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

[‘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트럼프 시대 과학의 패권]

[트럼프 관세폭탄 설계자, 스티븐 미란은 누구?] 

[중간선거가 두렵지 않나…트럼프의 ‘관세 도박’] 

 

 

 

‘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와 일본 도쿄 시내 전광판에 각각 고꾸라진 코스피 종가와 닛케이평균주가가 표시돼 있다. 이 밖에도 대만 자취안지수는 9.7%, 홍콩 항셍지수는 13.22% 급락한 채 장을 마쳤다. 박형기 기자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의 충격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7일 코스피는 5.57% 폭락해 2,400 선이 무너졌고, 시장 급변을 막기 위해 8개월 만에 사이드카(매매 호가 일시 제한)가 발동됐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 다시 1470원 선을 넘나들었다. 일본 7.8%, 중국 7.3%, 홍콩 13.2%, 대만 9.7%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파국에 빠질 것이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짙게 깔리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미국 학계와 경제계에선 “경제적 핵전쟁” “사상 최악의 자해”라고 비판한다. 미국 주식시장은 3일과 4일 단 이틀 만에 10% 넘게 빠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번째로 큰 하락세를 보였고, 주식 금 원자재 등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폭락세가 이어졌다. 주식시장에서만 1경 원 가까운 돈이 증발했고, 미국 소비자 피해를 감안하면 경제 손실이 4경 원을 넘을 것이란 추산도 있다.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리는 등 미국 내 민심도 악화하고 있다.

세계는 미국이 협상 가능한 상대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관세·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검토해 정했다던 상호관세율은 국가별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식 계산에 불과했다. “창조론을 생물학에, 점성술을 천문학에 적용하는 격”이란 냉소가 나왔다. 미국을 설득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했던 각국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관세 전쟁의 확전은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 급감하고, 국내 부가가치가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의 불안정 속에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심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길고 독해질 관세 전쟁을 버텨내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에 꼭 필요한 지원이 입법 지연 등으로 실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정부는 유동성 부족에 처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과 세제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장기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동아일보(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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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2월에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조업 일수가 1.5일 늘어난 효과일 뿐 실제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가 뚜렷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1.0%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부진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내구재 판매는 두 자릿수(13.7%)로 늘었는데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가 줄어 1~2월에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 서비스 부문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도 3월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전체로 수출은 2.1% 감소했다. 특히 ICT와 선박을 제외하면 2월에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 3월에 –0.8%로 위축세가 뚜렷하다.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전방위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등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G2가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 수출 외바퀴로 버텨온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된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0.8~0.9%)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추경 편성을 확정해 가라앉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경제 불안 심리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조선일보(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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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과학의 패권

 

현재 과학기술의 패권은 미국이 잡고 있고, 중국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 16세기 과학 강국은 이탈리아였고, 17세기에는 영국이었다. 18세기는 압도적으로 프랑스였다. 독일 과학은 19세기 중엽부터 급부상했다.

 

허약한 미국 과학이 패권의 기회를 잡은 것은 1930년대에 유럽 과학자들이 망명하면서였다. 물리학자, 화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과학자들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실험 중심의 미국 과학과 이론 중심의 유럽 과학이 상생적으로 결합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과학자의 독립성과 학문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미국 과학자들은 학문적 망명을 고민한다. 최근 ‘네이처’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과학자의 75%가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반과학적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학, 기후변화, 에너지처럼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의 과학 연구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가 연구 환경의 자유로움과 안정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유럽에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계가 정치적 변덕에 휘둘리는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다.

 

과학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사회 전체의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 카르텔 운운하면서 연구 예산을 2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결국 탄핵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의 독립성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조선일보(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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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끝내겠다” 공언한 두 전쟁, 종전·휴전 요원해. 진짜 전쟁은 못 끝내고 ‘관세 전쟁’만 하나 추가요.

 

-팔면봉, 조선일보(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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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설계자, 기축통화 유지비 동맹 분담론자였다

 

[노석조의 외설(外說)]
백악관 경제수석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입수
각국 수요로 달러는 항상 강세
美제품 비싸 수출 안돼
무역적자 악순환, 제조업 쇠퇴
관세로 불균형 바로잡는다

성공은 미지수

 

/뉴스레터외설X소라

 

관세 핵폭탄. 지난 2일 가해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핵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뉴욕 맨해튼 월가(Wall Street)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개미들의 유혈이 낭자한 이틀이었습니다. 지난 3~4일 뉴욕 시장에서만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가량의 시가총액이 폭파돼 화염 속에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온갖 말들이 나옵니다. 국내 기사 댓글을 보면 거친 욕설도 난무합니다. 이 기사도 보고 저 기사도 보고, 요 댓글 저 댓글 이것저것 다 둘러봤는데 물음표 하나가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트럼프가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하는 등 다른 나라를 함부로 재단하다 보니 거부감이 생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정책을 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를 감정적이고 단선적으로 평가해 깎아내리는 식으로 반응하다간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큰 그림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관세 정책의 이론적 틀은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란은 지난달 13일 CEA 위원장에 임명됐는데요, 그가 작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직후 발간한 보고서 하나가 최근 워싱턴 DC와 월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야 지금의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번역 외서를 해제하고, 현장감 넘치는 취재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뉴스레터 외설’은 이른바 ‘미란 보고서’를 입수해 읽어보았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그가 백악관 입성 전 미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HudsonBayCapital)’에 수석 전략가로 있을 때 작성한 42쪽 영문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달러 패권의 패러독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백악관 입성 전인 지난해 11월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HudsonBayCapital)’ 수석 전략가로서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이후 구축한 현행 세계 경제 시스템이 되레 미국 제조업을 좀먹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작성됐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달러를 사들여 달러는 비싸지고, 이에 따라 달러로 만드는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고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가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줄면서 미국 제조업도 쇠퇴해버렸는데, 이는 일자리도 감소 시키고, 더 나아가 항공모함·잠수함 등 군함과 같은 군사 무기 장비도 자력으로 생산하기 어려워지는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구축한 ‘달러 패권 시스템’이 ‘달러의 강세화’를 낳고 이것이 ‘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낳은 데 이어 다시 ‘수출 감소·수입 증가’를 낳아 ‘제조업 쇠퇴’로 이어진 다음, ‘국가 부채의 무한 증가’와 더불어 ‘국가 기간 산업 붕괴’를 낳아 미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관세로 ‘무역적자 악순환’ 깨기 

 

미 주가 하락 이미지. /뉴스레터외설x소라

 

미란은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적자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도 높은 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미국 국내 생산과 고용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죠.

 

닉슨은 베트남전 이후 경제 위기에 빠지고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자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닉슨 쇼크)하며 브레턴우즈 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트럼프는 관세 핵폭탄으로 미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기존 무역 체제를 갈아엎고 새 판을 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 미미할 것

 

미란은 관세 정책을 해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2018~2019년 트럼프 1기 때 대중 관세 정책을 했는데, 당시 심각한 물가 상승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비싸질 것 같지만 관세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져 실제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반면 관세 수입은 늘어 국가적으론 이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제품 가격이 10% 상승하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 10% 하락하면 실제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지 모르지만, 일본, 한국, 동남아 등은 중국처럼 정면충돌보다는 유화책을 선택할 공산이 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미란은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 보복 관세에 맞서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미 관세 인상에 자국 대미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 유지비도 분담하자

 

미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하느라 부담하는 비용을 동맹과 분담해야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보통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그 나라 통화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수출이 증가돼 무역적자가 메워지는 균형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 하고 부채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에 동맹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듯이 기축통화 유지 비용도 동맹들이 일부 내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미란은 일명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라는 걸 제안합니다. 동맹국들에 강제로 10년 이하의 단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의 초장기 국채로 교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초장기 국채의 핵심은 이자율이 거의 제로(무이자 수준)에 가까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급격히 줄여,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부담을 완화합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한 동맹국들에 달러화 평가절하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황당한 발상인데, 미란이 올 3월 백악관에 들어가고, 트럼프가 핵폭탄급 관세 정책을 펴면서, 월가에선 “미란 보고서가 차차 현실화되는 것 아니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란이 제안한 대로 기축통화 유지비 분담 정책까지 시행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는 관세 정책의 기저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고 실속을 좀 더 챙기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입니다.

 

◇ ‘트럼프 관세’ 설계자 미란은 누구?

 

미란은 2005년 보스턴대를 졸업하고 2010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산관리회사인 앰버웨이브 파트너스를 공동 창업했고, 맨해튼 연구소 연구원도 지냈습니다. 2020~2021년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경제정책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전략가로 지내다 올해 3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트럼프의 경제 책사가 됐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에 비판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2020년 파월의 경기부양책 권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란은 관세 발표 사흘 뒤인 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이번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면서 월가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란의 주장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미란 보고서’를 보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맞든 틀리든 일관된 맥락은 있는 듯했습니다. 

 

지난 2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 장미 정원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자로'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 SOS를 친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관세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패권 패러독스로 제조업이 쇠퇴해 자국 조선업이 무너져 민간 선박은커녕 군함의 수리·정비·유지마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K조선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나 기축통화 유지비 분담 발상도 유사합니다.

 

미란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 같은 핵폭탄을 또 발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 미란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석조 기자, 조선닷컴(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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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가 두렵지 않나…트럼프의 ‘관세 도박’ 

 

2일 미국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역시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불과 1년 7개월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高)물가로 흔들릴 민심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히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가 보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일지 살펴봤다.

 

● ‘장바구니 물가’ 억제 전략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 산출 방정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 논문을 인용해 “최근(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이 중국에 매긴 관세가 소비자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USTR이 인용한 논문은 2021년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 등이 발표한 ‘국경과 매장에서의 관세 전가: 미국 무역 정책의 실증적 증거’(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이다. 

연구팀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분석한 결과 20% 관세가 부과돼도 소비자가는 0.7% 올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도출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시하지 않아 분석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논문은 최고 권위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ER)의 하위 저널 ‘AER: 인사이트’에 게재된 6000단어 이하 분량의 단문 논문이다.

연구팀은 소비자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통 업체가 마진을 줄여 관세 부담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통업계가 출혈경쟁을 통해 이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이어 “18개월간의 단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관세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 7월에서 2019년 12월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드민스터=AP 뉴시스

연구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가 상승 폭에 주목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개월 뒤에 치르는 중간선거 때까지는 장바구니 물가에 관세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통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격을 올리려는 기업을 상대로 “탐욕스럽다”거나 “루저”라고 맹비난할 수도 있다.

 

● 기적적으로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통상 전쟁을 강행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대로 물가 억제에 성공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산층 이상의 중도 성향 유권자가 주식시장 폭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 등 노조 영향력이 강한 경합주에서 확실한 아군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던 전미자동차노조(UAW) 역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던 도중 미시간주의 자동차 노동자 출신 은퇴자 브라이언 페네베커를 무대 위로 불러 연설 기회를 주며 노조에 구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미시간주의 자동차 노동자 출신 은퇴자 브라이언 페네베커(오른쪽)의 연설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보복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농업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약속한 상황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앞서 2일 켄터키주 상원의원 두 명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제동을 거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는 지역구 유권자의 반발을 의식한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이후 더 이상 소비자가 인상을 막기 어려워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이를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성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 플랜 B: 파월에 책임 전가

 

소비자가 상승 억제 전략은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결정은 미국 경제사에서 최악의 자해 행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미국 내 즉각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전 세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2일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2.3%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 역시 미국의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품목별 예상 가격 상승 폭은 의류 16.9%, 곡물 13.3%, 전자제품 10%, 자동차 8.4%, 과일 및 채소 4%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료품과 공산품 전반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3800달러(약 550만 원)의 구매력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결국 2018년에 비해 더욱 전방위적인 관세 충격에 유통업계가 장기간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석유 및 물류 파동, 자연재해 등의 외부 요인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이 4일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관리 실패의 화살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생활비가 오른 것은 파월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며 “그는 항상 늦었지만 (내가 취임한) 2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지금, 그에게 이미지를 바꿀 기회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라 제롬. 정치는 그만해라”라고 압박했다.

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부터 악연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파월 의장을 공격했다. 2019년 8월에는 “파월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에 누가 더 큰 적(enemy)인가?”라고 X에 적었다.

 

● 관세 충격 해결책은 트럼프뿐

 

문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이를 금리로 잡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는 수요에 영향을 주지, 관세처럼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관세가 가져올 물가 충격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고물가 현상과 비슷하다.

당시 전 세계 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갑자기 천연가스를 많이 써서(수요 측면)가 아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대폭 줄였고, 이 여파로 운송비와 난방비 등 제조 비용이 상승해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미국 등이 비축유를 풀며 대응해 결국 물가를 잡았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충격은 완충 수단이 달리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해 대체 공급망을 찾기도 어렵고, 만약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다고 해도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문제가 발생한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물가의 방향키를 쥐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18화 요약:

상호관세는 미국 물가를 즉각 끌어올릴 최악의 자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정부는 “20% 관세를 매겨도 소비자가는 0.7%만 오른다”는 근거가 부실한 주장으로 이를 일축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고통을 떠넘기거나, 물가 통제 실패의 책임을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전가한 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지윤 기자, 동아닷컴(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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