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의 '대치동 키즈' 배제 입시 성공했으면] ....

[포스텍의 '대치동 키즈' 배제 입시 성공했으면]

[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학벌 집착 속에 허망하게 사라진 300조원]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포스텍의 '대치동 키즈' 배제 입시 성공했으면

 

"내년부터 10시간 집중 면접으로
사교육 안 받은 인재 뽑아보겠다"
사교육 쪽에선 "불가능할 것"
꼭 성과 내고 노하우 전파해야 

 

포스텍 무은재기념관 앞에 놓인 '과학탐구상'의 모습. 1986년 포스텍 개교를 맞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기증했다. /뉴시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다. 교육 당국만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점수만 보고 학생을 뽑았다가 이들의 무기력함에 질린 대학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재빨리 대응하는 사교육에 연전연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텍이 ‘대치동 키즈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인원 370명 중 60%는 면접 반영 비율을 현행 33%에서 50%로 높여 사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배제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1인당 30분인 면접 시간을 무려 1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일단 60%로 시작하지만 곧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텍 김성근 총장은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지금의 입시 제도는 문제 풀이 숙련공만 키운다”며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으로 가공되지 않은 인재를 선별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이 선행학습 등 사교육으로 성장한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 입학 후 급격히 학업에 흥미를 잃으면서 3학년쯤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역전당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포스텍은 자기 주도로 진로를 탐색해보라고 노벨상 시상식, 미국 CES 박람회 참석 등에 1인당 4년 동안 1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런 이벤트 참석은 물론 사소한 학교 생활까지 부모와 상의하려는 경향이 강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 대학 얘기다.

 

이 같은 포스텍의 시도에 대해 사교육 관계자에게 성공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는 “포스텍 의도는 좋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포스텍 갈 정도면 사교육 안 받은 애들이 없을 것이고 그 면접에 대비하는 사교육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고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포스텍 관계자도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입 제도로는 원석같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기 어려우니 지원자를 앉혀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은 인근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면접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공정성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사교육 껍질을 벗겨내고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을 가려내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선행학습이 만든 ‘무늬만 영재’를 뽑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에게 질문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했으면 뽑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교 과정인 영재학교 입시에 관한 얘기지만 대학 입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서울대 의대 입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의대는 일정 수준의 수험생은 더 이상 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으로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 면접을 도입한 후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킨 전례가 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장시간 면접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가 사교육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텍의 시도 자체가 반갑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포스텍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 다른 대학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풍토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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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행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1.19. 뉴시스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부터 입시개혁,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까지 9개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늘봄학교가 돌봄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정책들은 개혁과 거리가 멀거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평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입시개혁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면 오지선다형 수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난이도 조정을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끌어낼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하자 ‘물수능’ 기대감에 N수생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는 킬러문항 소동도 한몫했을 것이다.

킬러문항 없는 수능 2년 차인 올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까지 더해져 N수생이 16만1700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지난해 입시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고교 10곳은 올해 N수생이 고3 수험생보다 1.2배로 많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입시 경쟁이 완화되기는커녕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대학 교육은 파행하고 있으며, 의대 쏠림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입시정책의 실패이지 어떻게 성과라 할 수 있나.

교육개혁은 정부의 4대 개혁 가운데 의료개혁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과 노동 개혁은 실행은 못 했지만 방향이라도 정한 반면, 교육개혁은 제대로 된 과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별도로 두고 있는데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킬러문항 배제를 입시개혁이라고 추진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내년에는 고교 교육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까지 전면 시행된다. 예정된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즉흥적 정책을 더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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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집착 속에 허망하게 사라진 300조원

 

SKY 아니면 창피해서 말 안하고 엘리트 아니면 결혼도 아기도 No?
저출생 예산으로 들어간 300조는 부질없는 돈잔치로 끝났는가 

 

대전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단상 1 : 12월 18일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들을 “살리는 데 주력”했을 뿐이었다고 울먹였다.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아들에게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를 셀프 발급했던 것이나, 남편이 교수였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를 친구인 담당 교수에게 요청해(즉 남편 ‘빽’ + 지인 찬스) 발급 받은 것 등이 다 ‘아들 살리려고 한 일’이라는 해명이었다. 본인들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 명의로 상장, 표창장,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해서 자식들에게 수여하는 건 공정한 입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이 부부의 양심과 상식 결여에 대해서는 수년간 많이 지적되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

 

정경심씨는 왜,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심약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아들을 굳이, 반드시,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곳인 로스쿨에 보내려 한 걸까. 정경심, 조국 부부는 딸 아들의 앞길을 위한 대책으로 반칙과 불법을 동원해 의전원, 로스쿨 졸업장 등 전문직 자격증을 안겨 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해본 적 없었을까.

 

#단상 2 :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서 깊은 여학교 앞을 친구들과 지나가고 있었다. 일행 중 그 여고를 졸업한 친구가 모교를 가리키며, “지금은 자사고가 돼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대”라고 말했다. 이럴 때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인 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 성적 높은 애들은 좋은 학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학생인가?” 라고 태클을 걸었다. 또 한번은 중고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애들이 공부만 들이파도록 악랄하게 들볶지 않고 ‘방치한다’며 불평하는 친구들에게 “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잖아. 명문대 안 갈 아이들이 명문대 갈 아이들 들러리 서는 곳도 아니고”라고 딴지를 건 적도 있다.

 

#단상 3 : 대학생 딸이 해외 학점 교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간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다. 어느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궁금해서 학교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인서울이야. 대학 이름은 말하기 싫어”라고 했다. 친구는 2~3년 후에 졸업한 딸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자랑하는 자리에서도 끝내 대학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아직도 마음에 수용이 안 돼서 말을 못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아들이 지방 대학 나왔고 지금은 이발사라고 페이스북에서 노상 떠드는 나로서는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 취업을 하고도 출신 대학이 명문대가 아니라 못 밝히는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스카이가 아니면 창피해서 말하기도 싫다’는 우리 세대 부모들 마인드가 자녀들한테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류-명문-엘리트로 살 실력이 안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는 인구 소멸 위기 저출산 국가가 됐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K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타임라인)에서 저자 최해범은 자가당착의 K-평등주의 세계관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인에게 평등주의는 어느 학교를 나오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고가 아니다. 내 새끼도 남들처럼 서울대 가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 가져야 한다는 위신 추구와 출세 욕망이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들이부은 약 300조원은 어쩌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주변의 평판과 비교하는 위계와 서열에 민감한 사회”에서 돈과 학벌에 대한 집착과 경쟁만 치열해지는 가운데 허망한 돈잔치로 끝났는지도 모른다.

 

-오진영 작가·번역가, 조선일보(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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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다.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현재 중앙 정부와 인천시가 주는 지원금을 다 합하면 1인당 720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2800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은 인구 299만명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 덕에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합계 출생률이 지난해 0.747명으로, 광역 단체 중 셋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자 내놓은 지원책이다.

 

지금 만연한 출산 기피는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0.778명이지만 그중 서울이 0.593명으로 제일 낮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개 대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 지자체는 평균을 웃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세종시(1.121명)는 출생률이 서울의 2배 가까이 되고 강원·전남·경북·제주·충남도 0.9명대다. 지방에 정착하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아이를 더 낳는 것이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는 기쁨보다 비용이나 부담이 훨씬 커 출산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 집값이 턱없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데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만 몰리고 전통적인 지방 명문 국립대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서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들도 서울 학교 출신을 선호하게 되고 기업 소재지도 수도권을 택하려고 한다. 그러니 서울 집값과 교육비가 올라간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대책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지 않고 어떻게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별로 포퓰리즘성 현금만 뿌리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저출생 대책은 정부가 일관된 의지를 갖고 나라 전체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대개조해야만 한다.

 

지방에 살며 아이를 낳으면 파격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저출생 대책을 생각해볼 만하다. 지방 살면서 지방 대학에 진학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게 하고, 지방에서 일자리 찾고 결혼하면 집 사고 아이 낳아 키우는 데도 큰 부담이 없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방에서 아이 키우면 ‘거의 무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이 심각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

 

-조선일보(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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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매년 낙태 수술을 400여 건 하고 있고, 이 중 약 30%가 임신 말기인 30주가 넘은 경우였다고 한다. 임신 36주 된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다른 산부인과 상당수도 30주 이상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임신 22주 내외부터 태아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아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낙태가 입법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막으려고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3년째 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직무유기를 했다. 처벌 근거만 사라져 임신 말기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다.

 

야간 옥외 집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일몰 후, 일출 전’으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이 과도하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10년 6월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13년 넘은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집시법 조항만 효력을 상실해 민노총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노숙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상 부여된 국회 입법권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입법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입법은 안 한다.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조선일보(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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