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 [ ..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新3고’ 덮친 한국경제]
신용위기 커지며 ‘빚 폭탄’ 시름
‘최고 19%’ 카드 리볼빙 최대 규모
빚 못갚는 20대 1년반새 16% 늘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고, 연체율 또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최고 19%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카드 리볼빙(일부 결제대금 이월 약정) 서비스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 4분기(10∼12월)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며 서민 경제가 한층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속되는 고금리에 자영업자 ‘빚 폭탄’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3개월 새 9조5000억 원 불었다. 특히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액은 지난해 말 4조1000억 원에서 6개월 새 78.04%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7∼9월·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도 부실이 터질 경우 금융업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도화선이다. 2018년 말 101만8000명에 그치던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올 6월 말엔 177만8000명까지 불어났다. 금융회사의 세부 업권별로 보면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6.42%로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위험 수위까지 상승한 상태다.

 

서민과 저신용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당장 카드 결제대금조차 낼 수 없어 12.1∼19.4%의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해야 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37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6조8110억 원)과 견줘 8.3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금리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말 74만7800명에서 올 6월 말 77만7200명으로 3.9% 늘어났다. 이 중 29세 이하 청년층은 같은 기간 8만2800명에서 9만5700명으로 1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민 빚 부담에 공적 보증기관도 부실 우려

 

서민들의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나 자영업자의 빚 보증을 하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부실도 늘고 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인 1조1726억 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금액이 늘면서 올해 12월 HUG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는 60.5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증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HUG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줬던 신용보증기금 역시 부실률이 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햇살론 등 서민 전용대출을 대출자가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4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 가능성을 살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이축복 기자, 동아일보(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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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탓에 미 국채 금리가 연 4.8%대로 치솟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금융시장이 다시 열리자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치솟았다./뉴스1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연 4.8%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발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자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동안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급등했다. 달러당 1445원까지 치솟았던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해 6개월 만의 최저로 내려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8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에 더욱 찬물을 끼얹고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동결 기조는 외환보유액을 갉아먹는 등 경제 곳곳에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보유액에서 458억달러를 꺼내 환율 방어에 사용한 데 이어 올해도 6월 말까지 80억달러의 외환을 내다 팔았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 24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금리 억누르기의 또 다른 부작용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킨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여러 악영향을 만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올렸던 작년엔 개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계속 동결되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 들었고 가계부채도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심각한 역설이다.

 

금리 동결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도 막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를 방치하는 금리 억누르기가 계속되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리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늘려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조선일보(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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