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 성공하려면] [민정수석 부활.. ] ....

[21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 성공하려면]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21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 성공하려면

 

[朝鮮칼럼]

채 상병·명품 백·의대 증원… 정답 어렵고 좋은 반응도 어려워
단 하면 안 될 말들은 있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래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 이 말들은 제발 대통령 아니라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총선 참패로부터 십여 일 후인 지난달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장으로 나와 정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5분여 동안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퇴장했다. 특별하거나 민감한 공방이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그 직후 여러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2023년 신년에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 올해 2월에 KBS와 단독 대담 녹화 방송이 있었지만 ‘공식’ ‘공개’ 석상에서 기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박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받았다는 것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발표’보다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됐다. 이런 보도가 쏟아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에도 직접 브리핑장으로 나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다시 직접 소개하고 질문을 두 개 더 받았다.

 

그 500여 일 동안 공개적 문답이 없었을 뿐이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말을 못 들었던 것은 아니다. 당장 총선 직전인 4월 1일에도 무려 51분간 의료개혁대국민담화문 발표가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담화도 있었고 각종 행사 연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갈등 와중에서 특히 그랬다. 주로 ‘~라고 전해졌다’는 형식으로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같은 대통령의 발언들이 날것 그대로 속속 보도됐다.

 

미주알고주알 끝에 고성과 감정싸움으로 중단된 도어스테핑도, 500여 일간의 공식 기자회견 중단도, 장황한 발언의 일방적 전달도, 개인적 감정이 여과 없이 담긴 발언이 특정 기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된 것도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정상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오랫동안 바닥을 기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비정상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상화돼야 한다. 내일(9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달라져야 한다.

 

섭섭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기자회견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외교안보, 민생 문제, 첨예한 사회갈등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완벽한 정답과 비책(祕策)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가 아니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늘 국민 절반 가까이 되는 법이다. 언론은 이미 드러나 있는 정부의 약한 고리뿐 아니라 현장에서 노출되는 대통령의 빈틈을 파고들 준비를 한 채 기자회견에 임하기 마련이다.

 

1년 9개월여 만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더 어렵다. 출제가 확실한 예상 문제만 해도 ‘채 상병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명품백 수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감감무소식인 특별감찰관 설치 문제,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문제 등 줄줄이다.

 

정답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국민 다수에게서 좋은 반응이 나오기 힘든 문제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정부에는 더 문제가 많았지만” 같은 말만은 피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 화를 더 돋우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미안하다” “잘못했다” “변하겠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싸우려 하진 않네”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 옳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 대통령 입에서가 아니라 국민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은 대성공이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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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2년만에 부활시켰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 수석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통제하고 대통령 주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맡았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 여사 수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했다. 민정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정보를 수집해 올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검경에 전달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전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관여, 월성 원전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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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뒀으나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 사설이나 주변으로부터 민정수석직을 다시 만들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으나 언론 사설은 대체로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 주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해서 따랐다고 한다면 왜 하필 특별히 민심을 잘 파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대 몇몇 정부가 비(非)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가도 다시 검사 출신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였다.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9기수 선배다. 역대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때도 외관상으로는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 출신을 임명했으나 그 관행도 따르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었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과 신설한 민정비서관이 속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로 이관된 인사검증 업무도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는 김 수석을 통할 가능성이 크다. 김 수석이 민심 수집, 공직 인사검증과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등에 사정기관 관할까지 총괄하는 왕수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제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말이니만큼 믿고 지켜보겠다. 민정수석도 가감없이 민심을 전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 일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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