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이재오 "계엄, 줄탄핵, 사법부 공격… "]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이재오 "계엄, 줄탄핵, 사법부 공격… 고문 사라졌다고 민주화 된 것 아냐"]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흔들릴 때마다 신호가 있었다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한국
무능한 지배층, 투표로 갈아엎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뉴스1

 

미국 국민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그의 당선은 미국 지배계급의 얼굴에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운 사건이었다. 경멸의 몸짓이자 분노의 고함, 이기적이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이기적이고 무지한 결정을 내린 최종 결과였다. 행복한 나라라면 그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지배계급을 몰아내기 위해 고른 망치가 트럼프였다는 뜻이다.

 

피터 터친이 쓴 책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읽다가 이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생태학자로 출발한 터친은 인류 역사에서 흥망성쇠의 사이클(순환)이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연구해 왔다. 과거 변동기의 데이터로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역사동역학(Cliodynamics)’이라 한다. 미국을 고난으로 몰고 간 사회적 요인들처럼,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었다.

 

실질임금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졸업생이 양산되고, 공적 신뢰가 감소하고, 공공 부채가 폭증할 경우 그 나라는 위험하다. 언뜻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회적 지표들이 실제로는 활발하게 얽혀 있다. 그 패턴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나라가 취약해진 상태라고 터친은 진단한다.

 

불안정을 추동하는 핵심 요인은 ‘엘리트 과잉생산’이다. 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가 사회 피라미드의 상부에 존재하는 지위를 놓고 경쟁한다. 좌절한 엘리트 지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사회적 응집력을 훼손하고 국가는 안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런 불신과 붕괴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캐나다 한 대학의 졸업식 풍경. 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들이 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한정된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태를 피터 터친은 '엘리트 과잉생산(Elite overproduction)'이라 부른다. /Unsplash

 

미국인 대다수는 1980년대부터 삶의 질이 악화했다. 보통 사람들의 소득은 정체된 반면 경제성장의 과실은 상위 10%가 가져갔다. 의자 뺏기 게임을 상상해 보라. 의자는 한정돼 있는데 참가자가 늘어나면 좌절이 흔해진다. 성공하려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도 생긴다. 대중의 불만이 엘리트 지망자의 분노와 결합하면 가연성이 높아진다. 죽은 나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큰 산불이 일어나듯이, 그 사회적 힘을 트럼프는 영리하면서도 무자비하게 활용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1989년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75%는 “나는 중산층이오”라고 답했다. 고도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낙관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체감 중산층’은 급감했다.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인데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50만명에 이른다. 자식 세대는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이 팽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 의회는 생계형 정치인들이 장악했다. 국회도 권력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권력에 따른 보상만 열심히 챙긴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본회의에 무단결석해도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일부 의원에겐 미안하지만 삿된 욕심을 채우는 데 골몰한다. 그러고도 ‘쟤도 하는데 나도?’라며 한국을 경영해 보겠다고 나선다.

 

보름 뒤면 새 대통령을 뽑는다.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로 다시 돌아가자. 터친은 암울한 전망만 늘어놓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지금과 같은 갈림길에 다다랐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기적이고 무능한 지배층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된다.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박돈규 기자, 조선일보(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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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계엄, 줄탄핵, 사법부 공격… 고문 사라졌다고 민주화 된 것 아냐"

내달 10일 舊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여는 이재오 

 

6월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문을 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났다. 조사실이 있던 5층 복도에 들어서면 아직도 온몸이 옥죄어온다는 그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용서와 평화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인원 기자

 

대공분실 5층 복도에 들어선 이재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40일을 밤낮으로 고문당한 곳이다. 고춧가루물 세례, 통닭구이 고문, 멍석말이 구타에 혼절을 거듭했었다. 끝내 죄를 부인하자 수사관은 “공산당보다 더한 놈”이라며 혀를 찼다. 45년 만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오는 “대공분실이 없어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계엄, 탄핵, 초유의 사법부 공격 등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탄이다. “양당 모두 말로만 민주주의지, 속은 전체주의나 다름없다”고 했다. ‘1년 내 개헌’만이 수렁을 탈출할 해법이라고 했다.

 

◇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난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다음달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죽거나, 고문으로 장애를 얻고,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 이토록 귀한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기념관이 문을 연다.”

 

−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년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취임할 때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고 했다.

 

“대공분실이 사라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투표는 하지 않나. 민주적 사고와 행동이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아니라 대화’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를 통해 풀었어야 했다. 힘으로, 계엄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재명은 범죄자’란 인식이 대화의 걸림돌 아니었을까.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엄연한 야당의 대표다. 그 당의 당원들이 대표로 선출했으니 존중해야 한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을 만나 설득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고 정치다.” 

 

오는 6월 10일 개관하는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신관을 배경으로 선 이재오 이사장. 한국 민주화운동의 파란만장한 기록과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조인원 기자

 

◇ 李 캠프 합류? 하늘이 무너져도…

 

−줄탄핵, 입법 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아닌가.

 

“그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민주적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라. ‘민주당보다, 이재명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오죽하면 당원들이 투표로 바로잡았겠나.”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다.

 

“우리가 대체로 권력을 불신하지만 법원,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설사 정치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믿어줘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다. 법원의 최후 판결까지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판결은 칭송하고, 이재명 선거법 무죄를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비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쓴소리를 쏟아냈다.

 

“술 먹지 마라, 공부해라, 김 여사 단속해라 등등, 상임고문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대통령을 비판하니 완전히 죽일 놈 됐지(웃음). 그러나 그때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었으면 이 같은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력의 부재로 나라가 멈춰 섰다.

 

“정치력의 원천은 양보, 져주기에 있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협상이 된다. 이기려고만 하면 파국뿐이다.”

 

−지난주 친명계 의원들과 밥을 먹는 바람에 이재명 선대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다. 대성고 교사 시절 제자였던 노웅래가 스승의날이라고 만든 자리다. 나와 특수 관계(민주화 동지)인 김문수 캠프에도 이름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캠프에 이름을 올리나. 선비는 앉아서 죽을지언정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다.”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5층에 남아 있는 박종철 열사 조사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을 만들면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509호 조사실을 추모공간으로 복원했다. /조인원 기자

 

◇ 45년 만의 무죄 선고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재오에게도 악몽의 공간이다.

 

“재작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 타고 남영역을 지나갈 때도 반대편으로 돌아서거나 눈을 감았다. 지금도 (조사실이 있던) 5층에 올라가면 몸이 옥죄어온다.”

 

−개돼지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한 곳이 여기인가?

 

“그렇다. 창문은 머리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온통 붉게 칠한 벽은 사방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붙여놔서 머리를 박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럽더라.”

 

−4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은 했지만 남민전 활동은 하지 않았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부인하면 믿어줘야 하지 않나. 재심은 두 달도 안 돼 끝났다. 고문으로 인한 진술서 조작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육중한 철문, 나선형 계단, 칠성판, 멍석, 도청 장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김근태, 이재오, 박종철 조사실이 보존돼 있다.

 

“대공분실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 민주주의를 압살한 현장을 보며 왜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

 

−건너편에 신관도 지었더라.

 

“2·28 대구학생의거를 시작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록수’ 노래도 불러보고, 그날의 함성도 들어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다.”

 

−586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주화 운동을 팔아 자신들 욕심을 채웠기 때문이다. 비리로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당 정치인 출신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 시민단체와 갈등도 있었을 법한데.

 

“전혀. 이재오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웃음).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원래 보수 지식인들이었다. 천관우·계훈제·김재준·함석헌·지학순 주교 등 보수, 진보의 구별이 없었다.”

 

−벽에 걸린 저 낡은 태극기는 뭔가?

 

“장준하 선생이 몸에 지니고 있던 태극기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 할 때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했다. 목숨을 걸었지. 시위할 때 태극기를 몸에 걸고 나간 이유다.”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전경. 조사실이 있던 5층 창문은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좁고 길쭉한 형태로 설치된 모습이 보인다. 이재오 이사장은 기념관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은 정원을 조성했다. /김윤덕 기자

 

◇ 대공분실 앞 ‘과일나무 정원’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민주화 운동을 할까?

 

“물론이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 하고 MB 때 ‘실세’ 소리 들어가며 장관도 했지만 다 허업(虛業)일 뿐.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민주화 운동이다.”

 

−그 끔찍한 고문을 다시 당하더라도?

 

“내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유가 뭔지 아나? 6·3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을 주도했다가 군대에 끌려갔는데, 제대 후 복교(復校)를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6·3 주동자들은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할 테니 복교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흑석동 중앙대 교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복교만 되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 혹은 고시 패스해 검사가 되려고 다짐했는데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 무도한 권력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생각에 민주화운동에 몸을 던졌다. 그때 복교시켜 줬다면 나도 ‘우아하게’ 살았을 텐데, 그 한순간이 내 운명을 갈랐다(웃음).”

 

−제도권에 들어와서는 개헌을 줄기차게 외쳤다.

 

“입법·사법·행정을 사실상 다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된다? 천만에다. 그 자리에 가면 욕심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권력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던데.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 내각을 꾸려 모든 정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하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없더라. 다만 4년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라서 특이했다. 두 번 이상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겠다면서 국무총리와의 권한 분배는 어떻게 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던데.

 

“공약은 했으나, 개헌할 의지는 없다는 뜻이다. 5년 임기 다 채우면서 개헌을 어떻게 하나. 내가 MB 때 개헌을 추진해봐서 안다. 임기 단축을 각오하고 집권 초반부터 밀어붙여야 한다.”

 

−민주화 동지인 김문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역전이 어려워 보이지만 기적이란 것도 있으니까(웃음). 청렴하고, 사심 없고, 평생 대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 정치도 잘할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했던데,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해야 한다. 지방 선거가 있는 내년에 대선과 총선도 함께 치러야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바르게 사는 것. 개인이든 조직이든 곧고 바르게 살아야 불평등과 착취, 억압이 사라진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화해하셨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웃음).”

 

−기념관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었더라.

 

“슬픔의 공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감나무를 두 그루씩 심었다. 과거는 잊지 않되 용서도 함께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년엔 열매를 맺지 않을까(웃음).”

 

☞이재오

 

1945년 강릉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에서 자랐다. 영양고 졸업 후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중앙대 농촌사회개발학과에 진학했다. 6·3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뒤 32년 만인 1996년에 졸업했다. 장훈고, 대성고 등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남민전 사건 등 군부독재 시절 5차례 구속되고 10년 6개월간 옥살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 특임장관을 지냈다.

 

-김윤덕 선임기자, 조선일보(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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