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권력 집권당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가] ....

[최대 권력 집권당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가]

[결국 납득할 해명 없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민노총 장관에게 '노사 균형' 기대나 할 수 있겠나]

 

 

 

최대 권력 집권당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거센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발 사건은 배당해 처리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돼 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 그런데 절차대로 한 것을 두고 막말과 협박을 하고 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2억1500만원으로 약 8억원 늘었는데 후보자의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발이 됐고 검찰에선 자동적으로 사건 배당이 됐다. 고발 사건을 검찰이 배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민주당이 제시하기 바란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무슨 혐의를 두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고발인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다. 이런 사례도 부지기수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 사건 배당은 이런 처리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배당 자체를 문제 삼아 갖은 위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위협했다. 이제는 검찰의 기계적 사건 배당까지 힘으로 누르려 한다. 법을 몰라서는 아닐 것이고 대통령과 지지층에게 잘 보이려는 과잉 행동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사실상 최대 권력을 갖게 된 집권당이 왜 이렇게 사납고 거칠어야 하는가.

 

-조선일보(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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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납득할 해명 없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와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과 기타 소득으로 5억4584만원을 벌었는데 추징금, 생활비, 교회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여 원을 썼다. 그 차액 8억원에 대한 해명이었다. 증빙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열흘도 넘었다. 김 후보자와 여권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답변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입원의 대략적 액수만 구두로 밝혔다. 처음엔 정확한 액수도 밝히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자 조의금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았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했다. 나머지는 처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비 외 수입은 가족 행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으며, 불법 자금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언에 대한 검증 없이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의 삶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은 총 109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나 다른 태도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원을 ‘검증’한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는 대신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 했다. 이 정부는 앞으로 출처 불명 돈에 대한 조사는 어떤 명분으로 할 수 있겠나.

 

민주당 등 여권은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데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무겁게 느꼈으면 한다.

 

-조선일보(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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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장관에게 '노사 균형' 기대나 할 수 있겠나 

 

34년 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농성중인 전국금속노조 김정봉 부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6.24 /박성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민노총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산업 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라는 점에서 파격적 인선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그가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합리적 성향이라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쪽의 균형을 잡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리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자리에 노동계 출신, 그것도 그동안 극한 강경 투쟁을 주도해 온 민노총의 위원장 출신을 앉히려는 데에 우려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새 정부가 노사 균형과 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 완전히 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제 단체들은 그의 지명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노조 권익 향상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의 노동 격차, 양극화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인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 강자가 기업이 아니고 노조로 뒤바뀐 지도 오래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을 대표해 귀족 노조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수장 출신을 장관에 앉히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 노조는 더 좋아지고 열악한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때문에 민노총 출신을 장관에 앉힌 이 대통령의 노동 문제 인식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미 이 대통령 공약집은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간 단축,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근로감독관 증원 등과 같은 친노조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요구해 온 것이다. 김영훈 후보자는 이런 노동 공약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 개선책, 경영계가 노동 문제에서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한 공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는 결국 기업’이라는 말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 등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 장관’은 그 예고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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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권력은 파초선, 작은 판단에 누군가 죽고 살 수도.” 파초선 위력 제일 센 곳이 대통령실.

 

-팔면봉, 조선일보(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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