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처럼 탄핵정국 틈탄 식품가격 줄인상] ....

[8년 전처럼 탄핵정국 틈탄 식품가격 줄인상]

[한국 경제, 한국산 제품만큼 튼튼한가]

[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삼겹살로 깻잎 싸먹을 판”]

[물가상승률 환란 후 최고, ‘베이비스텝’으로 잡을 수 있을까]

[외환위기 수준 高물가, ‘9유로 티켓’ 같은 창의적 해법 찾아야]

 

 

 

8년 전처럼 탄핵정국 틈탄 식품가격 줄인상

 

새해 들어서도 “장보기가 겁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 연초부터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 햄버거, 컵밥까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어서다. 올 들어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예고한 식품기업이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롯데웰푸드·빙그레 같은 제과·빙과업체부터 오뚜기·대상 등 식품 제조업체, 파리바게뜨·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스타벅스·폴바셋 등 커피 브랜드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가격 인상의 배경은 원재료 비용 급등이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 화염까지 옮겨붙으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건 사실이다. 커피 원두 가격은 브라질과 베트남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탓에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는 지난해에만 170% 넘게 급등해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입 대두, 밀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식품업계가 무더기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인상을 망설였던 기업들이 국정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들을 수시로 소집해 가격 동결을 압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용량을 줄여 꼼수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먹거리 가격 인상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일부 식품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지만 어려운 국내 여건과 소비자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1월 초 내놓은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다. 이러니 정부의 ‘물가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릴레이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맥주, 커피, 라면, 치킨, 햄버거 등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이 여파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인 7.5% 뛰었다. 민간 기업에 밑지면서 장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고물가를 부추기는 가격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옳다. 먼저 뼈를 깎는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하다 하다 안 될 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10)-

_____________

 

 

한국 경제, 한국산 제품만큼 튼튼한가

 

[특파원 칼럼]

 

얼마 전 프랑스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게 오래도록 잊고 있던 이름을 들었다. 그는 기자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반갑다는 듯 “예전에 ‘대우컴퓨터’를 사서 너무나도 잘 썼다”고 말문을 열었다. 삼성도 LG도 아닌 26년 전 무너진 대우를 프랑스인이 언급하는 게 신기했다. 컴퓨터에 얽힌 추억을 한참 풀어 놓던 그는 대우그룹이 너무 쉽게 망했다며 “회사는 제품만큼 튼튼하질 못했다”고 말을 맺었다. 대우그룹의 흥망성쇠까지 꿰고 있던 ‘길 위의 경제학자’의 말이 잘 잊혀지질 않는다. 제품만큼 튼튼하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 소식이 많아져서다. 또 ‘국가가 한국산 제품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소리까지 나올 법한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韓 ‘저성장 미래’, 유럽이 예고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1%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성장에 빠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연한 저성장 미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유럽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번 정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줄곧 1%대 이하에 머물렀다. 한국으로선 ‘저성장 선배’ 국가인 셈이다.

 

유럽 증시는 동학개미들을 울리는 국내 증시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유럽 토박이 기업들마저 유럽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 이달 5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선 시가총액 ‘톱5’에 드는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미국 뉴욕에서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증시 상장을 폐지하거나 본국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며 놀란 여론을 다독였지만 먼 미래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미 독일 화학 대기업 린데는 아예 프랑크푸르트 증시를 떠났다.

토탈에너지스 사례엔 유럽 저성장의 원인이 압축돼 있다. 토탈에너지스가 뉴욕으로 눈을 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 증시에 워낙 활력이 없는 탓이 크다. 복잡한 상장 절차, 금융 상품 규제가 금융시장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정부의 지나친 환경 규제도 한몫했을 수 있다.

유럽 소비자들이 워낙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2분기(4∼6월) 유럽의 저축률은 15.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기 전인 안정기엔 약 12%였다. 저축률 상승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지출과 투자를 미루고 은행에 돈을 쌓아두게 된다.

경제 백년대계를 실행할 힘 절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올해도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는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EU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게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숙제를 맡겼다.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가 내놓은 구체적 해법을 남의 답안 엿보는 심정으로 살펴봤다. 내용은 의외로 너무 뻔했다. 산업 정책 강화, 규제 완화, 자본 시장 강화, 기술 혁신 지원 등이다. 한국에서도 질리도록 보고 듣던 대책들이다.

대책 면면을 보면 모두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 일들이다. 한국 정부든, 기업이든 이토록 뻔한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건 단기 성과에 급급한 풍토 때문이라고 본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겐 이런 백년대계를 실행할 힘이 절실하다. 어수선한 시국에서 더욱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뻔하지만 실행은 어려운 이 정책들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 경제사에 대우그룹처럼 잊혀진 이름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동아일보(25-02-10)-

______________

 

 

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로 떨어지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양회성 기자

 

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요동치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은 4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작년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대 초중반에 머무르던 소비자물가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 1.9%로 반등하더니 지난달 2.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올라 석유류가 7.3% 급등했고, 작황이 나쁜 채소도 4.4%나 올랐다. 고물가는 불안한 정국과 맞물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작년 소매판매액은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그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 수는 6년 만에 감소했다.

문제는 위기를 탈출할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자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커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 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수입물가는 오르고 환율 마지노선 1500원이 위태로워질까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내수 침체를 외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환율 방어 비용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어선인 4000억 달러는 간신히 지켰지만 한 달 새 외환보유액은 46억 달러 줄었다. 격화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해 올해 수출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소한 외환보유액을 채워 넣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대외 경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재정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상대편 책임을 따지고, 갖가지 조건을 내걸어 시간만 끌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국내외 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환율을 안정시킬 규제 완화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동아일보(25-02-06)-

______________

 

 

“삼겹살로 깻잎 싸먹을 판”

 

요즘 고깃집이나 횟집 메뉴판에서 바뀐 건 가격만이 아니다. 메뉴판 구석에 ‘쌈채소 리필은 한 번만 가능’ ‘상추·깻잎 리필에 3000원’ 등을 써 붙인 식당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를 지나고도 고공 행진하는 채소값 때문이다. 청상추 100g이 1821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50% 넘게 뛰었고, 같은 양의 깻잎은 3165원으로 15% 올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일 소매가 기준). 국산 삼겹살 100g이 27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깻잎이 삼겹살보다 비싸진 것이다. “삼겹살로 깻잎 싸먹겠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다.

▷과일값도 다르지 않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1개씩 사면 만 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더 올랐다. 곧 마트에 풀릴 가을 대표 과일 단감은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40% 넘게 급등했다. 올해 유독 심했던 폭염·폭우 등 극한 기후의 여파가 여전히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6, 7월 두 달간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6배에 달하는 농지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쉽게 진정될 가격 상승세가 아닌 듯하다.

▷이상 기후가 불러온 농산물 가격 급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선 오렌지 가격이 연일 뛰고 있다. 최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농축·냉동 오렌지주스 선물(先物)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사탕수수 최대 산지인 인도와 브라질의 가뭄으로 설탕 선물 가격도 1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남유럽의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이 급감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2배 넘게 치솟았다.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은 시차를 두고 국내 식품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리브유를 고집하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18년 된 레시피를 바꿔 해바라기씨유를 절반 섞어 쓰기로 했다.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우유에 이어 아이스크림 가격도 뛰면서 ‘밀크플레이션’에 시동을 걸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의 가격 상승이 이끌 ‘슈거플레이션’이 현실화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 7월 영국 BBC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소개했는데, 불과 몇 달 새 우리 밥상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됐다. 이상 기후가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식품물가를 끌어올리고 전체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2035년이면 기후 변화가 세계 식품물가 상승률을 최대 3.2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도뿐만 아니라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3-10-10)-

_______________

 

 

물가상승률 환란 후 최고, ‘베이비스텝’으로 잡을 수 있을까

 

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지난달 폭염으로 채소류 값이 25.9%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배추는 72.7%, 상추 63.1%, 시금치 70.6%, 오이 73.0%씩 가격이 뛰었다. 양회성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올 1월 3.6%였던 물가 상승률이 반년 내내 상승하며 연초의 1.8배 수준에 이른 것이다. 올 초반만 해도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외식비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됐고 상승률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농축산물, 공공요금, 가공식품, 외식비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다 상승폭 자체도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할 정도로 크다. 향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개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로 전체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금의 물가는 각종 요금 인상 제한이나 세금 인하 같은 국지적 조치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기준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문제만 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그 결과 실질소득이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대신 조금씩 올리는 ‘베이비스텝’에 무게를 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물가는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미국이 연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당국이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은과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근거로 조만간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이 더디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유가 리스크는 여전하다. 폭염과 장마로 농축산물 가격은 폭등하는 중이고, 외식 여행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종잡기 어렵다. 지금은 세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시기다. 물가 당국이 하루하루의 가격 동향에 일희일비한다면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 지나친 비관론도 금물이지만, 지금은 긴 안목으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아일보(22-08-03)-

________________

 

 

외환위기 수준 高물가, ‘9유로 티켓’ 같은 창의적 해법 찾아야 

 

독일 정부가 선보인 '9유로 티켓'. 독일 국민 10명 중 4명이 구입했을 정도로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로이터 연합뉴스

 

7월 물가가 6.3%를 기록하며 6월(6.0%)보다 더 올랐다. 환율 폭등 여파로 물가가 급등했던 외환위기 당시(6.8%)와 비슷한 수준의 고물가가 24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7.9%에 달하고, 외식물가도 8.4%나 올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물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 탓에 가계의 실질 소득은 뒷걸음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로 빚 1800조원을 안고 있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율 급등 여파로 수입물가도 역대 최고(35%)로 치솟아 가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의 고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채소(25%), 보험서비스료(15%), 화장품(14%) 등 국내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의 물가 대응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물가 대응책으로 과거 늘 써왔던 정책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폭을 낮추기 위해 세수 8조원 감소를 감수하고,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췄다.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원두 등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췄다. 하지만 무차별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는 석유 소비 절약을 방해해 무역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많이 타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다. 수입 식품 무관세 정책도 환율 상승 탓에 뚜렷한 물가 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선 9유로만 내면 한 달간 기차, 전철, 버스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 정책을 선보여 물가 억제와 석유 소비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독창적 정책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바 있다. 40년 만에 온 세계적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거와는 다른, 보다 창의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조선일보(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