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화려한 복귀’ 트럼프, 움츠러드는 다자회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B-2 스텔스 폭격기의 벙커버스터(GBU-57) 투하 훈련 모습. 동아일보 DB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됐다”며 이란의 핵 포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TV는 “이제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은 합법적인 표적”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이제 중동은 전면전이냐, 조기 종전이냐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 당장 이란은 군사적 대응과 민간인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파괴했다는 포르도의 핵심 핵시설은 미리 옮겨뒀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이란이 미군을 직접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교체에까지 나선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란이 한편으론 협상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만큼 향후 이어질 막전막후 외교전도 주목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유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국내 물가 상승과 수출·내수 동반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은 극심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동은 해외건설 수주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한반도 타격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다. 이미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배치된 터에 미국이 추가로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을 요구할 수 있어 대북 방어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북한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지만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이란의 사례는 향후 북핵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긴장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까지 한미가 조율할 현안이 적지 않다.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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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복귀’ 트럼프, 움츠러드는 다자회의

 

‘트럼프와의 만남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되, 충돌은 피하라.’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국들의 ‘임무’는 사실상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됐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다자 외교 무대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다른 정상에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꼭 필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그와 면을 트고, 그를 설득할 기회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양자협상 무대 전락한 G7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다른 정상들은 그와의 양자 회담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동 정세, 세계 경제 등 다자회의 의제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의 개막 전부터 “정상들의 목적은 한 가지다. 트럼프를 만나고, 그와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의장국인 캐나다부터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외교적 재앙을 피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제, 안보, 기후, 인권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장으로 통했던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협상 무대로 전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장소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캐나다로 옮겨졌고, 전 세계가 ‘관세’를 부르짖는 그의 입만 바라봤다. 캐나다로 출발하기 직전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통상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부터 “나는 관세 개념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외쳤다.

심지어 그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끝까지 소화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관리를 이유로 한밤중 조기 귀국했다. 납득 못 할 명분은 아니었지만 G7의 ‘원톱’이 갑자기 사라지자 회의의 위상 또한 추락했다. 중동·우크라이나·중국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동 대응,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세 조율 등 산적한 다자 과제들은 그의 조기 귀국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거래 중시’ 트럼프, 다자 체제 회의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지, 그가 관세 등 통상 펀치는 어떻게 날릴지 등에만 맞춰져 있다. 주최 측은 다자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아예 32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딱 한 차례만 열기로 했다.

이 같은 흐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거래 중심주의’ 정책을 주창해 왔다. 또한 그는 다자 체제를 불신하는 쪽에 가깝다. 이런 그에게 맞추느라 주요국 정상이 모두 ‘트럼프와의 협상법’에만 골몰하다 보니 다자 의제는 더욱 밀리는 모양새다.

역사적으로 다자회의 무대는 중요한 양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다자 의제가 양자 회담에 묻혀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다자주의 체제는 아예 복원하기 힘들 만큼 무너질지 모른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손해다.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에 맞선 자유 진영의 단합된 메시지와 해결책 마련 움직임이 흐려지면 미국의 리더십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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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다.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조선일보(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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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나토 회의 불참. 급변하는 중동 정세, 예측 안 되는 트럼프, 여권 내부 不可論 등 복잡한 방정식의 결과?

 

-팔면봉, 조선일보(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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