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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 ....

뚝섬 2024. 3. 7. 08:16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

[피음사둔(詖淫邪遁)]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국회 대거 진출을 돕는 李대표]

[‘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

[지언(知言) 지인(知人)]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6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용혜인 의원 등 3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진보당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새로운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는 창구이기도 하다. 당연히 비례대표 의원을 연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비례명부 당선 안정권에 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이것을 두 번 연속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용 의원이 그런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다. 결국 ‘셀프 공천’으로 비례 의원직을 연장하는 셈이다.

 

지난 4년간 용 의원은 나름 의원 활동을 했다고 할지 모르나 일반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자질 논란을 자초한 경솔한 행동들이다. 당선 직후 금배지 포장을 뜯는 장면을 ‘세계 최초’라며 유튜브로 생방송했다. 한 시청자가 “중고로 10만원에 팔라”고 하자 “신박한 재테크”라고 맞장구쳤다. 작년 3월엔 가족여행에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이 특권 폐지가 아니라 특권을 당연시했다.

 

새진보연합은 이러저러한 단체 세력들이 모여 정체성이 뭔지도 알 수 없는 당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도 안 된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당이 국회의원 3석을 갖게 됐다.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진보당도 비례 후보 3명의 당선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모두 민주당 덕이다. 민주당은 박빙의 수도권 지역구 승부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1~2%의 표를 추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정치 계산으로는 영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권자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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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음사둔(詖淫邪遁)

 

[이한우의 간신열전]

 

‘논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문장은 이렇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不知言 無以知人也].”

 

말을 안다[知言]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잘 살펴 그 속을 정확히 읽어낸다는 뜻이다. ‘맹자’에서 제자 공손추가 “어떠해야 말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이렇게 답한다.

 

“편벽된 말[詖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방탕한 말[淫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간사한 말[邪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실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고, 둘러대며 회피하는 말[遁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궁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와 정사에 해를 끼치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정치(나 정책)로 구현되어 (나라의) 일에 해를 끼치게 되니 공자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시 나오신다 해도 (지언(知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견해를 따를 것이다.”

 

피사(詖辭)는 입만 열면 검찰 개혁 운운하는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때는 그가 이 말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음사(淫辭)란 공정한 대학 입시를 첫 정책으로 발표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표적 사례이다. 사사(邪辭)란 ‘윤석열의 강’ 운운하는 ‘조국의 강’ 주인공이 대표적이다. 둔사(遁辭)는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 끝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무간지옥 운운하는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입에서 나온 거의 모든 말들이다.

 

맹자는 네 가지만을 들어 이야기했지만 파고들면 그 유형은 훨씬 많을 것이다. 아무리 유형이 많아진다 한들 얼마 전 조국혁신당 조 대표랑 만나 공동 투쟁 운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의 해당될 것이다. 동기상구(同氣相求)라는 말이 있다.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귀신같이 서로를 찾는다는 말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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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국회 대거 진출을 돕는 李대표 

 

작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전주시 선거사무실에서 꽃목걸이를 걸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진보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명에 대한 자체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민노총 사무총장, 한총련 의장 출신이거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명 중 상위 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 명부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17석을 얻었다. 이번에도 진보당 비례 후보 3명은 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주사파는 민주화 운동의 말기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생겨나 한때 위세를 떨쳤으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점차 위축됐다. 이런 와중에 주사파는 저질, 저급화되는 길을 걸었다.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기동부연합’이 대표적 경우다. 운동권 내에서도 이들의 저급성에는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여성·빈민 단체를 파고든 데 이어 민노당, 통진당까지 접수했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동부는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노총 지도부까지 장악했다.

 

이들의 성장 통진당 해산 이후 후속 수사와 재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위헌 정당 결정이 났는데도 통진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 아무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지 않았다. 그 덕에 경기동부는 통진당 간판을 민중당, 진보당으로 바꿔 달며 세력을 그대로 보존했다. 작년에 잇따라 적발된 제주·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망 등 5개 주요 간첩단 사건에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엔 유독 경기동부 출신이 많다. 성남시 산하기관 등에 대거 발탁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69년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세 차례 집권했다. 그런 당을 본인의 방탄에 동원한 이 대표가 반국가세력과 손잡고 있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3명 외에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지역구에서 최대 5석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다. 구 통진당, 경기동부 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 국방위, 정보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경기동부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국회 진출까지 시도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한국식 말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북 주민을 처형하고 있다.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하고 영원히 통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핵을 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주사파가 추종하던 김씨 왕조의 본색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구 통진당, 경기동부의 위험성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조선일보(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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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진보당 후보를 비례 순위 20번 안에 3명 포함시키기로 했다. 4월 총선 결과가 지난 총선과 비슷하다면 20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재선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진보당에 사실상 4석을 보장해준 셈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8 대 1의 압도적 결정으로 해산됐다. 경기동부연합의 수뇌인 이석기 전 의원은 법원에서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보당에는 이 전 의원은 빠졌다고 하지만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이 모두 당적을 두는 등 인적 구성이 통진당과 비슷하고 강령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진보당이란 당명을 내걸고 나섰으나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길게 끌다 제지당해 고함치면서 끌려나간 사람이다. 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무공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가 4월 총선에는 4명으로 판이 커졌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발은 이 전 의원이 끝이 아니었다. 2017년에는 이적단체 ‘소풍’으로 옛 통진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역에서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명도 통진당 출신이다. 이런 DNA를 물려받은 정당에 민주당이 숙주 역할을 자처했다. 헌법 질서의 존중이 이재명 민주당에서 희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민주당은 광우병 시위 선동 세력,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등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도 4석을 배정했다. 3석이 배정된 새진보연합에는 극좌적 성향의 정당이 모여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이 극단 세력과 손잡는 걸 경계한다. 민주당이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도 수적 우세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번 국회에서 본 것은 극단 세력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이었다.

 

-동아일보(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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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전신)과 진보당이 참여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아래 민주연합)이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과 지역구 단일화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2024.02.21./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각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미 친북 세력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의 득표율로 17석을 얻은 바 있다.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대하는 좌파 세력은 배당받은 10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해당 의원과는 상의도 없이 의석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고, 광우병 집회를 주도하고 천안함 자폭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었던 반미·친북·괴담 유포 세력이 22대 국회에 두 자리 수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의 후신이다. 통진당은 2014년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된 바 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도해 온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급진 좌파 단체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그것이 국민의 평가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에 이들을 넣어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다. 민주당은 3개 세력이 추천한 비례대표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들어와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윤미향·김의겸’보다 더한 인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이들 반미 친북 세력을 지지하는 소수 유권자들의 표가 수도권 박빙 승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런 한편으로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인물들은 마구 쳐내고 있다. 같은 당 출신의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할 정도다. 당 대표에 절대 충성 않는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로 쳐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는 10석의 의석을 헌납하겠다는 정당이 지금까지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해 왔다.

 

-조선일보(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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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언(知言) 지인(知人)

 

[이한우의 간신열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지[知言] 못하면 사람을 알아볼[知人] 수가 없다.”

 

‘논어’ 대미를 장식하는 말이다. 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만으로 그 사람됨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을 부려야 하는 지도자라면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에서 공손추가 “말을 안다[知言]는 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답했다.

 

“한쪽으로 쏠린 말[詖辭]을 들었을 때는 반대쪽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지나친 말[淫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릇된 말[邪辭]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실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둘러대며 회피하는 말[遁辭]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궁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껄끄러웠던 인물들을 ‘공천 학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놓는 해명을 보니 대개 이 네 가지 중 한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임 위원장은 특히 얼마 전 ‘밀실 공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가 다시 밀실 공천은 없다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했지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공자가 ‘주역’을 총체적으로 풀이한 계사전(繫辭傳) 말미에 한 말이 떠올랐다. “스스로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말은 갈라지고[枝], 초조해하는 사람은 말이 많으며, 위선적인 사람은 그 말이 둥둥 떠다니고[游], 지켜야 할 절의를 잃은 사람은 그 말이 비굴하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보아도 말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본인 말이 이런 정도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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