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3

['홍범 14조'] 갑오개혁 정신 담은 최초의 근대적 헌법

제헌절, 대한민국 첫 국회가 우리 헌법을 만들어 널리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준과 규범을 정해요. 그중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을 정했는데 이를 법이라고 하지요. 법 중에서도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이에요. ..

[청탁금지법] 벼슬 높은 친척 만나기만 해도 벌 받았어요-조선시대의 '奔競금지'는 왜 失效했나?

[청탁금지법] 벼슬 높은 친척 만나기만 해도 벌 받았어요 친척 간 부정 청탁 없애기 위해 조선 태종 때 실시된 '분경금지법' 집안일로 만나는 4촌 이내 친족 외 권세 높은 친척 개인적 만남 금지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처럼 부정부패 막기 위한 여러 법 있었죠 이른바 '김영란법(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