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기생충 정치]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기생충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권력을 가진 주류 측이 공천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 그제 밤 20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우세, 비명 배제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참모들과 박광온 김한정 등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비명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여당은 현역 의원들의 공천 탈락률이 20%대에 그치면서 감동 없는 기득권 공천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非明) 횡사’는 하위 10%, 20%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는 됐다. 그렇더라도 비명의 참패로 귀결된 그제 밤 20곳 경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경선 탈락 의원들은 ‘수박’으로 공격받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가 대부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대파 낙마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원의 뜻일 뿐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통해 극렬 지지층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당이 이들에게 더 끌려갈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듯 비승인 여론조사 업체의 경선 개입을 두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허위 보고를 받았다”며 사퇴하면서 본격화한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국민의힘도 주류의 공천 압도라는 점에선 다를 게 없다. 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 96명 가운데 66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경선 중인 12명의 절반만 살아남아도 현역 의원 재공천률은 75%에 이른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던 친윤·영남 중진 교체 요구가 오래전 일로 여겨질 정도다. 1년 전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연판장을 돌려가며 막았던 친윤 초선 의원 30여 명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주도자였던 박성민 의원이 3자 경선을 앞둔 정도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2명이 공천을 받고, 유승민 전 의원 측이 고전하는 등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흐름도 있다.

 

여든 야든 공천을 주도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날 때는 역풍을 맞곤 했다. ‘옥새 파동’으로 불린 2016년 한나라당 공천이 단적인 예다. 힘을 가진 주류 입맛대로 공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물의 발탁도 눈에 안 띈다. 권력자의 뜻대로 공천하는 식이라면 향후 4년간 우리 정치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양당 공천을 주도한 이들이 답해야 한다.

 

-동아일보(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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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갈등 후 바닥 다지는 野, 비대위 효과 시들해진 與. 총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

 

-팔면봉, 조선일보(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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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정치

 

“나는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의 고백
지금은 ‘이재명 기생충’ 전성시대… 李는 민주당을 방탄 숙주로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발언을 안하겠다고 손짓하고 있다. 2024.2.27/뉴스1

 

얼마 전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을 만났다. 정치를 떠난 지 10년이 넘고 나이도 여든이 지난 분이다. 자연스레 4월 총선이 화제가 됐는데, “평생 공천 걱정, 당선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천과 당선에 목매는 현역 정치인이 들으면 대단히 부러워할 얘기였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놀라웠다. “나는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고 했다. 4선 의원까지 지내며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자신은 기생충에 불과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고해 성사처럼 들렸다.

 

최근 ‘기생충’이란 말을 정치권에서 또 들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 정당 후보로 두 번째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다. 개혁신당은 “용 의원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기생해 의석을 약탈했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 정당에는 용 의원 외에도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총련 출신의 의석도 예약돼 있다. 여기에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괴담 세력도 4석을 받는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5000만 국민을 제치고 혼자서 결정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숙주 삼아 186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국회의원을 예약했다. 영화 ‘기생충’을 닮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도 이 대표가 만든 ‘기생충 생태계’에 합류했다.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기생충’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친명’ ‘신명’ ‘찐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공천장을 교환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에 준 보조금과 공천권 등 영양분을 자신을 거쳐 ‘기생충’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기생충으로 살지 않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곧바로 양분 공급을 차단한다. 

 

기생충은 모두 무척추동물이다. 정치 기생충도 자기 소신을 지탱하는 척추가 없다. 있으면 숙주가 다칠 수 있으니 곤란하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헌법에 돼 있지만, 기생충 정치는 숙주인 보스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보스가 시키는 일이라면 상식과 이치, 정의에 어긋나도 일단 하고 본다. 사상 유례없는 선거법 단독 처리, 위장 탈당, 입법 폭주, 방탄 국회, 체포 동의안 배신자 색출 등이 그렇게 이뤄졌다. 친명 의원은 이 대표에게 기생하고, 이 대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자신의 범죄 혐의에 방탄막을 둘렀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한 사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에게 기생한다고 할 만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위원장부터가 정치 신인이다. 출마자 대부분이 한 위원장보다 정치를 오래 했다. 한 위원장이 자기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을 허용할 사람 같지도 않다. 어떻게 계산해도 ‘이재명 기생충’의 숫자가 ‘한동훈 기생충’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보인다.

 

크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국민이 낸 세금을 먹고사는 기생충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기생충’들은 공천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선까지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동교동 원로의 결론은 이랬다. “제 편만 보는 기생충은 절대 정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없다. 나도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민주당 대표였다.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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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

[김형석 칼럼]

여소야대 국회서 주도권 행사하는 민주당
총선 공천으로 이재명 개인 위한 사당 돼
민주국가의 ‘선한 공존의 질서’ 무너뜨려

 

며칠 전 TV에서 뉴스를 들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출발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재명이 민주당과 국가를 대표할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 할 단계라고 했다. 그것은 이재명의 주장과 신념을 대변한 선언이다. 국민도 그 뜻을 이해는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국정의 중책은 민주당이 맡아 왔고 지금도 절대적 여소야대의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초창기보다 더 증대하고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려와 걱정은 한계선까지 도달한 상태다.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족 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열성과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므로 경제적 원조를 베풀면 15년쯤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원조를 했다. 그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공산정권 굳히기에 도움을 주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어떠했는가. 우리 국민이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고 불안하여서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가 되었다. 국민에게 물어보라. ‘노무현 정부가 남겨 준 업적이 무엇인가’라고. 그 주역을 담당한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등단과 확장기였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몸소 남겨 주었다.

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운동권은 물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공은 내세웠으나 과(過)는 인정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 쌓아 올린 정치적 업적을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은 문 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추방한 윤석열을 왜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겨준 업적이 무엇이며 윤 정부가 계승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정치 기반인 경제 분야는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다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는 어떻게 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의 위상을 지켜 왔는가. 북한 동포를 뒤로하고 김일성 정권 세습화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실정 중의 실정이다. 김대중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동포와 중국에서 우리 품으로 오려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도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과제다. 친북 정책은 북한 동포를 위한 절대적 의무와 권리이다. 김정은 정권을 위한 종북이 아니다.

현재에도 민주당은 국정운영 방향과 방법은 물론 절차까지 관여하는 국회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국가를 위해서보다는 윤 정권을 타도하고 임기 내라도 재집권하겠다는 자세다. ‘그것도 애국심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인가?’라고 국민은 묻는다. 누가 보든지 민주당은 국가보다는 정권을 위했고,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민주정치는 실종되었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개인과 집단의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실정에 앞장서 왔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당 대표, 각 분야에 자리 잡고 있던 운동권 출신의 잔여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정권 재장악에 동참하려는 기세다. 민주당 안과 주변에 있던 친북좌파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선한 공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방향과 국민의 진실과 정의, 자유와 휴머니즘 정신이 보장, 구현되는 나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진실과 정직 없는 ‘내로남불’의 정의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이기적 집단세력에 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려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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