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와 靑 민정수석 자리 거래하는 건가
청와대가 김조원 민정수석을 임명 1년 만에 교체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했다.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는데도 김 수석은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교체 이유라는 추정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다른 참모들과 달리 아파트 매각에 관한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그의 아파트는 이 정부 3년 동안 11억원 올랐다.
그런데 다음 날 김 수석이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유임으로 잠정 정리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도 부인하지 않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강남 아파트를 내놓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는 모양이 된다. 마치 돈과 자리를 거래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래도 되나.
김 수석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직자라고 다주택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집을 팔라는 비서실장 지시에 동의할 수 없으면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민정수석과 아파트를 다 지키려고 한다면 김 수석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능력만이 아니라 아파트까지 청와대 인사의 기준처럼 됐다.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불러온 코미디가 끝이 없다.
-조선일보(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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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을 위한 변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집 부자'로 분류된다. 현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많지만, 강 장관처럼 서울에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없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세 채를 갖고 있지만 한 채는 일본 소재다. 다른 세 채 보유 공직자들도 한두 채는 지방에 있다. 강 장관은 현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종로구 운니동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연희동 주택은 집값이 많이 올라 실거래가가 20억원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강 장관에 대해 압력이 쏟아진다. 청와대에 이어 총리실까지 나서 "다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라"고 공개 지시했지만 강 장관은 '노코멘트'다. 강 장관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는 고위 관료들도 더러 있다. 이를 두고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강 장관이 이미 장관직 수행 3년째라 '할 만큼 했는데 집 안 판다고 떠나라면 떠나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늘공(직업 공무원)' 관료들이 명령 불복종 시 따를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걱정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자못 다른 모습이다.
외교부 내에선 "강 장관이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안 그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연기, 끝이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까지 풀어야 할 본업(本業) 과제가 산더미인데 "사적인 일까지 욕을 먹어야 하냐"는 볼멘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같으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의미다.
강 장관 서울 집 세 채는 사정을 알아보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 봉천동 집엔 노모가, 연희동 집에는 딸 등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다. 빚을 내서 매매하는 '재테크용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 분노를 반강제적인 공무원들 희생으로 희석하려는 현 정부 '꼼수'에 있다. 정치적 득실을 위해 사유 재산을 의사도 묻지 않고 처분하라는 지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는 불만도 들을 수 있다.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한 채만 남기고 파는 게 이득"일 거라 협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주택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위선적 정치인·공직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을 둘러싼 다주택 불협화음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맞게 손질하고 부작용이 많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묻지 마 매각' 강요로 진정 효과를 볼 요량이면 강 장관 등 다주택자 장관들 사표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
-노석조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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