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두 종류의 인권과 생명] [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린 대한민국]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다.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인권위 역할이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유엔 인권 기구가 2017년 한국에 북 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라고 했다는 이상한 이 일은 알고 보니 인권위의 황당한 왜곡이었다. 당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