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

[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 5천만 원… 이러니 中企는 ‘상시 구인난’]

[정규직만 과보호하는 노동시장 '87년 체제' 바꿔야]

 

 

 

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지난 2023년에 국내 대졸 정규직의 초임이 연평균 3675만원이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초임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5001만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평균 4만5401달러였다. 일본(3만4794달러)보다 30%가량 높다. 또 5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5만7568달러)은 일본 1000인 이상 대기업 초임(3만6466달러)의 1.58배였다. 1000인 이상 대기업 초임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1인당 GDP의 99.2% 수준이고, 일본은 72.7%선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친 전체 대졸 초임을 1인당 GDP와 비교해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다. 지난해 우리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에 달하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다. 이런 나라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생산성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높은 대졸 임금으로 경제 고비용 구조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대졸이어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의 64.7%에 불과하다. 10~99인 사업체의 대졸 초임을 100이라고 볼 때, 일본 대기업은 대졸 초임이 114.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49.3이나 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현격하게 난다는 의미다. 이러니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갈 만한 직장이 없다고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대기업의 고임금이 연공형 임금 체계, 귀족 노조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생산성에 근거한 합당한 고임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대기업은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연공형 임금체계 대신 성과 보상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 노동 개혁이 궁극적인 해법이지만 하세월이다.

 

-조선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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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 5천만 원… 이러니 中企는 ‘상시 구인난’

 

대기업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초과급여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 57.9% 많다.

대기업의 임금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것이 더 문제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64.7％(3238만 원)에 불과했다. 격차는 입사 초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따박따박 호봉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에다 기득권의 울타리를 높게 올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과잉 보호까지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마다하고 무조건 대기업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몇 년 새 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대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연구개발(R&D) 등 투자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껏 뽑은 인력도 10명 중 6명은 1년을 못 채우고 떠날 정도로 인력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대기업으로 가려고 몇 년씩 취업시장에 눌러앉는 사회적 낭비도 우려스럽다.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보장된 안정적 미래는 과도한 입시 경쟁, 출산율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가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사회적 낭비를 막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정규직 근로자의 과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이 약 5%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고용시장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고, 다시는 기회의 사다리를 얻기 힘든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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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과보호하는 노동시장 '87년 체제' 바꿔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화려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정상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한국 경제가 맥없이 내려앉고 있는 근본 원인은 노동과 자본, 정치 세 부문의 거버넌스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양대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경제 성과는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노동시장을 보자. 우리의 노동시장은 기형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한편에는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향유하는 소수의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다수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있다. 두 집단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이 쳐져 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중적인 노동시장은 소득 양극화와 노동력 미스매치의 진원지다.

 

이런 기형적 노동시장은 자본의 노동 착취에 대항해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당초 의도와 달리 노동권 보호는 담장 안 소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담장 밖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자본시장은 어떤가. 자본은 성장과 수익을 추구할 때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성장이나 수익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있다. 경영권이다. 대주주가 자기 기업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 기현상이 만연해 있다. 경영권 유지나 승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이러니 기업은 소액주주의 이해에 관심이 없다. 주가 저평가의 근본 이유다.

 

대주주가 없는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이 전횡하거나 정부가 좌지우지하며 기업을 망가뜨리기 일쑤다. 이런 허약한 자본시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동력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들에서 목도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병약한 거버넌스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거버넌스가 첨예한 갈등을 수반하는 개혁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시발점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정치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상적 기대를 하자면 역발상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 진영이 총대를 메고 자본시장 개혁은 보수 진영이 주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좋은 선례들도 있다. 노태우의 북방 외교,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개혁, 노무현의 한미 FTA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권의 철학에 반하는 개혁이었고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개혁이라는 점이다. 이런 개혁의 업적이 지난 20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허약한 한국 경제를 만들었다. 어느 진영이건 상관없다. 개혁의 선례를 이어받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60여 년 동안 추세적으로 우상향했던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우리의 노력에 더해 우호적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 기간은 자유무역의 황금기로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한국 경제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우호적 환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근육질 젊은이가 아니고 빠르게 나이 먹고 있는 늙은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초가다. 이를 뚫고 나갈 길은 우리 스스로 병약한 노동과 자본, 정치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 스스로의 개혁 역량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권순우 경제칼럼니스트/한국자영업연구원장, 조선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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