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5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 이게 맞나] ....

 

[은퇴 후 5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 이게 맞나]

[빈곤율도 경제활동도 OECD 1위… 韓 노인 세대의 씁쓸한 단면]

[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하지만.. '고양이 목에.. '] 

[덴마크 70세, 韓·日·獨은 65세 "재정 악화 막으려... "] 

[일이 취미가 된 세상]

 

 

 

은퇴 후 5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 이게 맞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3만7061명이 2429억7000만 원을 덜 받았다. 1인당 월평균 19만 원 정도 깎였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나이 들면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선 후보들도 맞장구를 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감액 제도의 개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연금을 깎는 커트라인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데, 올해 기준으론 월 309만 원이다. 기준선을 넘는 소득액에 따라 삭감액이 달라진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한 액수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아질수록 깎이는 돈도 커져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이 제도는 특정인에게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초과 소득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근로·사업소득만 반영하고 배당·이자소득 등은 빠지기 때문이다.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데 감액까지 하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열심히 보험료 내봐야 소용없다는 실망감이 퍼져 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인데, 최근 일본도 감액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2022년 OECD는 한국 정부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감액 제도 완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직자 감액 외에도 다양한 감액 제도가 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20% 깎이는데,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 역시 원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저런 감액 제도를 모두 없애려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대충 땜질식으로 손댈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 개혁의 큰 그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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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도 경제활동도 OECD 1위… 韓 노인 세대의 씁쓸한 단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이 있지만,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 명으로 381만 명인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를 처음 넘어섰다. 한국의 노인 인구는 재작년 2월 청년 인구를 추월하고, 올해 7월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노인 인구가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면서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26만1000명 중 23만1000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 40%까지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이다.

문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퇴직 후 3∼5년의 ‘소득 공백기’를 넘기려면 파트타임 일자리도 마다하기 어렵다.

 

게다가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도 낮다. 정부가 제공하는 103만 개 노인 일자리의 월 수입은 29만∼76만 원 정도이고, 쓰레기 줍기나 잡초 뽑기 같은 봉사 업무가 다수다. 구직 포털에 지원서를 내는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음식점, 빵집도 상대적으로 젊은 40, 50대를 선호한다. 그나마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의 60, 70대 기술자들이 60세 이후에도 대우받으며 일하는 편이다.

올해부터 1964∼74년생 ‘2차 베이비 부머’ 954만 명이 11년에 걸쳐 은퇴한다. 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성장률까지 달라질 전망이다. 건강 상태가 좋고, 교육 수준도 높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쓰레기 줍기 같은 단순 업무 대신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활기차게 일할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동아일보(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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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쪼들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령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 실업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 늙어가는 고용 시장의 슬픈 단면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은 63%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 넘는 이들이 일한다는 의미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고 한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2000명 증가했다. 몇 년 새 고령층에 합류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노동현장에 머무르거나 다시 돌아오고 있다. 고령층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60대 이상에서 늘어난 실업자 수 역시 3만9000명으로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8만9000명 감소하면서 18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한 데다 마음에 맞는 일터를 찾아 현장에 뛰어드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 사회는 올해 말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건강 상태까지 좋아지면서 오래 일하길 원하는 노인층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 경직적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에 기업들은 법정정년 60세 이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는 무리하게 법정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대신 임금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고령 근로자 양쪽에 모두 ‘윈윈’이 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면서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일보(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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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日 '연금 수령 70세 이상' 法 추진… 7년후 노인 1000만명 한국도 '조정' 할까]

노인 복지 재정 부담 크게 줄일 수 있고 근로 인구 부족 사태도 어느정도 해소
노인층, 전체 유권자 4분의 1 차지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승차 급증해도 적자 해소하는 '연령 기준 조정' 주저
연령 조정 안된다면 정년 연장 바람직

올 1월 일본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대책 대강(大綱)'을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명기하기로 한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연금 수령을 70세 이상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새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령화가 아직 일본 수준(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은 아니지만,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53위이다. 그러나 2060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55세, 62세, 65세… 제각각인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

한국은 어떤 법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지 않고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0~54세를 '준(準)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은 65세 이상이고,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부터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60세부터이고, 국민연금도 애초 60세가 지급연령이었으나 지금은 62세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요구가 나온 것은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이다. 지하철료 감면 혜택이 2016년 5632억원에 달하고 2022년에는 9600억원에 달해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탓이다. 노인복지법 규정('65세 이상'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못 하고 있다. 총 유권자의 4분의 1쯤 되는 노인표(票)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나,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노인이 매년 30만명씩 늘었지만, 2020년부터는 한 해 40만~50만명씩 급증한다. 2025년에는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 2030년까지 총인구는 지금보다 2%(101만명)가 늘어나지만, 노인은 무려 72%(530만명)나 증가한다.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시 장단점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 연령 상향론이 나온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의료·연금 등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게 첫째 요인이다. 65세 이상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해도 올해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을, 2022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총인구의 14%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0%를 쓰고 있다. 노인이 늘어날수록 노인의료비 부담이 커져 국민의 건보료 인상 부담이 커진다. 둘째 이유는 근로 인구 부족 사태이다. 근로 인구(만15~64세)는 한국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1000만명(-27.5%) 정도 감소해 일본(-28.8%)만큼 심각하다. 같은 기간 영국·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 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대비된다. 지금은 근로자 5.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엔 근로자 2.6명이 한 명을, 2050년엔 근로자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65세 규정이 처음 나온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던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나 지금은 82.4세로 15.7세나 높아진 것도 요인이다. 한국이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 부담이 줄고 근로 인구 감소 시기도 2022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힘들 경우 현실적인 대안은 정년(停年) 연장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정년 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사원을 만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우리도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해야 하는 고령층 증가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일자리 부족으로 저임(低賃) 취업이 늘어나면, 노인 복지혜택은 축소되고 노인 빈곤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망이 비교적 탄탄하고 고령자 일자리가 많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른 데다, 우선 순위인 청년 취업에 밀려 고령층 재취업과 복지가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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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70세… 韓·日·獨은 65세 "재정 악화 막으려 퇴직시점 늦춰"

 

주요국 연금수령 연령은?

 

일본에서 만 65~74세 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0~64세가 쓰는 돈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의 규모는 3500여만명으로 캐나다 총인구(3600만명)와 맞먹는다.

일본노년학회는 이를 근거로 만 65세부터인 노인 연령을 만 75세로 높이자고 제안한다. 65~74세는 준(準)고령자로, 75~89세는 고령자, 90세 이상은 초(超)고령자로 하자는 것이다. 의학 발전과 위생 개선으로 현재 노인이 과거 노인보다 생물학적으로 5~10년 정도 젊어졌다는 점도 감안했다. 1889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빈곤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다. 당시 독일의 기대 수명이 70세여서 실제 노인 복지 혜택을 받는 이는 극소수였다.

이런 전통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은퇴 연령을 대개 연금 수령 시작 시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진행으로 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각국의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늦춰지는 추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와 61세(터키)인 곳도 있지만, 덴마크·네덜란드는 70세다. 한국·일본·독일 등 17개국은 65세이고, 미국·핀란드처럼 67~68세인 경우도 10개국이다.

윤가현 전남대 교수는 "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가 퇴직 시점을 늦추고 있다"며 "이민 장려, 출산율 제고 노력과 더불어 개인들에게 은퇴연금 가산금을 주고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전문기자, 조선일보(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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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취미가 된 세상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의 법칙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상상조차도 금지된 것은 아닐 테니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역사적 장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대부분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찌들어 살아야만 하기 때문일까? 지난 세월은 지금보다 언제나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하얀 대리석 건물로 가득한 찬란한 도시를 기대한 우리는 유치한 색으로 칠해진 그리스 로마 신전들을 보며 실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선·고려시대 역시 탐욕과 폭력과 불평등 천지였다는 사실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300년 전 사람들이 2018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말없이 달리는 자동차, 통증 없는 수술, 가득 찬 냉장고를 경험할 그들은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과거 인류가 꿈꾸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2018년 한국인들은 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지? 왜 우리는 가난하고, 미개하고 불평등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지? 2018년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한 그들은 또 한번 놀랄지도 모르겠다.

비싼 돈을 내고 '헬스장'이라는 곳에서 무거운 돌과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는 사람들을 보며 말이다. 먹고살기 위해 쇳덩어리와 돌을 들어야 했던 그들은 과거의 노동이 이제 돈을 내며 즐기는 여가 활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할 것이다. 반대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치인·기업인들이 '네트워킹'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언제나 과거의 일이 현재의 취미가 되고, 현재의 취미가 미래의 일이 되는 세상. 하루 종일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2018년의 틴 에이저들. 그들은 어쩌면 데이터 생산이 노동이 되어버릴 미래 세상에서의 일을 오늘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대식 KAIST 교수·뇌과학, 조선일보(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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