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의원에게 "변절자가 발악" 비난 與의원, 김여정 말인 줄] [기업 망친 임금 체불 기업주 "정부 지원" 큰소리, 정권 믿나] [靑 수석 가치는 집 한채 값]

 

탈북 의원에게 "변절자가 발악" 비난 與의원, 김여정 말인 줄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태영호 의원이 "(북에서 듣기로) 전대협 조직원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결의를 다진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1987년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런 일 없었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것은 뭔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얘기"라고 엉뚱하게 말을 돌렸다. "주체사상을 믿느냐"는 질문을 다시 받고서야 "그 당시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당시 전대협은 주사파 지하조직에 장악돼 있었다. 골방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두고 충성 맹세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노동당 가입도 했다. 실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고백한 증언이 너무나 많다. 야당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보관하고 있다는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돼 있다. 그 문건에는 "혁명 주체는 수령·당·대중"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 같은 글이 등장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은 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전대협과 주사파는 대내외적으로 이보다 더한 주장도 상시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의 '사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아닌 대북 정책을 총괄해야 할 통일장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돼야 마땅하다. 그게 싫다면 통일장관직을 사양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북한 왕조 체제, 세습 독재, 인권 유린, 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태 의원을 향해 "민주화 운동 폄훼" "망언" "저열" "천박"이라고 벌떼 공격을 퍼부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도 3년 전 주사파 관련 질문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발끈하면서 '5·6공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엉뚱한 반격을 했다. 미숙한 20대 초반에 잠시 도를 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물으면 '그때 지나쳤다. 이젠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전대협 출신들은 주사파 얘기만 물으면 무조건 화부터 낸다. 그러고는 질문자를 공격한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이 태 의원에게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했다. 대부분 국민이 김여정이 한 말인 줄 알 것이다.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민주당 전 의원이 탈북민을 향해 '변절자'라고 했던 일이 떠오른다. 북한 김씨 일가의 폭정에서 탈출한 게 '변절'이라면 이들이 마음속에서 지조를 지키고 있는 조국은 북한이라는 말인가. 민주, 인권을 아예 말살한 북한을 옹호하면서 민주화 운동, 인권 투쟁을 한다고 한다. 북한처럼 되자는 주사파 운동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인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운동일 뿐이다.

 

-조선일보(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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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망친 임금 체불 기업주 "정부 지원" 큰소리, 정권 믿나

 

제주항공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전북 지역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대로면 이스타항공은 법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1600여 명 직원이 250억원의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게 된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10~20대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겨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면서도 사태 해결에 책임지고 노력하기는커녕 대놓고 '국민 세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전 이미 부실이 심각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직원 월급조차 못 줬다. 이런 좀비 기업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국민 세금을 달라고 한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전북 도민들이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기업을 망친 책임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국민 세금에까지 손을 대려 한다.

이 의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친문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다.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 서 준 태국 회사에 문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켜 줬다는 의혹도 있다. 그의 두 자녀는 자본금 3000만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스타항공 소유권을 세금 없이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명 주식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노조는 회삿돈 횡령도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민주당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됐다. 공공기관 이사장도 지냈다. 민노총 출신인 민주당 부대변인은 체불 임금 55%를 감면하자는 안을 이스타항공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을 망치고 직원 임금조차 체불한 악덕 기업주가 도리어 온갖 특혜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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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 가치는 집 한채 값

 

16세기 영국 문호 셰익스피어가 요즘 머리를 싸매고 심히 괴로워하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속내를 묘사하면 이런 문구를 쓰지 않을까 싶다. '아파트냐 공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청와대가 24일 예고 없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5명을 교체했다. 두더지 잡기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를 향한 부정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인사였다. 흥미로운 것은 교체된 5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는 속히 집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했지만, 다른 몇몇 동료와는 달리 최근까지도 처분하지 않거나 최대한 미뤄왔다. '공직'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

얼마 전 거취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민정수석도 '부동산 햄릿'을 연상시킨다. 김 수석은 공직자 다주택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데도 서울 강남과 송파구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임명된 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수석이 조만간 집 한 채를 처분하고 유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김 수석이 확실하게 강남 아파트를 실제 처분했는지, 앞으로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 강남 아파트냐 민정수석이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 집을 팔았다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논란을 빚은 뒤 강남 집도 팔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 외신 기자는 '해외 토픽감'이라며 진지하게 기사 쓸 생각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처음 집 처분 지침이 내려갈 때만 해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며 시책을 모범적으로 따르는 걸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터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적지 않은 공직자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차관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뭣이 중헌디'라고 물었더니 '공직보다 아파트'라고 대답한 셈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펴는 공직자의 선발·유임 기준이 다주택 여부가 된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여권에선 "현 정부 남은 기간 인사 때 다주택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주택이면 공직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인재 풀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현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도 결격 사유가 됐다. 청와대는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직자들에게 '집 처분'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늦은 것 같다.

-노석조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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