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입시 해법까지 내놓는 한은 총재?] ....

[저출산·입시 해법까지 내놓는 한은 총재? ]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저출산·입시 해법까지 내놓는 한은 총재?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다. 과거 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의식해 정부와의 교류를 꺼려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좀 다르다. 지난달 30일 역대 총재 중 처음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엔 대학 입시 문제를 거론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기재부와의 미팅 직후 “성적순 대학 진학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8월 말 한은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를 다시 거론했다. 올해 들어 한은은 ‘BOK 이슈노트’라는 형식을 빌려 논쟁적 이슈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3월엔 돌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했고, 6월엔 한국의 의식주 비용이 높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은이 입시경쟁 문제에 주목하는 논리는 이렇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교육열이 서울 쏠림과 집값 급등,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춰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은의 관심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자녀를 낳으면 정년을 연장해 주자”는 내부 기고문도 있었고, 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등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통화정책만으론 장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수준을 넘어 한은이 직접 해법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금융 분야에 특화된 한은이 내놓는 각종 해법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데 있다. 주요 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자는 정책을 교육부가 내놨다면 입시 현장을 모르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들끓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내듯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금리와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해법은 모호하기만 하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제대로 올리지 못하더니, 이제 내려야 할 땐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한은으로선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한은 총재 역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의 멤버인 만큼 자유롭다고 할 순 없다. 이 때문에 한은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금리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집중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모든 문제 연구’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지 않을까.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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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항상 똑같은 ‘2인 3각’ 경기도 아니고, 금리 수준이 묶여 있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그 효과가 9~12개월 지나야 나타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다며 꿈쩍하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설립 이후 최장 기간인 19개월 묶어 놓으면서 한은은 행동보다는 훈수에 중점을 뒀다. ‘지역 거점 도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막자’ ‘수입을 확대해 과일 물가 잡자’ ‘명문대 입시에 지역 학생 숫자별 할당 정원제를 실시하자’는 거대 담론에 집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이 총재는 반격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왜 이런 늪에 빠졌는지 성찰이 부족하다” “금리 동결은 경각심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가계 부채, 부동산, 연금·노동 개혁과 같은 어려운 숙제는 미뤄 놓고 손쉽게 한은의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이 총재가 가계 빚을 우려했다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출 규제를 9월로 미루는 용산과 당국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금융 안정을 걱정했다면 각종 정책 대출 상품이 시장에 풀릴 때 이에 대한 우려를 제때 밝혔어야 했다는 말이 많다.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한은이 집값이라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 연준은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 0.25%포인트 인하냐, 0.5%포인트 인하냐가 글로벌 관전 포인트다.

 

연준에 뒤따라가는 현 추세라면 한은도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 한은의 걱정대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며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금리를 내렸으니, 집값 상승 차단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고 할지, 11월에 금리를 내리며 ‘한은은 그동안 필사적으로 방어했다’고 할지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도 저도 국가 경제에 비극이다.

 

-김정훈 기자,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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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수원=뉴스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트나 급감했다. 세계 각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는 정공법을 쓸 때 한국만 ‘나 홀로 부채 역주행’의 길을 걷다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동시에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덜 걷힌 세금보다 지출이 큰 정부는 국채를 찍어 빚을 늘려 왔다.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은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가 큰데 연간 예산의 66%를 상반기에 몰아 쓰고 나니 하반기 내수 위축에 대응할 실탄은 부족해졌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대출규제 도입 연기 등 ‘빚 권하는’ 정책 탓에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집값, 가계대출이 불안해지자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1년 7개월째 동결해야 했다. 코로나19 이후 옥석 가리기 없이 계속 미뤄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은 수많은 좀비기업을 낳고 있다.

 

‘빚의 달콤함’에 너무 오래 빠져 있다 보니 이제는 극약 처방에 가까운 조치 없이는 부채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제출한 당초 계획보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들의 내년 신규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관치의 실패로 불어난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관치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전방위 대출 통제로 인해 집 투기와 관계없는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는 이미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한국도 조금이라도 일찍 금리를 내려야 서민,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며칠 새 수조 원씩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면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짠 것도 과도한 나랏빚 때문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빚을 늘리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고통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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