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제개혁과 같이 가야 공직자에 식사∙선물 하는 이유는 민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때문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으론 민간 창의성 발현되지 않아 김영란법 취지 살리려면 규제의 기본 틀도 함께 바꿔야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 제정 취지의 높은 도덕적 정당성..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