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성주 참외 또 매출 최고치, 시장이 퇴출시킨 사드 괴담] 

[괴담 이긴 성주 참외]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 조선일보 DB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7년 4월 이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후속 절차를 5년 내내 뭉갰다. 작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의 기술로 초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드밖에 없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배치를 본국에 강력 요청했고 2016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국가 주권의 핵심은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이다. 북핵은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런 방위 조치는 어떤 외국도 개입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에게 보복을 가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 한국 문화계 활동과 관광까지 틀어막은 ‘한한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드는 근본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 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거리 정찰용과 다르다. 설사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일 뿐이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가 한국을 정찰하고 있다. 중국 핵미사일도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실질적 위협 조치를 하면서 우리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해 중국에 ‘3불(不) 약속’으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을 자초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에 관한 우리의 선택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지고 참외가 오염된다는 황당한 괴담을 퍼뜨렸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선일보(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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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참외 또 매출 최고치, 시장이 퇴출시킨 사드 괴담

 

경북 성주군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연합뉴스

 

지난해 성주 참외 총매출액이 5763억원을 기록했다. 1970년 성주군이 참외 시설 재배에 성공한 이후 52년 만에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6000억원이라고 한다. 평소 같으면 흔한 농정(農政) 뉴스 중 하나였을 이 소식이 관심을 끈 것은 성주가 사드 괴담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6년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트렸다. 그들은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고 불렀다.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다. 괴담을 걱정한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으며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는 등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부르며 동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때 참외 가격이 30% 폭락하고 4000억원이 넘던 성주 참외 매출액은 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괴담의 수명은 얼마 가지 못했다.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측정한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괴담을 퍼트리고 증폭시킨 세력 중에서 누가 사과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기억이 없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방어 체계다.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데 황당무계한 괴담을 퍼뜨려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사드 정식 배치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성주 참외의 최대 매출 소식은 시장이 사드 괴담을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내리고 퇴출시켰다는 뜻이다. 국민이 외면한 가짜 뉴스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을 멈추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조선일보(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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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이긴 성주 참외

 

 

참외는 박과(科)의 덩굴 식물이다. ‘참오이’ 즉 최고의 오이라는 뜻으로 삼국시대부터 재배됐다. 경북 성주는 참외 산지로 유명하다. 낙동강을 낀 습기 많은 토양과 따뜻한 기후, 태풍과 바람을 막아주는 금오산과 가야산 덕분에 국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비닐하우스 재배로 아삭한 식감과 당도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가을 성주에 갈 일이 있었다. 읍내는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참외 농가 다 죽는다’고 적힌 붉은 플래카드로 도배돼 있었다. 문중 어른들은 “사드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당시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사람은 물론 참외까지 오염시킨다”는 황당한 괴담을 퍼뜨렸다.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고 불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개사곡을 부르면서 탬버린을 치고 춤을 췄다. 이 어이없는 괴담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각종 괴담과 선동에 참외 농가의 타격은 컸다. 참외 가격이 30% 폭락하고 참외밭을 갈아엎는 농민도 나왔다. 4000억원이 넘던 성주 참외 매출액은 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국방 장관은 “전자파 위험을 직접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했고, 한 국회의원은 사드 기지 앞에 집을 사서 가족과 살았다. 괌 미군 기지의 사드 전자파가 유해성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하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전파는 직진하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좌파 단체와 민주당은 막무가내였다.

 

▶'전자파 참외’라는 오명을 썼던 성주 참외가 올해 5500억원대의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택배 물량은 2배 늘고 가격도 15% 올랐다. 괴담을 뚫고 부활한 것이다. 성주 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600분의 1로 무해하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됐고 탁월한 맛까지 더해진 덕분이다. 과거 ‘사드 참외’라고 했던 선동가들은 뭐라고 할까.

 

▶황당 괴담으로 피해를 본 건 성주 참외만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뇌송송 구멍탁’이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했다. 지금 광우병 때문에 미국 쇠고기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나.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도롱뇽이 죽는다며 터널 공사에 반대해 천문학적 비용을 치렀다. 하지만 공사 후 도롱뇽은 물론 생물종이 더 증가했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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