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조국 지지 집회는 '민심', 퇴진 집회는 '폭력'이라니] [전 대통령도 못 피한 檢 공개 소환, 정경심이 없앴다]

파렴치 조국 지지 집회는 '민심', 퇴진 집회는 '폭력'이라니

 

민주당 등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3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라고 했다. 지난 주말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서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선 "깨어 있는 국민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집회"라더니 광화문 집회는 "폭력과 막말이 난무했다"며 폄훼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회에서 수십 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과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 종교단체 등 이질적 집단이 만든 군중 동원 집회"라고 했다. 대변인은 "가짜 뉴스와 정치 선동만 난무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난생처음 집회에 나와 봤다"는 참가자가 상당수였다. 조국 장관의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 행태와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마저 가로막는 대통령의 상식 밖 행태에 화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뛰어나온 국민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도심을 가득 메웠다. 모처럼의 휴일에 미어터지는 지하철에서 몸을 부대끼며 땀을 흘렸고 역을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다. 그래도 함께 탄 승객들의 눈빛을 보면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참석자들은 말한다.

이들 상당수는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조국 가족의 파렴치 행태와 그런 인물을 감싸고 도는 대통령의 아집에 분노해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도심까지 몰려나왔다. 집권당은 그런 국민 수십만 명을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돈 몇푼에 동원된 사람들로 매도한다. 너무나 오만하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은 전체 집회에 비하면 극히 부분적인 일이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 사법처리를 겁박하는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정권은 민노총이 전국 관공서를 멋대로 점거하고, 기업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감금 폭행하고, 공사장을 점령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눈앞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침묵했다. 그래 놓고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조국 반대 집회는 폭력이라며 팔을 걷어붙인다.

문 대통령은 조국 지지 집회 직후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조국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모여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바로 그런 상황인데도 설득은커녕 깔아뭉개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체육대회를 찾아 "대한민국 체육엔 공정·인권·평화를 담아야 한다"며 '공정'을 거론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온 인사를 장관에 앉히고 비호하는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지금 청와대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문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철야 농성하고 있다. 거의 모두가 이런 농성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외국에서 일부러 귀국해 농성하는 사람도 있다.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조국 장관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조국 지지 집회에 사람들 더 모을 궁리나 한다면 분노한 민심을 거대한 파도로 만들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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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도 못 피한 檢 공개 소환, 정경심이 없앴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비공개 소환한 데 비판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 역시 비공개로 조사받을 것이다. 검찰이 소환되는 사람을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인격 살인에 가까운 고통을 받게 된다. 유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왜 '조국부터'냐는 것이다. 검찰은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 전 국정원장, 전 장관, 전 장군 같은 인사들을 거의 예외 없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었다. 수십 년 국가에 헌신한 장군에겐 구속도 되기 전에 수갑까지 채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폭력적인 검찰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잘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들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뒤졌다. 그랬던 대통령이 조국이 수사받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수사'를 주문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국 아내에 대한 공개 소환 방침을 뒤집고 공휴일에 몰래 불러 특혜를 주고선 '앞으로 공개 소환은 없다'고 한다. 인권도 내로남불이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조 장관의 파렴치 행태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지경이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더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 장관 본인과 아내, 동생, 조카가 총장 표창장 위조, 조국 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의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조 장관 아내는 당초 3일과 4일 이틀간 조사받기로 했으나 첫날은 조서에 서명도 않고 몇 시간 만에 일어서 나가버렸다. 이튿날 아예 병원에 입원했다. 압수 수색 때 119에 실려갈 뻔했다더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법 집행을 농락하는 이들이 검찰 인권 수사의 첫 수혜자라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

-조선일보(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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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국민 분노는 '내란 선동'이라는 文 정부, '촛불의 기억'은 잊고 독재 정권의 못된 버릇만 배웠나.

○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씨, '황제 소환' 이후 돌연 병원 입원. 그동안 많이 봤던 장면 再演 중.  

-팔면봉, 조선일보(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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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앞장 선 최원목 교수] "1만명 시국선언… 교수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조국에 대한 분노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 온갖 기록을 남겼고, 또 남기는 중이다. 그 기록 중 하나는 조 장관의 동료 교수들이 세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참한 전국 대학교수가 1만명을 넘겼다고 주최 측이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4366명이 실명을 공개하며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3130명)을 넘어섰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관계자는 "정교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가 1만1000명을 넘겼다"며 "본인 확인을 거쳐 정확한 숫자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엘리트들이 같은 직종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소극적인 풍토를 고려해볼 때, 조 장관 비판에 동참한 교수들 규모는 이례적이다.

 

정교모는 지난달 19일과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가장 앞줄에서 조 장관을 비판하고 발언한 교수 중에 최원목(54)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있었다. 최 교수는 학계에서 개혁 성향 법학자로 꼽힌다. 평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조 장관의 동문 후배이기도 하다. 직업·이념으로 보나 학연으로 보나 조 장관 편에 서도 이상하지 않을 인물이 그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 교수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어떤 점에 분노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 있는 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인터뷰 내내 조 장관을 '그분'이라 불렀다.

―19일 집회 현장에선 제일 앞줄에 서 있고 앞에 나가 발언도 하셨습니다. 소위 '총대'를 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정교모 창단과 시국선언을 주도하신 건가요.

"정교모는 대표나 주도 세력이 없습니다. 뜻 있는 몇몇 교수가 뜻이 같은 교수들과 함께 시작한 겁니다. 저는 초기에 친분이 있던 연세대 교수에게 연락을 받고 동참했습니다. 연락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았고 오프라인 미팅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끼리 처음 대면한 것도 지난달 19일 집회 직전 청와대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교수가 시국선언에 동참한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분(조 장관)이 교수라는 직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에 많은 교수가 분노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최소한의 윤리가 어떤 것입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해 포상하고, 각자 능력에 걸맞은 기회, 그러니까 인턴십 같은 걸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같은 교수인 아내와 암암리에 공모해 자기 자녀에게 상을 주거나 인턴십에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수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평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주장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 장관도 본인 허물 대신 검찰 개혁이란 대의를 봐달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개혁은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분과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신 겁니까.

"개혁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기본적 윤리 의식이나 자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면서 그걸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하려는 거죠. 현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조 장관(서울대 법대 82학번)의 대학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지요. 그렇다면 공개 비판에 나설 때 심리적 부담도 있었을 법합니다.

"학교 다닐 땐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모도, 언변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회주의 운동 경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독재 시절엔 그런 운동이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사모펀드 투자 같은 걸 보면 그 이념과 반대되는 첨단 자본주의를 달리는 삶을 사는 셈입니다. 그런 가식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봅니다."

―일부 극렬 '친문(親文)' 세력이 조 장관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문자 테러 같은 일도 불사하는 세상입니다. 혹시 집회에 나선 후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요.

지난달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교모’에 참여한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때 최원목 교수가 앞에 나와 발언하는 모습./조선일보DB

 

"19일 집회가 끝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통 걸려왔습니다. 그중 한 통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받자마자 (왜 조 장관을 비판하냐고) 거의 울부짖듯이 따지더군요. '당신은 최순실 사태 때 무얼 했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정부를 비판한 칼럼을 쓴 게 여럿 있으니 찾아보고 다시 말씀해 달라고 응답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최순실 사태 때는 촛불 집회에 적극 동참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책임감이 있다"며 "그게 이번 집회에 적극 나서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 정부와 악연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민간 공모로 뽑는 주미(駐美) 경제공사에 응모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며 청와대 인사와 대화한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시 한·미FTA 재협상 같은 큰 이슈가 많았는데,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통상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미국 정부 리더들이 판단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하는 역할을 하려 했죠. 정식 절차를 밟아 지원했고, 면접과 역량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뒤집었습니다.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일 역시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기에 녹취록까지 공개한 겁니다."

최 교수의 아내는 외교부 고위 공직자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 교수의 녹취록 폭로 후 청와대를 포함, 여러 경로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인사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유·무형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문제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다.

―탈락 배후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입김이 있었단 말도 나왔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 차장 역시 (조 장관처럼) 직업 윤리를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국가의 외교 역랑을 모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앉혔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자릴 던지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왔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GSOMIA) 협정을 파기한 것도 김 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압니다. 국익을 버리고 (반일) 이념에 안보까지 종속시킨 결정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도 자기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펴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권승준 기자, 조선일보(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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