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벌금제' 시작한 일본] [지휘 사령부 없는 응급실]

['119 벌금제' 시작한 일본] 

[지휘 사령부 없는 응급실]

 

 

 

'119 벌금제' 시작한 일본 

 

7090명. 지난달 넷째 주 전국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 수다. 2월 첫째 주 8285명이었던 이 수치는 이듬달 들어 60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재차 상승 곡선을 타더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구급 의료 공백을 옥죄고 있다.

 

경증 환자는 단순 치통이나 복통, 두드러기,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말한다. 이들에겐 애석하지만 경증 환자가 119 신고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일분일초가 생명에 직결된 중증 환자 치료 여건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길게는 수 시간에 달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부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 가중까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최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 10분을 넘어섰다고 한다. 심정지 등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10분 안쪽이다.

 

119 신고 남용으로 인한 구급 의료 공백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선 지난해 전국 구급차 출동 건수가 760만건으로 2년 연속 최다였다. ‘집에 벌레가 들어왔다’ ‘에어컨이 고장 났다’는 등 경증을 넘어 장난 전화에 가까운 신고들이 남발됐다고 한다. 미에현 마쓰자카시에선 2022년 구급 이송된 환자 10명 중 6명이 경증 환자였다. 보다 못한 시 당국은 의료·소방 당국과 협의해 이달부터 위급성이 없는 신고자에게 7700엔(약 7만원)의 ‘벌금’을 걷기로 했다. 이대라로면 ‘구급차는 택시, 응급실은 24시간 편의점’으로 전락할 것이란 의료계 지적에 비난을 감수하고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전공의 집단 파업 문제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대형 병원 집단 휴진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급 환자가 119 남용의 피해자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응급실 이용 비용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응급의료 관리료로 5만원 안팎을 징수하지만 실손보험 대상이어서 상당수가 환급받는다. 구급차가 택시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게 허무맹랑한 지적만은 아닌 셈이다.

 

소방·의료계에선 일본 마쓰자카시처럼 경증 환자에게 별도의 징수금을 물리거나, 최소한 응급 여부를 판단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339는 전문 의료진이 증상을 듣고 자가 치료나 내원의 필요성을 판단해주던 상담 전화로 119와 혼동된다며 12년 전 폐지됐다.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걸러줄 가늠자가 현재 한국엔 없는 것이다.

 

일본 같은 ‘119 유료화’ 정책은 국민 상당수의 반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생사가 고비에 달한 건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병(病) 앞에선 모두가 동등하다. 구급 의료 공백의 피해자가 누가 될진 아무도 모른다.

 

-김동현 기자, 조선일보(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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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사령부 없는 응급실

 

응급실은 한국 사회 민 낯이다. 술에 관대한 분위기가 응급실 행패로 이어진다. 주폭(酒暴)만 없어도 응급실 진료할 만할 거라는 의료진이 많다. 응급 진료는 선착순이 아니라 누가 더 위험한지 순서에 따른다. 그런데도 한국 응급실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 저곳서 "나를 왜 늦게 봐주느냐"며 의료진과 실랑이한다. 손 베었다고 '공짜 119' 불러서 오고, 경증 환자가 코앞 병원 놔두고 대형 병원 가겠다고 떼쓴다.

▶대형 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응급센터는 도떼기시장이다. 숨 넘어갈 만큼 처치가 시급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암 진단받았다고 응급실로 달려온 마음 급한 환자도 있다. 감기 걸렸을 뿐인데도 '이 병원서 당뇨병 치료받고 있다'며 굳이 온 사람도 있다. 일본은 아예 앰뷸런스 타고 오는 중증(重症) 환자만 들어올 수 있는 응급실을 따로 운영한다. 구급대원이 현장서 입력한 중증 점수에 따라 이송 병원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소방청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상주하면서 이송 오는 중환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한다.

▶국내서도 예전엔 의료진이 1339에 전화를 걸면 어느 병원 응급실에 비어 있는 병상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심근경색증 응급 처치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병상과 의료진 대기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를 적절히 배치했다. 큰 병원과 작은 병원 간의 응급 환자 전원(轉院)도 1339를 통해 이뤄졌다. 지금은 1339가 119로 통합됐는데 배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조정센터를 만들어 만회하려고 애쓰지만 역부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엊그제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총리는 "오직 응급환자를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셨던, 참 좋은 의사 또 잃었다"며 "응급의료 체계 보강에 더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법, ○○○법…. 한국은 여전히 누군가 죽어야 개선책이 나오는 사회다.

▶윤 센터장은 의사 출신 행정가다. 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창립 멤버였고 2012년부터 센터장을 맡아 왔다. 17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면서 응급 의료기관 평가, 닥터 헬기, 권역외상센터 등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우리 응급 의료 난맥상의 핵심은 사령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중구난방이다. 빈틈을 개인이 몸으로 메워왔다. 응급 의료는 국방이나 소방과 비슷하다. 총괄 사령부 없이 든든한 응급 의료가 있을 수 없다.

-김철중 논설위원·의학전문기자, 조선일보(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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