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20대 갈수록 늘어… 추락 막고 재기의 길 찾아줘야] ....

[‘신용불량’ 20대 갈수록 늘어… 추락 막고 재기의 길 찾아줘야 ]

[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가계빚 사상 최대... ]

 

 

 

‘신용불량’ 20대 갈수록 늘어… 추락 막고 재기의 길 찾아줘야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의 수가 2년 7개월 만에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빚이 쌓여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청년이 많다고 한다.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6000명이다. 대출 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 빚을 안 갚았거나, 연체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는 8% 늘었는데, 20대는 3배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많지 않은 빚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는 청년이 다수라는 점이다. 신용평가회사에 단기 연체 정보가 올라 있는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은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직장을 구해 고정 수입이 생기면 1, 2년 안에 털어낼 수 있는 빚인데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 신용불량의 늪에 빠진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빚의 다과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겪게 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려면 취업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등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취업했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역대 최장인 평균 14개월로 작년보다 1.7개월 늘었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청년은 32%, 2년 이상인 경우도 20%나 된다.

 

청년 일자리 수도 줄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청년의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10만2000개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 35%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도 부족하다. 부모의 지원을 못 받는 청년 다수는 취업 문턱을 넘기도 전에 빚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얼마 안 되는 빚에 짓눌려 위기를 맞은 청년들을 위해 정부,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일이다.

 

-동아일보(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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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올 1분기 중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빚 탕감을 신청한 개인이 7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이상 폭증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재조정’을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채무자들. 조선일보DB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 중 7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여 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이 타격 입고 주택 ·코인 등의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유행하면서 개인 빚이 급증했다. 작년 이후 금리 급등 악재가 겹치자 버티지 못하고 빚을 연체하는 한계 대출자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급전을 빌려 쓰는 대부업체 연체율은 이미 10%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의 5%를 넘어섰다. 7개 신용카드사 연체액도 1조원을 넘어섰고, 카드 결제 대금을 쪼개서 갚는 리볼빙 결제 신청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올들어 대출금 연체가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자 KB금융은 1분기 중 작년보다 4배 많은 6682억원을 손실 대비 충당금으로 쌓았다. 4대 금융그룹의 1분기 충당금은 1조73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배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자영업자 57만명의 빚 141조원을 또다시 3년간 만기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부채 시한폭탄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가계의 신용위험도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이후 3년간 2030세대의 빚이 110조원이나 늘어나 514조원에 달한다. 2030세대의 파산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년 전 카드 대란 당시 성인 7명 중 1명꼴인 370만명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다. 그 여파로 이혼, 자살과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빚어졌다.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계 대출자들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파산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제2의 카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조선일보(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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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사상 최대…

 

量도 늘었지만 質 나빠진게 더 문제

 

[가계부채 작년 1344兆… 정부 관리방안 발표 등 대응 나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차 줄자 저신용·저소득자 非은행 찾아 가계부채 문제 '뇌관' 가능성

-가구당 7000만원 빚 당국 비은행 대출 규제 강화 "저금리·고정금리 비중 높여라"

작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44조3000억원을 기록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인 비(非)은행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비은행 대출 리스크 관리를 밀착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1344조, '양적 팽창'에 '질적 악화' 겹쳐

금융 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가계부채 문제에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악화'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가계부채는 가구당 7000만원꼴이었다. 증가액(141조2000억원)은 역대 최고였다. 증가율도 2014년(6.5%)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것이 2015년(10.9%)과 작년(11.7%)에 잇따라 두 자릿수로 올라서며 가속도를 붙여왔다.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11.8%)에 이어 역대 2위다.

금융 당국은 특히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비은행 대출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대출이 9.5% 증가하는 동안 비은행 대출은 17.1%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됐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3년간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가 1%포인트대에서 0.35%포인트대로 떨어지면서 비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었다. 또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탁금 등이 32조원 넘게 들어오면서 비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저소득·다중(多重) 채무자들이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비은행 대출에는 고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은행 대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 대출에서 가계부채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 대출 규제 강화와 취약 채무자 보호 함께 추진"

금융 당국은 비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 채무자 계층 보호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에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 심사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시스템(DSR)을 적용하도록 비은행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대출은 자제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저소득·다중 채무자 계층을 위한 연체 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한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유형별 부채 현황을 정밀 파악한 뒤 컨설팅, 자금 지원, 재기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상반기 중에 가동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이 늘어난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기업 생산과 고용 축소→가계 소득 감소→소비 위축→경기 불황 등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소비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60대 부모는 퇴직하고 20~30대 자녀는 취업에 실패한 가정이 빚을 내서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가족 전체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 조선일보(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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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300조... 빚 갚느라 지갑 닫으면, 경제에 주름살

[급증한 가계 부채의 위험성]

-은행들 외환 위기 후 가계 대출 늘려 부동산 호황기 거치며 투자 바람… 부채, 2002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

-2011년, 부채 증가율 > 소득 증가율 소득 대부분 빚 갚는 데 쓰게 돼… 소비 줄어들고 경제 활력 떨어져 기업 투자 부진 이어지는 '악순환'

-부채 늘어나는 속도 줄이려면… 美·유럽보다 중·고령층 부채 많아… 원금·이자 동시에 갚게 하는 등 은퇴 전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로 부담 낮춰야 

 

'1300조 가계 부채 폭탄 터지나?'

최근 들어 이런 제목의 뉴스들이 자주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고, 이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1300조원은 201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8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 부채를 모두 갚기 위해서는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의 83%를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계 부채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왜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을까요.

◇외환 위기 이후 가계 부채 급증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2000년대 초반쯤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부터 증가한 거죠. 외환 위기 이전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에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은 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돈을 떼일 위험이 낮은 가계 대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2003년 신용 불량자를 다수 만든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이 터졌고, 주거비·교육비 부담도 크게 늘면서 가계 부채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영향을 줬습니다.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집을 구입하면 몇 년 후 집값이 올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는 약 465조원이었는데, 작년 말 약 1300조원으로 1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물론 가계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을 한 30세 A씨의 사례를 보죠. 그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취업의 문턱을 넘은 터라 당장 신혼집 마련 등 각종 결혼 비용이 없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A씨는 향후 열심히 일을 해 월급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쓴 거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A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계 부채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경제 활력 떨어뜨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씁니다. 매달 주어진 월급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많다면 소비를 하는 데 쓰는 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죠.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즉,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가계 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대출 규제 완화가 원인

소득보다 과도하게 빚이 많은 사람(과다 채무자)과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다중 채무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대출 금리가 낮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악화되어 가계의 소득이 낮아질 경우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도 돈을 빌려 쓰기 수월한 환경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2014년 8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DTI는 연간 가계 수입 중에서 갚아나가는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LTV는 담보로 잡은 집값 중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저금리에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가계 부채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의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고령층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은퇴를 하더라도 가계소득의 하락 폭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후 가계소득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기의 소득으로 가계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금·이자 동시에 갚게 유도해야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과거 수준의 규제를 다시 도입해 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계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3~5년 정도는 이자만 내고 부채의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직후부터 이자를 포함해 부채의 원금도 함께 갚게 만들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자기 부채를 모두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고령층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사망할 경우엔 주택 가치에서 이미 받아간 연금을 뺀 나머지를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소득이 낮은 반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이 생겨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조선일보(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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