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미국엔 "사드 의구심 버려도 좋다"
중국엔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신뢰 다 잃었는데 '기밀' 묶어 놔
'매국적 외교' 국민만 몰라서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습. /연합뉴스
4일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비리 의혹들에 대한 감사는 차질을 빚는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GP(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드와 통계 조작 의혹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감사 결과는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에게 감사 결과를 알릴 수 없다. 북한 GP 의혹 감사는 이제 시작이다. 현 감사원장 직무가 중지되면 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사드 의혹은 드러난 것만 해도 기가 막힌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사드 관련 한미의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사드 3불(不)’이 우리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이라고 적시됐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안 한다는 3불 외에 기존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1한(限)’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문건에는 “양국(한중)이 합의한 ‘3불1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한 문제가 있다. ‘사드 기만’을 잘 아는 인사는 “미국에 이 말, 중국에 저 말 했다가 들통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미국에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그해 김정은이 핵·ICBM 폭주를 하자 문 정부는 미국 측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기지 운영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동맹의 말을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부 말이 달라졌다. 난데없는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내줬다. 중국 외교부는 3불은 물론 1한까지 약속 사안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3불은 미래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까지 중국 눈치를 보겠다는 뜻이어서 더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문 정부는 ‘3불’은 약속이 아니고 ‘1한’은 없는 일이라고 했으나 미국도,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 국방 장관이던 마크 에스퍼는 회고록에서 “2020년 한국 측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드 정상화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한 약속과 중국에 한 약속이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중국도 문 정부의 ‘한 입 두 말’을 모를 리 없다. 미·중 모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겼을 것이다. 외교 재앙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균형 외교, 실용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드 진실은 산더미 같지만 관련 내용 대부분은 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이나 외교·국방 기밀로 묶어놔 공개가 불가능하다. 공개를 검토하면 야당 측은 ‘외교 협상 과정이 드러나면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외교 내용을 몰라야 할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국민만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한 매국적 교섭 경위와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몰라야 한다. 이래서 재발을 막을 수 있겠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나 국방부가 가치가 떨어진 기밀 일부만 풀어도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있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조선일보(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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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2018년 4월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2020년 5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을 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바람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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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다.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개정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국방부가 원천 차단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방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한다. 대북 전단으로 어떻게 김건희 이슈를 덮나. 민주당 내에는 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미리 탄핵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어도 거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김 장관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 9명 중 6명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헌재 기각까지 167일이 걸렸는데, 지금 김 장관이 탄핵 소추되면 그 기간 이상 직무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는 공백이 생긴다.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여파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때에 국방 장관을 탄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에 쏠리는 관심을 이렇게 돌리려는 것인가. 정쟁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조선일보(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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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양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히며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에 대한 원론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다분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겨냥한 호의적 뉘앙스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중 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흔히 이전 정부에서 ‘미중 간 줄타기’니 ‘중국 눈치 보기’니 하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내놓던 일종의 항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자유 인권 같은 이념적 가치를 내걸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자유진영 연대에 집중하는 선명성 외교를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전임 정부와 달리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히 내걸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의 친중 정책을 두고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새삼 중국을 미국과 동렬에 놓고 관계 개선을 강조했으니 ‘가치 외교’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대통령실 측은 “외교 전략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가 그간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국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이라며 국익을 앞세운 점은 더욱 주목할 대목이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두 개의 전쟁 조기 종결, 미중 경쟁의 격화, 북-미 직거래 등을 예고했지만 향후를 전망할 유일한 상수라면 그 예측 불가성일 것이다. 이런 초불확실성 앞에 우리 대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조의 전환은 아니더라도 당장 외연을 넓히고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한쪽에만 몰두하느라 무시 또는 백안시했던 다른 쪽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동아일보(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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