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국회 연금특위 기한 또 연장… 결국 개혁 어물쩍하겠단 건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1000조원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정부 부처 차관, 사용자, 노동계 대표 등 투자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기금을 만든 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수익률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물러,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 캐나다 연금(9.8%)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1%)이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6.8%)보다 훨씬 낮다.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권이다.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캐나다 연금은 정부·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연금을 맡기고 ‘수익률 하나만 본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해 놓았다. 반면 우리 국민연금은 정부 입김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부처 차관 4명, 사용자·노동계 대표 각 3명 등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주요 연기금 중 이런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곳은 국민연금뿐이다.

 

국민연금이 5년 임기 정권에 의해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정권 주문대로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KT 이사회가 대표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입김에서 여전히 독립돼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 기업이 300곳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 기업 간섭에 악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 요구로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매년 운용 인력의 10%가량이 퇴직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수익률 극대화’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모든 의사 결정 시스템과 지배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조선일보(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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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기한 또 연장… 결국 개혁 어물쩍하겠단 건가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4월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1년 넘게 개혁하는 시늉만 하다 다음 국회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공론화위부터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올 4월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할 때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명분과 함께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런데 6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는 공론화위에 이해관계자위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또 결론을 미루고 있다. 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은 핑계일 뿐 인기 없는 개혁에서 손 떼고 싶은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주도로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연금특위를 꾸릴 때만 해도 2007년 이후 미뤄온 연금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4월 국회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3개월 앞당겨 올 1월 잠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정부도 지난달 ‘더 내고 늦게 받는 수밖에 없다’는 정부 산하 위원회 결론이 나오자 이달 정부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 수용성’ 운운하며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 3년 후에는 연금 지출이 올해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4년 후면 연금 지출이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2세대(1965∼1974년생)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금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동아일보(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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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바보 만드는 기초 연금, 이대로 갈 순 없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기초 연금 수급자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가 다른 복지 급여 수급자들 소득·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까지 기초 연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 연금에 드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4.2%씩 증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증가하는 것이 공식이 되다시피 한 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엔 기초 연금 예산이 46조원으로 불어난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초 연금 월 지급액을 40만원으로 늘리거나 지급 대상을 100%로 하자는 법안,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는 조항을 없애자는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처지에서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원 정도다. 그런데 기초 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부부의 경우 20% 감액하더라도 6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기초 연금 받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 20년 이하 가입자들의 60% 수준 돈을 받고 있다. 나라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결국 불만이 폭발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기초 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30~35%를 집중 지원하고 그 이상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생각해 조정해야 한다. 무조건 소득 하위 70%에게 줄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선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후 보장의 주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조선일보(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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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윤석열 정부는 현행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기초연금 40만원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내고 있으면 되나요?”(50대 여성 A씨)

 

요즘 국민연금공단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자발적으로 새로 가입했거나, 추가로 불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가입자들이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됐을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일종의 복지 수당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4년 시행 초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고 대상자는 435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이 완화되더니 대상자는 올해 628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졌다. 정부 예산도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7500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40만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월 4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젊을 때부터 매달 11만7000원씩 최소 20년 이상 꼬박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세(2002년 1월 이후 가입분부터)를 내야 하며, 연금 수령액의 50%(7월부터)는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비과세이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조항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올해 기준 46만1250원) 이상 받고 있으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을 월 90만원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9만원가량 줄어든다. 국민연금 자체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니 기초연금까지 중복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독(毒)이다.

 

2년 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4%가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올라가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때문에 나중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는데, 힘들게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더 억울해지는 제도는 사회 불만의 씨앗이 된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40만원씩이나 주고 연계 감액까지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새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공정한 룰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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