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2만원만..”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엄마 2만원만…”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갭투자’ 하다 ‘갭거지’ 됐다] 

[‘영끌’ 투자로 빚더미 앉은 2030, 국가적 문제 될 것]

 

 

 

“엄마 2만원만…”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가 뒤늦게 경매 중지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 일당은 금융권에서 빚을 내 빌라·아파트 2700여 채를 매입한 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집값을 부풀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셋집을 비싸게 임대하는 수법으로 125억원을 챙겼다.

 

집값 급락 여파로 남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현재 690여 채가 경매에 넘어가 있다. 경매로 집이 팔려 금융회사 선순위 채권을 갚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챙기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집에서 쫓겨난다. 지난 17일 세상을 등진 30대 피해자의 경우 거주 아파트 한 동 전체 60채가 전세 사기에 걸려 경매에 넘어갔고, 이 중 20채는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 이 피해자는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경매에 넘어갈 피해 주택도 2000채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비극이 또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문 앞에는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너의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경매 때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상향, 전세 대환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의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를 중지한 뒤 경매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경매 자금 대출도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피해자 본인이 집을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자의 합법적 근저당권 행사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잇단 비극에 놀란 정부가 뒤늦게 경매 중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작 나왔어야 할 대응이다. 나아가 정부, 지자체, 피해자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 사기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가 공모해 집값을 부풀려 전세 사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이른바 ‘업(UP) 감정’을 막을 대책,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 기관의 보증 여력 확대 등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과 살 집 한 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를 사회가 미리 막거나 구제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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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의 나홀로 아파트와 신축 빌라에는 2030세대가 많이 산다.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1억 원 미만의 전세보증금으로 새집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20, 30대 젊은이 3명이 줄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채를 갖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구속된 ‘미추홀구 빌라왕’ 남모 씨(61) 피해자들이다.

▷17일 새벽 31세 여성 박모 씨가 집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쓰러진 채 남자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박 씨는 전세보증금 7200만 원에 사기범의 아파트로 입주했고, 2021년 900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아파트가 통째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 박 씨가 숨지기 50일 전인 2월 28일에는 전세금 7000만 원을 떼인 38세 남성이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은행 대출로 마련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유서에 “더는 못 버티겠다”고 썼다.

▷14일 숨진 채 발견된 임모 씨는 고작 스물여섯이다. 고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에 다니며 6800만 원짜리 빌라 전셋집을 마련했다. 2021년에는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으나 경매에 넘어가 5600만 원을 날렸다. 매매가 2억 원도 안 되는 집에 1억8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무서워 7년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숨지기 닷새 전 어머니에게 전화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깡통 전세’나 갭 투기로 인한 전세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의 2배로 급증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다. 전세사기 매물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대인 탓이다.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대출금 못 갚아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됐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한 푼도 못 건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피 말리는 사연들이 가득하다.

▷‘너희는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어제 숨진 박 씨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세사기 피해 호소문들이다. 숨지기 전날까지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같은 피해자들에겐 “버텨보자”며 웃어 보였다고 한다. 임 씨도 어떻게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피해를 만회하려 보험회사에 재취업도 했지만 수도요금조차 못 낼 처지가 됐다.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에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도 애써 당차고 의젓했던 청춘들이라 더 마음이 아프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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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하다 ‘갭거지’ 됐다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 산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시절 이런 솔깃한 말들이 책과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집값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 투자해라. 돈 없어도 걱정 마라. 전세 끼고 남의 돈으로 사면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금리 낮으니 대출받아라.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다.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만으로 집 한 채, 전세금 오르면 그 돈 활용해 또 한 채…. 소액으로 시작해 부동산 부자를 만든다는 마법의 단어 ‘갭투자’ 성공담이 넘쳐흘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집값과 전세금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갭투자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벼락 거지’를 면하겠다고 갭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갭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달려든 사람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20, 30대 영끌족의 타격이 크다. 금융자산, 대출에 더해 집까지 팔아야 겨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최대 21만3000가구, 집을 팔아도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한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금은 항상 오른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집값과 전세금 둘 중 적어도 하나만 오르면 된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해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면 된다.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금만 받쳐 주면 버틸 수 있다. 전세금은 이자 한 푼 안 내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게 갭투자족의 계산 착오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2월부터 줄곧 동반 하락세다. 지난달엔 전국 아파트값이 1.62%, 전세금은 2.62% 떨어졌다.

 

▷무리한 대출에 따른 고통은 안타깝지만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하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산 갭투자의 실패는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세는 뒤에 들어올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금 하락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이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 일종의 ‘폰지 사기’가 된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하나.

▷집값 하락으로 갭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요즘에도 집값 상승에 베팅하며 무리한 갭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 갭투자’ 사례까지 나타난다. 그들은 역발상의 똑똑한 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세 만기 때까지 가격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깡통전세’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갭투자는 자칫 쪽박 찰 수 있는 위험천만한 투기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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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투자로 빚더미 앉은 2030, 국가적 문제 될 것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39건으로 전년 동월 5968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02.08. /뉴시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10명 중 4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30 매수자 비중은 2019년 32%에서 2021년 42%로, 2년 새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담보 대출이 가능한 중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2030 비중이 50% 안팎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집값 급등세에 불안해진 2030 청년 세대가 빚까지 끌어다 주택 매입에 나서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부동산 투자’가 통계로도 입증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엔 2030세대가 주택 구입 시장의 최대 매수 세력이 아니었다. 자금 여력이 없으니 전·월세 집에서 살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현상이 벌어지자 ‘집 없으면 벼락 거지 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그것이 주택 가수요를 일으켰다. 작년에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에는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아닌데도 전세 끼고 대출 받아 미리 집 사두는 ‘갭 투자’가 유독 많았다.

 

청년들은 주택뿐 아니라 주식·가상 화폐 투자에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5대 증권사의 신규 계좌 723만 개 중 54%가 2030세대 것이었다. 한 설문조사에선 “직장 일만 해선 자산을 못 불린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에 나섰다”고 응답한 청년 세대가 45%에 달했다. 그 결과 작년 2분기 기준 2030의 금융 부채는 1년 사이 12.8%나 늘어나, 다른 연령층 평균 증가율 7.8%를 크게 웃돌았다. 2030세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높아졌다. 저축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의 40% 정도가 2030세대라는 통계도 있다.

 

새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주춤하거나 하락세다. 2030세대가 많이 구입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반면 금리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년 사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뛰면서 이자 부담도 1인당 평균 64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는 상승하는데 투자한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2030세대가 심각한 경제·사회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얼마 안 있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이토록 크고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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