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 침공' 이미 시작됐다] [쓰나미 같은 트럼프 요구.. ] ....

['외계인 침공' 이미 시작됐다]

[쓰나미 같은 트럼프 요구, 한미 정상회담 시급하다]

['최후 심판의 날' 트럼프가 대피할 비밀 벙커 세 곳]

 

 

 

'외계인 침공' 이미 시작됐다

 

[김창균 칼럼]

이란 핵 위협 미래형인데 美 협박과 완력, 굴복시켜
러, 우크라 침략과 맞물려 국제사회는 정글로 퇴행 중
中은 대만 놔두란 법 있나.. 약육강식 생존 전략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니어처 뒤로 이란 지도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너희 두목 은신처를 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치울 수 있어. 지금은 일단 봐줄게. 다만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조폭 영화에서나 듣게 되는 대사다. 어둑한 조명, 칙칙한 목소리, 섬뜩한 미소가 연상된다. 실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다 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알라의 대리인’ 최고 지도자를 죽일 수 있다는 엄포다. 죽인다는 단어에 느낌표(kill!)까지 달았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은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정했다. 그 조직을 창설하고 이끌어온 미국의 대통령이 주권국가의 실질적 수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최고 지도자’ 대신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제거했다. “2주일 내 결정한다”더니 이틀 만에 실행했다. 태평양 쪽으로 위장 비행을 띄우고 대서양 쪽에서 본대가 공습했다. 작전명대로 이란을 한밤 중에 망치(midnight hammer)로 두들겨 팼다. 과거 미국이 중동 전쟁에 뛰어들 땐 국제사회 공감대를 구하는 척 다국적군 모양새라도 갖췄다. 이번엔 그런 성가신 절차는 생략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 작전으로 이란의 목표물 100여 곳을 기습 타격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 정부의 고조되는 적개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공격했다”는 논리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개전 사유(casus belli)는 자위권, 동맹 보호, 유엔 안보리 승인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상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뚜렷할 때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까지는 자위권 확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위협을 제거하는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적개심 내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핑계 삼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예방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답하기 껄끄러웠던 모양이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외계인의 지구 침공’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거다.

 

1·2차 세계 대전은 인류의 ‘정신적 미개 상태’가 빚은 비극인 줄 알았다. 100년 전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했다. 1910년 출간한 노먼 에인절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은 “전쟁은 너무나 자기 파멸적이어서 산업국가 간 전쟁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책은 25가지 언어로 번역돼 200만부가 팔린 국제적 베스트 셀러였다. 그 무렵 미 스탠퍼드대 초대 총장은 “문명화된 국가들은 이미 전쟁을 졸업했다”고 했고, 독일 엘리트 계층도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서 전쟁은 벌어질 수 없다”는 낙관론을 공유했다. 그런데도 인류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00년 후 사정은 달라졌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러면서 유태인 출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치 잔당이라는 핑계를 댔을 때, ‘쇠락한 수퍼 파워의 시대 착오’라고 읽었다. “러시아가 많이 망가졌구나” 안쓰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겁주고 완력을 휘둘러 항복 선언을 받아낸 후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엔 당혹감을 느낀다. 스스로 만들고 지켜 온 전후 질서를 깔아뭉개다니 초현실적이다. 국제사회는 먹이사슬에 따라 먹고 먹히는 정글로 퇴행하고 있다. 힘센 자들끼리 서로의 제물 사냥을 눈감아 주기도 한다. 미국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면박하고,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이란의 수모를 못 본 척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오랜 세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온 대만을 공격하는 일이 그렇게 비현실적일까. 다른 나라 국경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러시아와 미국이 ‘외계인’처럼 낯설다. 이 야만의 정글 속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에게 제3자처럼 평화 타령 할 여유가 허락될 것인가.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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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같은 트럼프 요구, 한미 정상회담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국방 지출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순수 국방 예산을 GDP 3.5% 수준으로 늘리고, 사이버전·정보 등 간접 안보 비용에 GDP 1.5%를 투자해 총 국방 지출을 GDP의 5%로 만들자는 것이다.

 

32개 나토 회원국 중 8국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합의한 GDP의 2% 수준 국방비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나토가 5% 정도는 내야 한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최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GDP 5%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올해 국방 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정도다. 3.5%가 되려면 약 89조원으로 늘려야 하고, 5%가 되려면 현 국방 예산의 2배 이상인 약 127조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국방비가 되는데 우리 경제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미 간에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다른 문제도 있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 미군 역할이나 구성을 변경하고, 주일 미군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모두 한미 간에 긴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한미 간의 국방 지출 증가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취임 첫 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은 성사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한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 15%의 유예 기한(7월 8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한편, 안보와 경제 양면을 압박해 오는 트럼프의 쓰나미 같은 요구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더구나 복지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것은 절충해야만 한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부분과 우리 국익이 겹치는 지점을 담은 설득력 있는 ‘국방·경제 패키지’를 만들어 트럼프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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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심판의 날' 트럼프가 대피할 비밀 벙커 세 곳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일촉즉발 상황(tinderbox situation)에 달했을 때 새삼 주목받은(attract renewed attention) 것이 있다. 미국이 전면적인 핵전쟁(full-scale nuclear war) 등 국가 재난이 발발할 경우 대통령, 군 수뇌부, 핵심 정부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심판의 날 비상계획(doomsday emergency plan)’이다. 국가 핵심 기능 유지(maintenance of national core functions)를 위한 정부 운용 존속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COOP(Continuity of Operations Plan)’로 불린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만약 핵전쟁 등 극도의 재앙(extreme catastrophe)이 발생해 COOP가 실행에 옮겨질(be put into action)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세 곳의 비밀 벙커 중 한 곳으로 대피하게 돼 있다. 최후의 사태 시나리오(ultimate contingency scenario)인 COOP의 목적은 자칫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대재앙 속에서도 국방, 경제 안정(economic stability), 치안(public safety)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지(be interrupted)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밀 벙커로 이동부터 군 지휘권 승계 순서(order of military command succession)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be specified in detail). 다만, 구체적 세부 사항은 안보 목적상 기밀로 돼 있다(be classified for security purposes).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요새화된(be fortified to withstand nuclear blasts) 비밀 벙커 세 곳 중 하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Mount Weather Emergency Operations Center’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며, 주로 민간 지도자들이 국민과 소통을 유지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Raven Rock Mountain Complex’로, ‘Site R’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국방부의 지휘 본부 역할을 한다. 핵무기 직격탄과 전자기파 공격(electromagnetic pulse attack)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른 하나는 콜로라도주의 Cheyenne Mountain Complex다. 과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본부였으며, 현재는 심판의 날 예비 지휘 센터(doomsday backup command center) 겸 COOP 지원 벙커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냉전 위기 중 행정명령(executive order during the Cold War crisis)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후 핵 공격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state-of-the-art facilities)의 난공불락 요새로 발전했다(evolve into impregnable fortresses).

 

지금까지 COOP가 실행에 옮겨진(be carried out) 건 단 한 차례, 2001년 9·11 테러 당시 75~150명의 정부 핵심 인사들이 실제로 세 곳의 비밀 벙커로 대피해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다고(prepare for the worst-case scenario) 한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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