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5인 이상 대가족’ 이렇게 많다고?] [청약 점수 백태] ....

[청약 당첨 ‘5인 이상 대가족’ 이렇게 많다고? ]

[청약 점수 백태 ]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화국’]

[지방도 ‘똘똘한 한 채’ 광풍, 전국으로 번지는 최악의 집값 양극화]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 편 여론'만 민심인가]

 

 

 

청약 당첨 ‘5인 이상 대가족’ 이렇게 많다고? 

 

3대 대가족이 한 울타리에 모여 사는 것은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판타지에 가까운 풍경이다. 1970년대만 해도 다섯 명을 거뜬히 넘겼던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지난해 2.2명으로 쪼그라들면서 ‘한 지붕 세 식구’도 흔치 않다. 과거 3∼4인 가족에 특화된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가 ‘국민 평형’으로 불렸다면, 최근 소형 가구에 적합한 전용 59㎡(25평형)가 대세로 떠오른 이유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시장만큼은 예외다. 대가족을 부양하는 청약 당첨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서울에서 ‘청약 가점제’로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당첨자 10명 중 3명꼴로 70점 이상의 가점을 받았다. 이는 5인 이상 대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80% 이상이 5인 이상 대가족이었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20억 원을 번다고 해서 ‘20억 로또’로 불렸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84점 만점 당첨자도 여럿 나왔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7인 가족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꽤 오랫동안 복권처럼 ‘뽑기 운빨’이 이끌었던 청약 시장은 2007년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가점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5년을 꼬박 다 채운 청약통장 만점자가 330만 명에 육박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가 청약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돼 버렸다. 게다가 몇 년 전만 해도 100% 가점제로 공급되던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 물량이 대거 풀렸다. 줄어든 가점제 물량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점수, 특히 부양가족 점수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3년 넘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를 서류로만 입증하면 돼 부모나 성인 자녀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의 70%가 위장 전입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가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다.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에서 1, 2인 가구는 청약 당첨의 꿈조차 꿀 수 없다. 1인 가구 ‘천만 시대’에 발맞춰 청약 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하는 이유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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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 백태 

 

1970~80년대, 직장인이 꼭 들어야 할 금융 상품이 있었다. 목돈 마련용 재형저축, 내 집 마련용 청약 통장이다. 정부는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 공공 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1977년 만들어진 주택 청약 제도는 돈 없는 후진국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던 묘책으로 여겨졌다.

 

▶외환 위기 이후 주택은행이 독점해 온 청약 통장 판매가 2000년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됐다. 1999년 160만명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가 2500만명으로 불어났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불평이 높아지자, 정부는 2007년 ‘청약 가점제’를 도입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 기간(17점)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통장 가입 기간 각 15년 이상, 부양가족은 6인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강도 높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자,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에 비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만점 청약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투기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대출받기도 어려워 ‘10억원대 현금을 가진 사람만 안심하고 청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7인 대가족 현금 부자가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만점 당첨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 당첨 실익이 크다 보니 온갖 꼼수가 판을 친다. 1980년대 6회 이상 떨어진 사람에겐 우선 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이 등장하자, 0순위 통장 불법 거래가 성행했다. 2008년엔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자녀 수를 3명 이상으로 불린 당첨자가 대거 적발됐다. 2년 전엔 외손녀가 장애인 외할머니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자’ 자격으로, 그다음엔 딸이 모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 공급’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통해 ‘한 부모 가족’을 만든 다음 각각 청약하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된다.

 

▶‘당첨만 되면 차익 20억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292명 중 5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정부가 당첨자 모두에게 자격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꼼수 당첨자들이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물건이 돼 버린 나라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백태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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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화국’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뉴스1

 

지난해 국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의 88%가 아파트였다는 정부 통계가 최근 나왔다. 인구 5000만이 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에서 새롭게 짓는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라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니 충격적이었다.

 

국내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이 있다. 법적으로는 업무 시설이지만 오피스텔도 입지가 좋고 깔끔해 청년층이나 1인 가구가 주거용으로 선호한다. 그럼에도 아파트만 공급된다면 주거의 다양성은 무너지게 된다. 한강변을 따라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는 것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부 평면이나 부대 시설 등 아파트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아파트로 쏠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90년만 해도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신 통계인 2022년 집계에선 64%로 거의 세 배가 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0~30년 후엔 국내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엔 아파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파트 공화국’은 단순히 획일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3.3㎡(1평)당 평균 가격은 1838만원이다. ‘국민 평형’으로 통하는 34평 아파트는 평균 6억원이 넘는다. 서울에선 14억원이나 된다.

 

‘주거 사다리’라는 말이 있다. 당장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한국인에게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였다. 하지만 아파트에 밀려 다른 형태 주택 공급이 끊긴다면, 이미 지은 빌라·오피스텔의 임차료마저 치솟을 것이다. 미래 세대는 번 돈 대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좀 더 나은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적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빌라에 사는 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40% 가까운 국민은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관심 둘 여유조차 없다. 아파트 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이들이 서민에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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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똘똘한 한 채’ 광풍, 전국으로 번지는 최악의 집값 양극화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 매수 열풍으로 인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 148M2 아파트가 2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1년 새 10억원이나 올랐다. /김동환 기자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방 대도시의 일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면적 148㎡가 22억원에 거래됐다. 1년 만에 10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대구 범어동에선 84㎡ 아파트가 14억9500만원, 울산 신정동에선 101㎡ 아파트가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세종시, 전주, 대전 등지에서도 일부 아파트값이 연일 신고가다.

 

11월 중 5대 광역시 아파트의 상위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대비 5배를 기록하며 집값 양극화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고가 인기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는 ‘주택 양극화의 전국화'이다.

 

지방 아파트값 양극화는 다시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여 무주택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연일 신고가다. 서울 강남구에선 평당 1억원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고 있다. 미친 집값 탓에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 민주당 부동산대책반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염장 지르는 말만 한다.

 

-조선일보(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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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빵이라면”

 

유명 건축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공간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기념비적 건물과 미술관 같은 주택을 설계한 사람이다. ‘저런 건축가는 자기 집을 얼마나 근사하게 짓고 살까’ 싶어 물어봤는데 멋적은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아파트 살아요, 편해서.” 

 

▶아파트가 고급 주거 공간으로 이미지를 굳힌 건 1971년 동부이촌동에 지어진 한강맨션아파트 분양 때부터다. 1호 계약자가 탤런트 강부자였고, 그 뒤로 배우 고은아, 가수 패티김 등이 입주했다(전성인 ‘아파트에 미치다’). 1974년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반포단지는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었다. 2008년 무렵부터 단독주택을 누르고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됐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

 

▶몰(沒)개성의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랑은 국민소득 3만달러 넘도록 식을 줄 모른다. 대단지 아파트가 제공하는 주거의 질이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 주택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도 높아 고소득층의 76%, 중소득층의 56%가 아파트에 산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초품아’(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찾고, 직장인은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에 살려고 월급을 모은다.

 

▶그러나 살기 편하다고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물론 아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의 아파트는 가격으로 평가되는 상품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6%나 된다.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와 반대다. 한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아파트 주(株)를 산다고 한다. 주식 사고팔 듯이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다. ‘영끌' 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건 비교적 위험이 적은 투자를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국민의 이 의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타박만 해서는 제대로 된 집값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후폭풍이 거세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국민 부아를 더 돋운다. 공공임대 빌라가 자신이 사는 역세권 새 아파트 못지않다고 했다가 ‘마리 진투아네트’로 불린 여당 의원에 이어 ‘마리 빵투아네트’가 됐다. 온 국민이 집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반성은 일절 하지 않고 불쾌한 신조어만 만들어 내고 있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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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 여론'만 민심인가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개혁 열망에 맞게 더 강력히 검찰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열렬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8월 중순 MBC 조사에선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와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등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2%)가 '잘하고 있다'(41%)보다 높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여당 지지층에선 76%였지만 야당 지지층에선 겨우 6%였다. 여권(與圈)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열망'을 '국민의 열망'으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를 누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 중에서 공수처 찬성이 80% 이상이란 조사 결과가 보도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관련한 마지막 여론조사는 올해 1월 초 SBS 조사였는데, 공수처 찬성은 80%에 한참 못 미치는 54%였다. 공수처 찬성은 여당 지지층에선 85%였지만 야당 지지층에선 13%에 그쳤다. '국민 80% 이상'이 아니라 '여당 지지층 80% 이상'이 공수처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도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 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8월 중순 한국갤럽 조사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65%)가 긍정 평가(18%)를 압도했다. 정부의 '부동산 무능'에 불만이 높은 것은 다른 여론조사들도 비슷했다. MBC 조사에선 얼마 전 여당이 처리한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59%)이 '효과가 있을 것'(37%)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층에선 65%였지만 반대층에선 1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언급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은 친문(親文)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한쪽 귀를 막고 '내 편 여론'만 민심으로 여기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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