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이 대표의 주요 은행장 전원 소집]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강천석 칼럼]

尹 헌재 심판·李 선거법 재판 동일한 신속 재판 원칙 적용하라
李 대표 재판 지연 꼼수 틀어지면 민주당 후보 못 내는 사태 부딪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어느 변호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전보(電報)를 쳤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즉시 피고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각 항소(抗訴)해 주세요.’ 실제론 피고인에게 무죄(無罪)가 선고됐다. 미국에서 나온 재판 관련 유머다. 그렇다고 그냥 웃어넘길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 그의 강의는 수강생이 몰린다. 강의 내용이 충실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첫 학기 첫 강의를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상당수는 앞으로 범인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말로 시작한다. 더쇼비츠는 자신의 책 ‘최고의 변론(The Best Defence)’에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제1법칙으로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사와 판사조차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心證)을 갖고 있다’는 걸 들었다.

 

법원은 사회의 온갖 오물(汚物)이 밀려들고 고여 있는 수챗구멍이다. 한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여기 갇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의와 수사기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은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으로 단순하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쇼비츠의 제1법칙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법원과 헌재의 그물을 무사히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변호사로부터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다’는 전보를 받으면 ‘이제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 처지가 아닌 것이다.

 

나라 상황은 급박하다. 어느 누구도 트럼프 시대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요동칠지 장담하지 못한다. 모든 나라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요동이 제일 먼저 전달될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쌓아두고 러시아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트럼프 행정부 군사·안보 핵심 요직 내정자들은 북한을 아무렇지 않게 ‘핵보유국’으로 부른다. 어떤 제재·어떤 정책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그럼 미국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 마당에 군 지휘관들은 국회와 수사기관에 불려가 군사기밀의 오장육부(五臟六腑)까지 꺼내 보여야 한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대통령 대행(代行)의 대행’에게 맡겨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 심의와 법원 재판은 국민 안위(安危)와 국가 진로가 결정되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결딴나고 국민 분열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적법(適法) 절차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 두 원칙은 두 재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便法)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신속성의 원칙을 아예 깔아뭉개버린 재판이다.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선거법 270조). 그런데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는 작년 11월 재판 시작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 대표 측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에 따른 2심 선고일은 2월 15일이고, 대법원 재판 시한은 5월 15일까지다.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갖가지 재판 회피·지연 전략에 휘둘려 이제야 시작됐다. 공범(共犯)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대북 불법 송금 재판은 출발도 못 했다. 여기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이런 이 대표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는 막상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에선 내란죄를 삭제하고, 국회 특검에는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하며 헌재에 신속 심의를 재촉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헌재에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헌재 선고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임박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새로 찾아야 하는 사태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민주당을 인질(人質)로 삼고 있는 이 대표 책임이다. 최근 여론 변화는 이 대표가 바보로 여기는 국민이 그렇게 바보만은 아니라는 신호일지 모른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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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주요 은행장 전원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6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다.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 전원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동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측은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금융권 전략을 듣는 자리”라고 했다. 상생 금융과 금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생 금융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20개 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미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는 중복으로 보인다.

 

이 간담회는 민생 아닌 정치적 시선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선두의 이 대표가 주요 은행장 모두를 불러 모았다는 자체가 지금 권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듯한 행보로 일부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 경제, 안보 행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런 보여주기 정치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먼저다. 민주당은 반도체법을 비롯해 경제 살리는 법안은 다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불능 국가’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만 쏟아냈다. 탄핵 정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까지 탄핵시켜 대외 신인도에 악재를 보탰다. 계엄 이후엔 국회에서 북한이 좋아할 우리 군 기밀을 마구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쳐 나가면 바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모을 필요 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조선일보(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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