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중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 100곳 이상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표적이 중국산 반도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첨단 반도체 기술·설비의 수출을 막았는데도 중국 측의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구형 장비, 기술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20나노급 이상 범용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고율관세 등의 무역장벽으로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문제는 동맹국과의 대중 제재 공조를 강조해 온 미국이 향후 한국 등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등이지만, 범용 반도체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 중국 반도체를 쓰지 못하면 한국이 생산하는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중국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전액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했다. 미국 측 의도를 두세 수 뒤까지 읽어내는 정교한 통상외교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동아일보(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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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숨은 전사인 과학자들 뇌사·순직 등 수난. 영웅 대접 北과 비교까지 되니 안타까움만.

 

○  서울의 새벽 인력시장 덮친 ‘구직 寒波’, 엄동설한 칼바람보다 매워. 봄 와도 풀릴 기미 없다는 게 더 문제.

 

○  '정의의 사도’ 추앙받던 전 뉴욕시장, 명예훼손 거액 배상 판결에 파산 신청. 가짜 뉴스 중독되면 쫄딱 망합니다.

 

-팔면봉, 조선일보(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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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안에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늘릴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 확장’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의 5% 이상, 구형 반도체는 10% 이상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40%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 반도체 40%, 낸드플래시 20%를 만드는 SK하이닉스로선 강한 투자제약 요인이 생긴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설비 업그레이드를 잠깐만 멈춰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투자 확대 기준이 당초 ‘웨이퍼 투입량’에서 ‘생산시설 규모’로 바뀌면서 약간의 변통성이 생겼지만 현상유지 이상의 공격적 투자는 어려워졌다.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중 제재 의지는 최근 더 강경해졌다. 제재 대상인 화웨이가 중국산 첨단 중앙처리장치(CPU)와 불법 경로로 입수한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놓은 영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로선 공장 한 곳에 수조 원씩 지급되는 미국의 보조금을 거부하기 어렵다. 포기하면 지원을 받는 대만, 미국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 그렇다고 주요 생산기지이자,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에서 사업 확대를 멈추거나 축소할 수도 없다. 가드레일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피해를 줄일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 달에도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영향을 줄 결정이 예정돼 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업체가 만든 첨단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허용된 예외 조치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난다. 미국의 투자 요청에 우리 기업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 많은 일자리를 현지에서 창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렛대 삼아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동아일보(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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