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우리 이니가 그럴 리 없다”]

 

‘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했던 윤 총장을 직접 ‘식물 총장’으로 만든 것이다. 추 장관은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할이 끝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공격하며 악역을 맡아왔다. 윤 총장을 정직시키면서 임무가 끝났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정권의 궁여지책이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찰총장이 고작 정직 2개월에 처해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억지 징계를 했음을 징계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해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법원이 해임을 뒤집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겁도 났을 것이다. 증인 심문과 토론을 하는 척했지만 징계위는 이미 정권이 내려놓은 결론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2개월 정직으로 해임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개월 내 ‘민변’ 공수처가 출범되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검찰의 정권 불법 수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물러나면 대통령의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을 모두 덮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정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깝다. 혐의가 있어 압수 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 ‘윤 총장은 잘못 없다’는 담당 검사 의견은 삭제됐다. 징계위는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반론과 최종변론도 갑자기 막았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는 불공정하게 만들어져 부당하게 운영돼 짜맞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모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덮이는 불법 비리는 없다.

 

-조선일보(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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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니가 그럴 리 없다”

 

공정 정의 약속한 정권… 애초 지킬 생각도 없었을 것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 역사에 길이 남을 虛言

 

 

한국갤럽 12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평가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뉴시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언설은 적잖은 통계가 뒷받침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다. 그런데 한국만은 유독 사기 범죄가 1위다(세계보건기구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 대검찰청 자료를 봐도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범죄는 20%가량 감소했지만 사기 범죄는 12% 증가했다. 낮은 처벌 형량을 여러 이유 중 첫째로 꼽는다. 피해자가 ‘당할 만하니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풍토도 있다. 사기에 관대하니 사기가 넘쳐나는 것이다. 사기에 관대한 국민은 위정자의 사기에도 관대하다.

 

사기는 남을 속여 이익을 얻는 범죄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고, 약속을 못 지켰다고 사기라 하지는 않는다. 남을 고의로 속여 이익을 얻어낼 때 사기라 한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집권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4년을 지나고 보니 애초 지킬 생각도 없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폭등했고, 서민들은 한숨만 토한다.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24번 내놓으면서 아파트 값이 내려갈 거라고 정말 생각했을까.

 

근로자 소득을 높이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저소득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졌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약자들이 잘살 것이라고 정말 생각했을까.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해놓고선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총장을 찍어냈다. 과거 위정자들의 어떤 빈말도 대적 못 할 역사에 길이 남을 허언(虛言)이다. 협치를 말하고 협치를 한 적이 없다. 직권남용했다고 전 정권 사람들을 잡아넣고 자기들은 직권남용을 남용한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정책 실패, 무능·위선·내로남불이 아니라 사기다. 정권은 선거에 연전연승했고 국민은 피해자가 됐다.

 

울산 선거 공작,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사기다. 여당은 자신들 잘못으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공천 안 한다고 해놓고 공천한다. 비례 위성 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만들었다. ‘야당 거부권이 공수처법의 핵심’이라더니 돌아서자마자 거부권을 없앴다. 소수 정당의 뒤통수를 쳐 법을 바꿔치기하는 신종 수법도 선보였다.

 

사기 정권의 관료들은 바보가 된다.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체 따르려니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주거 난민이 된 경제정책 수장은 자기 전셋집도 못 구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했다. 일요일 밤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폐기 관련 문서를 삭제해야 했던 산업부 공무원은 ‘누구 연락을 받고 했느냐’는 추궁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다. 북이 표류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 불태우는 것까지 확인한 군인들은 NLL 언저리에서 시신 찾는 시늉을 했다.

 

최근 갤럽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38% 나왔다. 갤럽 조사는 지지 여부를 물은 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이유만 말해 달라’고 주관식으로 묻는다. 지지자 중 30% 넘게 그 답을 ‘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모른다’ 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걸 찾을 수 없는데 지지 이유를 말하라니 그저 ‘열심히 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서글픈 답변을 해야 하는 정권 지지자들을 보면서 20여 년 전 사기 피해를 본 먼 친척의 망연자실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 친척은 사기꾼으로 밝혀진 사람을 향해 끝까지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했다. 사기 피해자는 끝까지 사기꾼을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읊조린다. ‘우리 이니가 그럴 리 없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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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추 장관은 경질 아닌 자진 사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 재가했을 뿐. 그럼 대통령이란 자리는 왜 있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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