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두 대학은 입학 후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 이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기 전엔 매년 입학생이 20명을 웃돌았지만 탈원전을 시작하자 10명 아래로 추락했다. 2022년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작년 입학생 수가 8명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다시 3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것이 학과 지원 시기와 겹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 얘기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지금,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AI(인공지능)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원전 산업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원전뿐이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택을 망설인다면 곧 석·박사, 연구진, 교수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길로 간다. 원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뒤집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시 정권을 잡아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이다.

 

-조선일보(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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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 반도체 지원법이 세액 지원 기간도 10년으로 더 길고,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여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조차도 ‘재벌 지원’ ‘부자 감세’라며 세액공제 확대를 거부해 왔다. 정쟁만 하다 끝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다 폐기됐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각 반도체 관련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투자 세액공제 같은 소극적인 지원 방안조차도 여야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모처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꾼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 발의 내용에는 비슷한 것도 많다. 가령 국민의힘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같은 얘기다. 논의와 합의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반도체 관련법을 최우선 처리하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한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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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 긍정적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투자액의 15∼2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던 것을 25∼35%로, 30∼40%였던 R&D 세액공제율은 40∼50%로 높였다. 공제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6년 연장하는 여당안보다 강도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18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금융 지원을 더 늘려 100조 원까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특히 시설투자의 15%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던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25%로, R&D 공제율은 40%로 높인 부분이 주목된다.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저하던 대기업의 지원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과거와 같은 내부 반발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최상목 부총리도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층 강화된 지원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반도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반도체에 사활을 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지원 명목으로 9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4조 원 넘는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여야가 공유해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다.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은 여야가 동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확충, 용수 공급 등 투자의 발목을 잡던 난제들 역시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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