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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

뚝섬 2024. 6. 20. 08:08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

[푸틴-김정은 '치명적 거래', 반드시 저지해야]

[푸틴 "서방 통제 상관없이 北과 협력 강화"]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회담 중 미소를 짓고 있다. / AP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도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것이다.

 

북·러는 1961년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같은 해 북·중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간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2000년 북·러는 자동 군사 개입이 빠진 친선 조약에 서명했다. 동맹 관계 폐기였다. 이날 김정은과 푸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교환했다. 포탄 부족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500만발 지원 덕분에 전황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러시아에 필요한 포탄·미사일을 공급해줄 곳은 북한뿐이다. 김정은도 푸틴의 군사 기술·식량 지원이 절실하다. 두 독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냉전 시대 유물이 다시 튀어나왔다.

 

푸틴은 이날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이 완성하려는 정찰위성과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은 러시아 도움이 절실하다. 작년 9월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위성 기술은 정찰위성 및 ICBM 개발과 직결된다. 이날 북·러 회담에는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이 배석했다. 북이 러시아 지원으로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ICBM 완성으로 미 본토를 직접 핵 타격할 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펴지지 않을 수 있다. 북·러의 동맹 격상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푸틴은 방북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한국의 최대 적인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도 모자라 무기 기술까지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북핵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자 한국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푸틴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옛날 포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단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대충 넘기려 한다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조선일보(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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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김정은 '치명적 거래', 반드시 저지해야

 

[조선칼럼]

러의 ICBM·잠수함·정찰위성 기술, 한반도 군사적 균형 근본 흔들어
푸틴 방북 의미 축소하면 상황관리 더욱 힘들어져
한·러 외교회담 및 특사 파견하고 한미 전술핵 공유 방안도 검토
지금은 전략적 유연성 발휘할 때.. 러가 잘못하면 중과 긴밀 협의를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계기로 전개될 러·북 군사 협력의 향배에 국제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상 변경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치명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일단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북한의 포탄과 로켓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황을 개선한 러시아는 올해 3월에 북핵 저지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Expert Panel)의 활동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러시아가 직접 가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협조해 온 러시아의 오랜 정책 기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ICBM에 실린 북한의 핵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여 미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원자력잠수함이 태평양을 잠항해 미 서부 해안에 접근한 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남하 시 비례적 대응을 위해 우리 군 무인기 3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도 북한은 감지조차 못 했고, 미군 정찰기가 동해안 쪽 북한 영공을 위협해도 김정은은 까맣게 모른 채 원산 앞바다 특각(特閣)에서 휴식을 즐겼다. 이러한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정찰위성을 비롯해 한미 동맹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된다면, 위협이 배가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 협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과 한계를 거의 다 보여주었다. 따라서 푸틴의 방북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에 따른 결과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기술적 진보가 북한의 자체 노력의 결과인지 러시아 덕분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러·북 간 ‘치명적 거래’를 가정해 전략적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한·러 관계를 의식해 푸틴의 방북 의미를 축소하고 대충 넘어가면 상황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우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모스크바에 전달하기 위해 신속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거나,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대북 핵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작년에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한미가 함께 핵무기를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NCG에 일본과 호주까지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감축을 거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서, ‘핵무기 확대’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전략핵과 더불어 전술핵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면 NCG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술핵을 한미가 ‘공유(sharing)’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NCG는 (필자가 용산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때) 북한이 아직 ICBM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고,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정찰위성 기술이 미진한 단계일 때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상기 기술들을 획득하여 전략적 위협을 가해 온다면, 이에 걸맞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인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동시에 상대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가 잘못할 때는 중국과, 중국이 잘못할 때는 러시아와 협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러·북 밀착을 달가워할 리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한·러 관계가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고, 러시아의 불법행위가 중국의 역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푸틴-김정은 간의 ‘치명적 거래’와 그 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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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서방 통제 상관없이 北과 협력 강화"

 

24년 만에 방북, 오늘 김정은과 회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때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한·러보다 한층 더 밀접해진다는 뜻이다. 북·러는 이번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근접한 새로운 조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다. 방북 첫날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푸틴과 김정은은 19일엔 회담을 하고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날 산책과 티타임을 하며 북·러 군사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리(북·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 무역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저해를 주려는 ‘서방 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 에너지, 우주 등 여러 분야의 장관급 인사를 대동하고 방북해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푸틴의 방북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러 군사 협력 강화를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사 안보 분야의 북·러 밀착이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각종 군사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양승식 기자, 조선일보(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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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訪北한 날, 서울선 韓·中 외교 안보 대화. 美·日도 평양 주시. 모든 주변국이 북·러 過速 우려하는 상황.

 

-팔면봉, 조선일보(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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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나라는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크렘린궁 측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극동 방문을 계기로 컨테이너 1만 개가 오가는 ‘위험한 거래’를 진행시킨 양국은 이제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교역 시스템 가동 같은 제도적 틀까지 마련하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예고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양자 간 파트너십 중 동맹관계 바로 아래 단계의 최상위 파트너십이다.

사실 작금의 북-러 관계를 보면 동맹 이상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웃 국가의 주권을 짓밟고 침략전쟁을 벌인 러시아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불법 무기를 개발한 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불량국가다. 그런 왕따 처지에서 절실한 무기와 물자를 주고받으며 생존을 의탁하고 있다. 나아가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유럽과 동북아 안보 환경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옛 소련 시절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합의가 나올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깡패국가 간 불순한 결합이 오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당장의 필요에 따른 편의적 밀착 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러시아가 북핵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 제공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는 한편 향후 한-러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정교한 관리 외교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동아일보(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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