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든 우든 ‘청산’ 좀 그만하고 ‘생산’에 집중하자] ....

[좌든 우든 ‘청산’ 좀 그만하고 ‘생산’에 집중하자]

[‘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에 경고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

 

 

 

좌든 우든 ‘청산’ 좀 그만하고 ‘생산’에 집중하자

 

[장부승의 海外事情]

영화 ‘서울의 봄’ 흥행과 한국 정치의 후진적 풍경

 

12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12·12 사태를 다룬 이 영화는 권력에 눈이 먼 쿠데타 세력과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참군인’ 간의 대결 구도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더 복잡다단했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영화 ‘서울의 봄’이 1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직접 보니 듣던 대로 긴박감 넘치는 연출에 연기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실제 역사와 동떨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영화 도입부에서 감독이 밝히듯이 사실을 재료 삼아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했다니 너그러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몇몇 장면에서는 도가 지나쳤다. 장태완 수경(首警)사령관을 빗댄 영화 속 이태신 장군(정우성)이 행주대교에서 전차 부대를 맨몸으로 저지하거나 탱크 4대를 이끌고 광화문에서 전두환 세력과 대치하는 장면에서는 너털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의 의도가 짐작은 된다. 전두환을 권력욕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마로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최규하, 정승화, 장태완 등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묘사하려 했던 것 같다. 그래야 선악 구도가 살고 액션 장르 영화로서의 흥미 유발이 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단순 선악 구도 이상으로 복잡했다.

 

최규하의 경우, 당시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한다. 요지는 현행 유신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즉각 개헌을 요구하던 민주화 진영은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12월 6일 최규하는 간접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96%라는 압도적 지지로 유신체제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따라서 12·12 당시 최규하는 단순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유신체제의 정식 대통령이었다. 과연 최규하는 ‘악의 무리’ 전두환을 저지하고 민주화를 지향하던 ‘선한 무리’였을까?

 

정승화는 어떤가? 1979년 그는 유신체제의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당시 육참총장은 군령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 군 총책임자요, 유신체제의 핵심 멤버였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다. 더욱이 정승화는 11월 26일과 27일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강성 발언을 내놨다. “그 사람은 용공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라도 일으켜 막겠다.” 여기서 ‘그 사람’은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1987년 대선 직전 정승화가 김영삼과 손을 잡자 기자회견을 열어 정승화를 비판했다. 정승화는 “군의 비토권(거부권)”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자신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워 박해”했으며, (1979년 당시 군인들 중) “처음으로 정치 개입을 공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군에는 정치에 대한 ‘비토권’이 있고, 특정 정치인을 ‘비토(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쿠데타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과연 군의 정치 중립을 주장하는 ‘참군인’일까?

 

장태완 역시 유신체제 육군의 고위 장성이었다. 특히 그의 대북관은 남달랐던 것 같다.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했고, 2002년 북한 해군이 NLL을 침범하자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탄핵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영화에서는 장태완이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안티테제로 나오지만, 그는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간 공기업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정치 중립에 목숨을 거는 영화 속 이미지와는 다소 부조화하는 것 아닐까?

 

‘서울의 봄’이 히트를 치니 구(舊)운동권 정치인들이 우쭐하는 모습도 어이가 없다. 아니,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던 과거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말이 없는데, 왜 자기들이 민주화의 과실을 오롯이 접수하려 드나?

 

게다가 과거 학생운동은 ‘민주화’뿐이었나? ‘반미’를 외치면서 미 문화원에 불 지르고 폭탄 던지고 했던 것은 누구였나?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실상의 세습군주제에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하는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찬양, 두둔했던 것은 누구인가? 무고한 사람을 ‘프락치’로 몰아 두들겨 패서 죽음에 이르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긴 경우도 있었다. 민주화의 공(功)을 주장하고 싶으면 과거 학생운동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응당 반성이 있어야 할 일이나 구운동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러니 일각에서 ‘운동권 청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젠 ‘청산’도 좀 피곤하다. 일제 청산, 독재 청산, 이젠 운동권 청산까지. 한국정치는 청산만 하다 날이 샌다. 사실 솔직히 말해 ‘서울의 봄’ 보고 쿠데타 무서워 밤잠을 못 이루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가능하지도 않은 군사 쿠데타가 무서워, 있지도 않은 독재 청산에 나서자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기실 ‘서울의 봄’이 아니다. ‘서울의 봄’은 이미 지났고, 계절은 ‘가을’에 이르러, 곧 ‘겨울’이다. 대한민국의 수평선에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는 조만간 저성장과 부양비용 급증이라는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청산’으로 절대 해결 못 한다. 오로지 생산적 비전과 그 실행만이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좌든 우든, 제발 ‘청산’ 좀 그만하고 ‘생산’에 집중하자. ‘서울의 봄’이야 영화관에서 팝콘 먹어가며 즐기면 그만이지만, 불이 켜지고 영화관 문 열고 나오면 밖은 벌써 서늘하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가을’에 접어들었고, 이제 ‘겨울’이 닥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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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에 경고인가

 

[朝鮮칼럼]

 

무력으로 국가 찬탈 12·12와 민주 선거로 뽑힌 윤 대통령은 애초에 출발부터 달라
그런데 왜 민심은 겹쳐 보나
핵심 요직에 검찰 인맥 전면 배치, 법조기자 출신 공영방송 사장…
탄식과 우려 제대로 읽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뉴스1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 연구자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이 영화가 자연스레 화제에 올랐다. 뜻밖에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수가 1979년 12월에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을 윤석열 정부와 감성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일군의 군 장성들이 하나회라는 불법 사조직을 결성해 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고 최전방 병력까지 출동시켜 무력으로 군권과 국권을 찬탈한 12·12 군사 반란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다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법대 학생 시절, 모의 재판 판사를 맡아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12·12의 주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도 있다. 그럼에도 필자 주변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 되살아난 분노를 윤석열 정부에 투사하고 있었다.

 

그 안에 무서운 민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우리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그것이 국민이 검사 윤석열을 최고 권력에 올린 이유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386 진영 세력의 내로남불식 위선과 특권 계급화에 맞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낸 소신 있는 검사. 국민 다수가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무슨 일만 생기면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가짜 뉴스 긴급 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 등을 지켜보며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2023년의 대명천지에,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어처구니없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국민은 되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맞섰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에 갔는가. 그의 행동이 진정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함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긋지긋한 정치 공학 내지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만을 바라보며 윤석열 정부의 탄생 원점에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세 가지 과제다.

 

첫째, 단절된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여주기 식 쇼통도, 아슬아슬한 출근길 문답도 아닌, 안정감 있는 언론과의 상시 채널을 열어야 한다. 언론의 비판이 아무리 아프고 심지어 야비해도, 그것을 가짜 뉴스라 부르며 국가 권력으로 침묵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지닌 천 개의 눈과 만 개의 귀가 그 비판의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다.

 

둘째, 12·12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이었듯, 검찰 독재 이미지의 최대 피해자는 본연의 역할에 헌신하는 검찰이다. 검찰을 제 위치로 되돌리고 더 나아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셋째, 부인 김건희씨 및 그 일가 문제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일지언정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특검 수사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 눈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권력이 일가 친족을 지키는 온당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성난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국민의 탄식과 분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권위주의로 퇴행할 것인가,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윤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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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

 

[장부승의 海外事情]

 

자유, 공정이 핵심가치…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기업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등을 먹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 대통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연합뉴스

 

화면을 보다가 낯이 뜨거워서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인가? 병풍처럼 도열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엔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총 매출 합계 1000조원에 달하는 그룹 총수들의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월마트, 아마존, 엑손모빌, 애플, 버크셔 헤서웨이, 구글의 총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핫도그를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하는 것)를 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이 바쁜 기업 경영자들을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만약 억지로라도 그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언론은 물론이고 미 상하 양원이 뒤집힐 정도로 비판이 폭발할 것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총리이지만 과연 총리라고 해서 도요타, NTT, 소니, 키엔스, 미쓰비시UFJ은행, 소프트뱅크, 유니클로, 닌텐도 같은 기업 회장들을 모아 놓고 오코노미야키를 먹어가며 지방 도시에 투자하라고 독려할 수 있을까?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라면 모를까, 현대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민주국가들 중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선 권력자가 기업인들에게 “모여!”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줄을 서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원칙이다. 경제인은 정치인의 머슴이 아니며, 정치인 역시 경제인의 하수인이 아니다. 투자는 기업의 냉정한 판단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질 일이다. 기업인의 투자 판단에 권력자의 요구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미 이 나라 경제는 시장경제를 이탈하여 공산주의 명령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자유’를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오지 않았나? 보수 진영의 지도자인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자유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진보’는 추상적인 집단 이익의 관점에서 명령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여 일거에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보수는 인간의 자발성과 이기적 본성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시간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한다.

 

그런데 그토록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인들을 줄 세워 떡볶이를 먹여가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관 예우, 이권 개입 등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반(反)카르텔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실 카르텔 엄단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카르텔이 판치는 사회에선 소수의 집단이 카르텔을 매개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카르텔 캠페인의 일성이 난데없이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이었다. 카르텔이 문제라면 그것을 퇴치할 정책을 제시해야지, 반카르텔 명분으로 모든 예산을 대폭 삭감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그 결과, 과학기술 연구의 최전선에 선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생계를 위협받을 지경이 됐다. 최근 들어 정책을 수정한다지만, 애초에 왜 반카르텔의 핵심 타깃으로 과학기술계가 지목된 것인지, 예산은 왜 대폭 일괄 삭감했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카르텔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른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고검장을 보니 검찰 퇴직 후 지난 10년간 재산이 12억원에서 62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사장쯤이면 모를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 이렇게 재산이 급속히 느는 사람이 있나? 법조 카르텔 덕을 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전 고검장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에게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과거 좌파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필수 의료 분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대 정원은 지금 당장 늘린다 해도 효과가 나오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니 의대 정원은 점진적으로 늘려 가면서 일단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존중하면서 신중한 변화를 모색하는 보수주의적 해법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짜고짜 전국 의대에 정원 확대 수요 조사부터 실시했다. 의대 정원이 늘면 학교로서는 위신 상승에 등록금 수입이 늘고, 저임금으로 활용 가능한 인턴, 레지던트도 는다. 그러니 다들 2배, 3배 늘려 달라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하지만 과거 의대 정원을 증원했던 일본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원을 늘린 일은 없다. 정원 증원의 파장을 면밀히 고려해 가며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증원을 추진했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적 해법이다.

 

이젠 정말 나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가?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맞나?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조선일보(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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