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를 하십니까] [“법으로 25만원” 정권 잡은 듯한 巨野]

[왜 정치를 하십니까]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왜 정치를 하십니까

 

4·10 총선 이후 여의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점령한 해방구 같다. 하지만 ‘정권 심판의 기쁨’은 여의도 바깥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0일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지난달 22일엔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주시청의 20대 공무원이 투신했다. 이들의 죽음을 보도하는 기사 말미엔 “우울감 등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로 시작하는 자살 예방 문구가 첨부됐다.

 

신문에 실리지 않는 젊은이들의 부고는 훨씬 많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2022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906명, 하루 평균 35.4명이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대못 같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내년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 0.72명에서 0.65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20대 여성 자살률(10만명당)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20.2명으로, 30대 여성은 같은 기간 18.6명에서 21.6명으로 늘었다(중앙대 이민아 교수).

 

이 교수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여성 노동의 주변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출산이 아니라 일자리를 기준으로 인생 계획을 꾸리는데도 가부장 중심의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여성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이조 심판’과 ‘대파 혁명’ 구호로 맞붙었을 뿐,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20·30대가 역대 어느 때보다 소외된 총선이었다. 그 결과 평균 연령 56.3세(한국 평균 44.9세), 남성 80%(240명), 20대 0명의 22대 국회가 곧 출범한다.

 

틈만 나면 “국민의힘은요?” “한동훈은요?”라고 말하는 제1·2야당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 3연패를 당하고도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여당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할까. 의회 권력으로 자기들 사법 리스크를 없애면서 보복하겠다는 사욕, 유력 주자에게 줄 잘 서서 한자리해보겠다는 탐욕, 국회의원 배지 달아 족보에 한 줄 걸쳐보겠다는 허영. 이 세 가지로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꿈꾸기는커녕, 아예 생을 포기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24-05-08)-

_____________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는 전두환 은닉 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한 것뿐이다. 전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재정 지출을 법률로 한 경우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헌법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정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25만원 지급’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에 고물가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고(高)금리로 자영업자나 다중 채무자가 고통받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돈 뿌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억지에 가깝다. 불난 데 기름 끼얹는 것과 같다. 부자나 중상류층은 정부가 돈을 준다고 더 소비하지도 않는다. 현금을 뿌린다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랏빚이 1100조원이 넘고 작년 1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다. 민주당 집권 시절의 방만한 씀씀이가 낳은 결과다. 그렇게 국가 재정을 부실화시켜 놓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번번이 뭉개더니 이제 또 전 국민 돈 뿌리기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다.

 

-조선일보(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