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이제야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이유] ....

[광주광역시에 이제야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이유]

[인플레와 싸워 이길 대통령이 안 보인다]

[광주를 복합 쇼핑몰 ‘0′ 도시로 만든 민주당의 ‘광주 정신’]

 

 

 

광주광역시에 이제야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이유

 

나아지는 게 없다면 지지 정당을 바꾸자

 

“이 시대 최대 개혁과 혁신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호남이 발전하고 살아난다.”

 

지난 2월 2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광주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 더해 박지원은 “조기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95% 가까운 지지율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진 것은 호남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호남에서 얻은 표는 광주 84.8%, 전북 82.9%, 전남 86.1%. 호남에 연고를 둔 DJ의 97.3%, 92.3%, 94.6%에 비하면 낮긴 하지만, 충분히 높은 득표율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특정 후보가 80%를 넘긴 곳은 이 세 곳이 전부고, 이재명의 고향 안동이 있는 경북에서마저 23.8%밖에 득표하지 못한 걸 고려하면, 호남은 이재명에게 할 만큼 한 거다.

 

비단 이재명한테만이 아니라 호남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됐고, 5·18 당시 신군부의 탄압까지 받은 바 있으니, 호남의 몰표는 그 한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다. 호남이 민주화 성지로 불린 것도 이 때문이지만, DJ 당선 이후에도 몰표는 계속됐다. DJ와 결을 달리하는 이재명에게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제 호남의 몰표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양태로 폄하되기 일쑤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더 득표할 전략을 짜는 게 맞지만, 박지원은 호남이 더 표를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니 기막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이런 발언이 그 후 두 차례나 반복됐다는 것. 2월 16일 광주 지역 언론사와 만난 자리에서, 3월 3일 광주 기자 간담회에서도 박지원은 90% 이상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1942년생으로 83세, 국회의원만 5선에 문화부 장관, 국정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거친 박지원이지만, 차기 대선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이재명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또다시 한자리 차지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광주 지역 신문인 무등일보를 보면 이런 협박이 호남 사람들에겐 그다지 먹히지 않는 듯하다. “지역민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싸늘하다. 선거 때만 ‘호남 몰표’를 요구하고 당선되면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어떤 것일까? “앞으로 농업의 수도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신 모 시장님이 계시긴 했지만, 시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발전이란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원,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만한 대형 쇼핑몰 등이 도시에 갖춰지는 것을 의미하리라. 그런데 인구 140만의 광역시 광주에선 발전의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예컨대 지금 광주에 짓는 공원은 정율성 공원. 해방 후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정권 수립을 도왔고, 수많은 북한 군가를 작곡한 인물을 기리겠다는 거다. 광주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일 텐데,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이를 추모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2023년 9월 9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화제가 된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2015년 5월, 그럴듯한 숙박 시설이 없었던 광주시는 2019년에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신세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그 뒤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된다. 옆 상가 중소 상인들이, 광주자영업연대가, 광주경실련 등 각종 시민 단체가 반대에 동참했다. 누군가는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통 체증을 이유로 들었다.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도 있었다. 결국 신세계는 광주에 쇼핑몰 짓기를 포기했고, 대신 대전으로 옮겨가 2021년 대전신세계와 엑스포타워를 완공한다. 2019년엔 이마트가 노브랜드 매장을 출점하려다 시장 상인회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래서 광주에는 면세점이, 복합 쇼핑몰이, 특급 호텔이, 코스트코가,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없다. 호남이 민주당을 찍어야 지역 발전이 된다더니, 이런 식이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야 할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욕먹는 걸 안타깝게 여긴 한겨레신문은 ‘광주 복합 쇼핑몰 무산이 정말 민주당 때문일까?’라는 물음을 던진 후 ‘정답은 X’라고 스스로 답한다. 쇼핑몰을 못 짓게 된 건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상인들 반발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탓이라는 것.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때 중소 상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어디 광주만의 문제였던가?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치. 중소 상인들을 달래고 그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대다수 시민의 욕망을 이뤄 달라고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광주 정치인들은 반대하는 상인들과 좌파 시민 단체 목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은 뒤 번번이 쇼핑몰을 무산시켜 왔다. 신세계 쇼핑몰의 무산에는 광주 서구의회가 대형 점포 입점을 대폭 규제하는 조례안을 추진했고,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광주시에 신세계와 추진한 다목적 복합 시설 개발 투자 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 올해 7월 착공해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한바탕 난리가 났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은 “광주의 소상공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광주의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재명은 또 “극우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 좌파 매체인 민중의소리는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을 지칭하며 ‘광주에는 스타필드보다 큰 게 있다’는 기사를 내서 광주 시민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다음. 정의당 전 대표로 광주시장 선거에도 나갔던 나경채는 “광주에는 5일장이 3개나 있다”며 아무 말 대잔치의 극한을 보여줬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나 광주 정치인들은 광주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다행스러운 건 광주에서 12.7%의 표를 얻는 데 그쳤지만,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 결과 올해 7월, ‘더현대 광주’가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뜬다. 어느 지역에나 해당하는 말로 글을 마치자. 특정 정당만 찍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 지지 정당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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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싸워 이길 대통령이 안 보인다

 

구글 검책 창에 ‘Biden’, ‘Carter’를 키워드로 넣어보자. 19만개에 이르는 검색 결과물 중 “바이든의 경제 성적이 카터보다 더 나쁘다”는 CNN 기사가 눈에 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은 지미 카터가 아니다”고 맞선다. 그만큼 요즘 미국에서 ‘바이든, 카터 비교’는 논쟁적인 이슈다.

 

불과 1년 전, 트럼피즘(Trumpism)에서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은 지금은 ‘최악의 대통령’ 소리를 듣고 있다. 인플레이션(이하 인플레)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5%를 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7.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된 이후 바이든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대응, 복지 확대 등에 2조달러를 투입하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의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8일 앞두고, ‘바이든의 오늘’이 얼마 뒤 탄생할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들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누구든 인플레와 임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부터 넉 달 연속 한국은행 물가목표(2%)를 훌쩍 넘어선 3%대 이상으로 올라있다. 지난달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3.6%까지 치솟았고, 이달에는 4%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식당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3%에 육박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상승률이 낮으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웃기는 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코로나 펜데믹 당시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인플레 억제를 목표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25%로 3차례나 올렸다는 걸 간과했다. 금리를 여러 번 올렸지만, 물가안정목표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 압력은 부풀어있다.

 

전쟁 비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등으로 나라 곳간에 열쇠가 사라지면 인플레는 어김없이 들이닥쳤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70년대 미국, 2010년대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하이퍼 인플레가 역사적 증거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 역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348조원)부터 4년 동안 60조원 늘어났던 연간 정부 총지출액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406조원)부터 2021년(605조원)까지 200조원 가량 몸집이 커졌다. 씀씀이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 안팎이었던 국고채 발행액을 지난해 180조원까지 늘렸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은 민간 자금을 끌어서 쓴 댓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을 늘린 비용이 전 국민에게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물가 상승→국채 금리 상승→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정부가 통화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 의욕을 줄어들게 한 막대한 이전소득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든 과잉(overkill)이 역사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권 교체, 정권 사수를 둘러싸고 이전투구하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나랏돈 쓰는 공약에는 ‘초록이 동색’이다. 사병 월급 200만원, 기초연금 인상, 각종 수당 신설을 약속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신천본부 취합결과,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윤 후보측은 266조원, 이 후보측은 300조원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세출 구조조정, 세입 증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랏빚 늘려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건 마찬가지였다.

 

인플레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연금 생활자와 정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인플레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부자들은 자산 투자로 인플레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럴 여유가 없다.

 

인플레와 싸워 이기려면 인기 없는 정책을 감내해야 한다. 10%대 인플레로 취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폴 볼커 연준 의장의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수용했다. 그 결과, 첫 임기 후반부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춰 재선에 성공했다. 레이거노믹스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진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인플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허물어진 나라 곳간의 빗장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원석 경제정책부장, 조선비즈(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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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복합 쇼핑몰 ‘0′ 도시로 만든 민주당의 ‘광주 정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호남의 발전 책임지는 약속!' 광주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밝힌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는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 왔다”면서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느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의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훼손해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은 “몰염치하다”고 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쇼핑몰 유치에 광주 정신이 왜 나오나” “쇼핑할 데가 없어 대전·서울까지 가는 걸 아느냐” “민주당이 엎어버린 쇼핑몰이 몇 개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을 180도 바꿨다.

 

지역 쇼핑몰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 텃밭인 호남에서 야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런 호응을 받은 경우도 드물다.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생활 불편,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의 독선에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구 144만명인 광주에는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대형 할인점이 없다. 7대 광역시 중 이런 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말도 나왔다.

 

유통업계는 수차례 광주 진출을 시도했지만 골목 상권 침해라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광주 신세계는 특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 단체가 반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시 “지역 상권 초토화하는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도 무산됐다. 작년 지역 신문 여론조사에선 복합 쇼핑몰 찬성이 58%로 반대(10%)의 6배였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를 독점한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이제 끝나야 한다.

 

-조선일보(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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