로 국민적 신망(信望)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이 만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는 끝났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다수 시민이 자한당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유동(流動)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효(時效)가 끝난 역사의 빈 공간에서 폭풍 같은
정치적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2012년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
현상'은 그 실패한 전조(前兆)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딛고 도약할 새로운 공화(共和)의 시대정신을 처절하게 열망한다. 총체적 재난인 조국 사태를 새 시대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체야말로 진정한 공화정의 시민이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자유 시민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19-1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국 일가 비리는 눈감고 내부 고발자 털기 나선 교육부
교육부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사립대 담당 과장을 비롯한 직원 세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이 대학 최성해 총장의 신상 관련
자료를 샅샅이 훑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25년치
이사회 회의록도 포함됐다. 최 총장은 조국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다.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입시 부정, 학사 관리 비리 의혹은 한둘 아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 웅동학원 운영 비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의혹, 연세대 대학원 입학 서류 실종, 고려대
입학 시 제출된 병리학 제1저자 논문, 부산대 의전원 2학기 유급인데도 6학기 연속 장학금 특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지급 미스터리,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의혹 등이 규명돼야 한다. 연루 대학이나 기관만 10곳이 넘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교육부가 조사나 감사는 물론
적어도 실태 파악에 착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모든 의혹에 눈감고 있던 교육부가 오히려 '최성해 총장 털기'에 나섰다.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불러 족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19-1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딸, 아빠가 하드디스크 사 왔다 (김희곤, 9월 28일 조선닷컴)
[딸
생일 케이크 든 뒷모습 찍힌 조국, 기획인가 우연인가]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 생일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케이크를
들고 서울 방배동 자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뒷모습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올라옴.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심금을 울린다'는 반응 나와. 그런데
사진 찍히기 8시간 전 친문 커뮤니티에 "조 장관이
케이크 들고 있는 사진 찍히면 시너지로 감성 폭발할 텐데…"라는 글이 올라옴. 감성팔이 연출 아니냐는 비판 제기.
1
▲장학금 받은 걸로 주고도 남았겠네 (전봉주, 9월 27일 페이스북)
[22년
전 웅동학원에 공사비 떼여 망한 목공소 대표 "조국 해명 다 거짓말, 아직도 어음 갖고 있다"]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 등에서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 장관 부친이 경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의 한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62)씨는 공사 대금 26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함.
▲대한민국 인구가 어제부로 10억이 넘었습니다 (이종수, 9월 30일 조선닷컴)
[200만명
모두 집결? 모두 서서 집회장 꽉 채워도 최대 13만명] 기사: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집회'의
주최 측이 "집회에 20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 이 주장을 여당과 친정부 매체가 그대로 가져다
씀.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초구가 주최한 '서리풀
축제'도 열렸고, 전원 기립 기준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도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13만명이라고.
▲쇼킹(show king)! (조성권, 10월 2일 조선닷컴)
["지시 안 해, 불같이 화냈다"던 문재인
기록관… 대통령이 방망이 두들겨 예산 통과시켰다] 기사: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 국가기록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가 부족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인가했다는 얘기.
-촌철댓글, 조선일보(1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