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

[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 

[위험수위 세수 펑크, 언제까지 한은 급전으로 메울 텐가] 

 

 

 

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로 빗나가면서 나라살림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세수 펑크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여파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데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는 법인세만 14조5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이나 자산시장 위축 등이 예견됐던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을 고집하며 세수 추계의 기본인 경기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할 뿐 세수 구멍을 메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쓴 것처럼 결국 기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예산 불용’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는커녕 계획된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내수 부진을 더 부채질할까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가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 원대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수 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일반 가정도 예상 수입을 꼼꼼히 따져가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엉터리 세수 전망을 반복하는 기재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내수가 더 위축되고 연쇄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악순환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한 이유다.

 

-동아일보(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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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편성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시스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한 33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 적자도 당초 예상(92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에 56조원대 결손에 이어 거액의 세수 부족과 적자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아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때 세수가 작년 대비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병사 월급 165만원 인상, 0세 아동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33만4000원으로 인상 등 총선을 앞둔 선심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를 계속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집권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증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불어난 것과 비슷한 추세다. 문 정부는 세수 풍년 속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로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맞춘 지출 다이어트에 소홀한 결과다. 내년 예산안에도 78조원의 거액 적자가 반영됐다. 문 정부가 ‘1000조원 시대’를 연 국가 채무는 윤 정부 마지막 해엔 14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선심 경쟁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정부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건전 재정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씀씀이를 간소화하고, 국세의 40%를 무조건 배정하는 지방교부금 제도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조선일보(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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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자 비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나랏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해 4월 현재 1039조2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중 이자의 비중은 재작년 2.3%에서 작년에는 3.1%로 급등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11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문제는 정부의 지출 증가와 세수 부족이 겹쳐 재정 적자가 불어난다는 점이다. 4·10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연간 예산의 65%를 풀었는데, 상반기 지출 비중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1∼5월 걷힌 세금 비중은 연간 세수 목표의 41%에 그치면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결손 조기경보’까지 발령했다. 평년 수준인 47%에 턱없이 부족해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4년 만에 가장 많은 ‘단기대출’까지 받았다.

5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반기 세수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라면 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56조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안팎의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를 더 찍어 적자를 메울 경우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나라 곳간 사정은 나빠지는데 정치권은 큰돈 들어갈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서민 지원,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 해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 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쉽게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기 집안 살림이면 이렇게 뒷감당 걱정 않고 돈 쓸 생각부터 할 수 있겠는가.

 

-동아일보(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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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세수 펑크, 언제까지 한은 급전으로 메울 텐가 

 

올 상반기 중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91조여 원에 달했다. 코로나 충격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급히 늘려야 했던 2020년 상반기의 73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한은 대출은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임시로 사용해야 하나,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작년 이후 상설 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

 

한은 대출은 새 돈을 찍어 푸는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한은은 정부 차입 한도(50조원)를 정해놓고 엄격한 조건까지 달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꺼내 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업 수익 악화로 세수 여건이 나빠진 데다, 총선을 의식한 각종 선심 정책 탓에 나랏빚은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발행액이 1000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국채 이자를 갚는 데만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24조여 원을 썼다.

 

국가 재정은 골병 들었는데, 정치권의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땐 소득 하위 80% 대학생 장학금 지급, 초중고생 연 100만원 바우처,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8~17세 수당 월 20만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퍼주기 공약을 쏟아냈다. 급기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추경예산 편성 문턱을 대폭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세로 세수 여건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당장 올해의 세수 부족액만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구멍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변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의 고강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정치권 스스로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게 분명해진 만큼 재정 적자 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조선일보(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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