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 ....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

[李 “4년 연임제, 국회 총리 추천”… 관건은 의지와 실천]

[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지역 화폐'로는 내수 못 살린다]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 후보도 대선 후 개헌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로는 더 이상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공공 개혁 등 국가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의 60%가량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소극적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반대했다.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후보는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총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왕 개헌을 하려면 최대한 앞당기는 게 옳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막상 집권하면 국정 누수가 생길까 봐 외면하곤 했다.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 후보가 3년 전에도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했다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 이 후보는 연임제 적용에 대해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본인이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당선 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상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세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내각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5·18 정신 수록과 총리 국회 선출제 등엔 대체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조선일보(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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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년 연임제, 국회 총리 추천”… 관건은 의지와 실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새 정권하에서 개헌이 이뤄져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했다.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비리 관련 법안의 거부권 제한, 국회가 승인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구상과 함께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견제 방안 등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다. 김 후보 개헌안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개헌 로드맵을 공개하고, 김 후보도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이슈가 대선 막판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특히 이 후보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 정당의 뒷받침도 받고 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회 총리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의 개헌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권력 구조, 권력 기관의 운용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집권 세력의 의지와 실천, 정치권 합의,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일 것이다.

 

-동아일보(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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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문수 모두 “대통령 단임제 개편”, 시행 시기는 달라. 대선 임박해 떠오른 개헌론, ‘선거용’ 아니길.

 

-팔면봉, 조선일보(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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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송평인 칼럼]

행정부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 협박해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늦춘 민주당
독재의 예감 이미 널리 공유되면서
反이재명 그 자체가 대의가 되고 있다

 

‘반(反)OOO’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대의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유일(唯一)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한 ‘줄탄핵’과 위헌적 입법 강행은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으로 협박함으로써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견디지 못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반이재명은 그 자체로 대의가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프랑스 전설 속의 ‘악마 로베르(Robert le Diable)’는 그의 엄마가 악마와의 사이에 낳았다. 로베르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죄를 짓는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강자에게는 살살거리고 약자에게는 가혹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저도 모르게 강자에게는 살살거리고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다. 로베르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상징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덜 로베르 같을 수도 있고 더 로베르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사악함의 구조는 어느 사람의 인성을 논할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황이 앞으로도 3년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장악하게 되면 위헌적 입법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가처분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 가처분이 특수한 것은 본안 결정에서 가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가져가면 위헌적 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도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장악해 인사를 하고 나면 행정부처에 대한 줄탄핵은 눈 녹은 듯 싹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헌재의 어리숙한 통제 덕분에 탄핵의 칼날이 잘 드는 것을 이미 확인한 터라 그 칼날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겨눈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어제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이 된 자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 법이 없어도 대통령이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어이 그런 법까지 만들어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것이다. 정의의 최후 보루로 남아 있어야 할 재판의 영역도 더 이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독재의 예감은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권력 분점 개헌을 추구하는 세력과 권력 집중을 통해 체제를 변경하려는 세력의 싸움이다. 대선에서 반이재명 측의 과제는 윤석열 같은 기존의 최고 권력자를 대체할 또 다른 최고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눠 갖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단일화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절차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에 기초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노드(node)가 중요하다. 노드라 함은 그것을 통해 당적과 지역 차이를 불문하고 반이재명 측이 연결되는 결절점이다. 이 노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선에 가까운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삼권(三權)을 장악할 날이 눈앞에 다가오자 권력 분점 개헌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이 언급해 온 ‘1987년 체제 극복’은 권력 분점 개헌이 아니라 체제 변경이다. 말이 좋아 분단 체제의 극복일 뿐 실은 남한 체제를 좀 더 친북적으로, 좀 더 사회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인데 이재명을 통해 명실공히 삼권을 장악할 기회를 눈앞에 둔 것이다.

권력 집중을 통한 체제 변혁은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 대체로 합치한다. 공산주의와 파시즘 이후에도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은 권력 분점 개헌으로 새 공화국을 열 것인지, 아니면 집중된 권력에 의해 체제 변경을 강요당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

-송평인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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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이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랬던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연기한 것은 민주당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이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법원에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진작 끝나야 할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 권력의 협박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연속 통과시켰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 법들이 실행되면 살인, 뇌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 우려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상관없이 오는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 위협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지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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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서울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13, 27일로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미뤘다. 이 후보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법원이 재판 일정을 늦춘 것이다.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연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 날 서울고법은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재판부를 정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환송심 재판 일정을 정한 것이다. 또 통상 소환장은 우편 송달이 불발된 뒤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도록 일선 법원에 촉탁하는데, 이번 재판부는 우편 발송과 동시에 촉탁을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유력 후보의 재판을 강행하려 한 것을 놓고 그간 법적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 박탈, 대선 기간 사법 자제 원칙 훼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대선일 사이에 선거법 환송심, 대장동 1심, 위증교사 항소심에 총 5차례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선거 방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다.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한발 물러서자 민주당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의결했고 이 후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지만 조 대법원장 고발과 특검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뭐라고”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등 도를 넘는 사법부 비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동아일보(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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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로는 내수 못 살린다

 

경제성장 95% 수출에 의존
관세전쟁 탓 수출 비상
새 정부 1과제는 '내수 살리기'
내수 산업, 수요 기반 키워야 

 

지난해 경제 성장률 2.0%중에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작년 2월 서울 종각역 사거리 인근 대로변에 폐업한 공실에 '폐업', '임대문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남강호 기자

 

자영업자들이 외환 위기 때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도시 중심 상권에서도 공실 가게를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체감 경기가 나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내수 침체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수출이 1.9%포인트 기여했고,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경제성장의 95%를 수출이 이끌었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내수 성장 기여도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기형적 불균형이다. 지금까진 수출로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탓에 수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AI(인공지능) 투자 확대, 소비 촉진 용도로 13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성장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제1 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내수 부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 대책으로 걸핏하면 ‘지역 화폐 10조원 발행’을 주장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증 요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 연구 기관에서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 재정 여력 차이 탓에 지역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지역 화폐 사용처가 학원·병원 등 원래 써야 할 곳에 집중돼 추가 소비 유발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불황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의는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 중장년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을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고령층 자산의 세대 이전 촉진, 증시 밸류업을 통한 금융 자산 비율 확대 등을 내수 부양을 위한 구조 개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정년 65세 연장보다는 기업 단위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 손자 세대의 교육, 육아, 결혼 자금으로 쓸 경우 2억~3억원 증여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겐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에 묶인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선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진 건설업 회생이 급선무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철강·시멘트 등 건자재뿐 아니라 이사, 인테리어, 음식점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내수 산업이다. 고용 근로자가 200만명을 웃돌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건설 경기 침체 탓에 3월 중 건설 부문 고용이 1년 전보다 18만5000명이나 줄었다.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장 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표적 내수 산업인 관광·의료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웠고, 이것이 내수 진작과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관광청 신설, 외국인 면세 절차 간소화, 외국 저가 항공사 지방 노선 신설 등이 정책 효과를 봤다. 연 60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엔 3600만명으로 폭증했다. 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음식·숙박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고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 분야를 내수 산업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세우거나, 관광과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로는 민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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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국 돌며 “농어촌 기본소득, 월 20만원”. 국힘이 ‘단일화’로 힘 빼는 동안 바닥표 긁는 소리.

 

-팔면봉, 조선일보(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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