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

[洪 6% 韓 6% 吳 4%… 1등은 7% 김문수인 어수선한 與]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20일 내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가담자 9명은 이미 기소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가 끝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인데도 내란 핵심 혐의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추가 기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엽적인 곁가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출범했다. 그래야 거액의 세금과 수사 인력을 투입해 특검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특검은 처음이다. 

 

통상 특검은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정치적 사건 등에 도입한다. 그런데 계엄 사건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하듯 달려들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이런 경쟁적 수사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어떤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도 특검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것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목적은 ‘내란 특검’을 ‘조기 대선’에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사 기간을 최장 5개월로 잡고 수사 상황을 거의 매일 발표하도록 한 것 등도 모두 선거용 목적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보고 폭주하는 행태가 국민에게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순리에 따라 처리해도 될 문제들을 독선과 강압만으로 밀어붙이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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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57%), 60대(56%)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50대(46%), 40대(43%), 30대(38%), 18~29세(30%) 등에서 앞섰다. 뉴시스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그대로였다. 전날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5%, 33%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두 배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돌아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결과까지 나온 것이다.

여야 지지율 역전은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과정을 지켜본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이번 갤럽 조사 응답자를 지난주와 비교하면 보수층은 늘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은 줄었다.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에 놀라 등을 돌렸던 보수층이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여론전과 ‘야당도 문제’라는 국민의힘의 비토론에 다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동향은 탄핵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대 36%로 탄핵 찬성이 높지만, 지난주보다 찬성은 7%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보수층이 결집하는 사이 대통령의 망동을 막아낸 국회 권력으로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민주당은 불과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추락을 가속화한 것은 일방적 독주와 독선적 오만이었다. 지난달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래 여당 지지율은 상승세로, 야당은 내림세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심 안정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부 인사들은 “총 맞더라도” “사형당할 테니” 같은 극언까지 쏟아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늦추려던 모습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는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에도 여야 지지도가 뒤집히는 현실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지 보여준다. 남의 실책으로 얻는 공짜 이익만 좇는 정당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제로섬 갈등 정치에선 정작 가려야 할 진실과 책임은 사라지고 비방과 삿대질만 남는다. 그사이 퍼져 나간 거짓과 음모론은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분열의 정치를 버리지 않고선 역사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아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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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6% 韓 6% 吳 4%… 1등은 7% 김문수인 어수선한 與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순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고 이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23%로 이 대표 지지율보다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시켰지만 여권 주자들은 10%도 안 되는 모래알 같은 지지율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는 김 장관이 난데없이 여권 주자 1위에 오른 것은 강경 보수층 결집의 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야당의 ‘기립 사과’ 요구를 거부했고, 탄핵·체포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발언도 잇달아 내놨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등에선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정치인은 김문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김 장관이 13%로 여권 1위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광기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홍 시장도 여권 내 2위였다.

4∼7%에서 맴돌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기형적 지지율은 여권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당 지지율은 올랐지만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은 높고, ‘정권 교체’(48%) 응답이 ‘정권 유지’ 응답(40%)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68%), 정권 교체(56%) 여론이 높다는 것은 계엄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는 얻을지 몰라도 일반 민심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퇴행시킨 불법 계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그 여당의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아스팔트 우파’ 외엔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과 대선주자 지지율의 현격한 괴리,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할 현주소다.

-동아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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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도 與 지지율 野 역전. ‘대통령감 없다’는 중도층도 급증. 조금만 오버하면 출렁이는 民心.

 

-팔면봉, 조선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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