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 [굴복이냐 극복이냐]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굴복이냐 극복이냐]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2017년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 이송 차량들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있다.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반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 8년간 주한 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 잘 날 없던 곳이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전국행동 등 여섯 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각종 장비·물자가 사드 기지로 향할 때마다 경찰과 충돌했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사드 기지를 오가는 모든 차량 출입을 막았다. 한때 6000여 명이 참가하던 집회가 지금은 외지인 10~20명 규모로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다. 며칠 전엔 주민들이 집회용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2016년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선동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머리띠를 둘렀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하고도 숨겼다. 사드를 싫어하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와 화장실 없이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열악하게 생활했다. 우리 안보를 지키려 들여온 방어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다. 2021년 현장을 확인한 미 국방 장관이 우리 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제야 문 정부가 시위대 통제에 나서면서 물자 반입에 숨통이 트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야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지난 3월 각하됐다. 이게 7년씩 걸릴 결정이었나. 이제 주민들은 “시위할 명분도 없다”고 말한다. 결국엔 이성과 진실이 괴담과 선동을 없앴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였다. 성주 참외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황당한 사드 괴담을 만들고 키운 세력은 지금도 사과 한마디 없다.

 

-조선일보(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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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2016년 정부가 국내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괴담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았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측정해 보니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었다. 성주 참외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소비자와 국민이 괴담을 몰아낸 것이다. 헌재는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은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는 데 7년이 걸렸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며 사실상 방해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한다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와 화장실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다. 발사대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 땅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사드를 제대로 배치할 수 있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까지 7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사법부 전체가 사실상 사드 괴담을 도왔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조선일보(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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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복이냐 극복이냐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몸에 걸치는 옷은 사람에게 중요한 부속(附屬)이다. 신체를 가리거나 보호하고, 또는 치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 대표적 한자말은 의복(衣服)이다. 그러나 뒤 글자 ‘복’의 본래 꼴은 평범한 옷과 거리가 멀다. 강제로 사람을 꿇어앉히거나, 적어도 인체에 힘을 가해 제압하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먼저 얻는 뜻은 무력을 사용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다. 거기서 우선 나온 단어가 복종(服從)이요, 항복(降服)이다.

 

전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남을 누르는 행위가 정복(征服)이다. 상대의 위세에 눌려 스스로 무릎 꿇으면 굴복(屈服)이다. “하라면 하지 웬 말이 많아”라고 다그치며 위아래를 내세우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성어 상명하복(上命下服)이다.

 

맡은 임무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 복무(服務), 마음으로 상대를 좇으면 심복(心服), 드러난 결과를 받아들이면 승복(承服)이다. 아예 남에게 붙어버린다면 복속(服屬)이다. 그런 경우가 싫어서 이기려고 덤비면 극복(克服)이다.

 

사람 몸에 따라붙는 ‘옷’의 새김은 나중에 얻었다. 그런 의미 맥락에서 중국은 일찌감치 오복(五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자신을 세상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그려 권력의 상하(上下), 거리에 따른 친소(親疏) 관계를 설정했다. 동심원의 가장 안쪽 동그라미에 속해야 최상위에 속한다. 거리가 멀수록 위계(位階) 또한 추락한다. ‘중심과 변두리’라는 중화주의 발상이 영근 사상적 토대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에게는 복종과 굴복, 복속을 강요하는 일이 흔했다.

 

2000년을 넘게 위세를 떨친 중국의 중화주의는 우리에게 큰 문명적 숙제다. 힘이 강해지면 늘 이웃의 여럿에게 서슴없이 강요한 질서다. 이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선거판에서 승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가볍게 여기며 다룰 일이 아니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조선일보(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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