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윤석열의 ‘잡종전쟁’]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朝鮮칼럼]

대통령이 과오 저질렀을 때 중도에 끌어내려야 마음 풀리는 국민에겐 대통령제 맞지 않아
의원내각·이원집정부제가 대안
승자 독식·진영 갈등 막으려면 정당 득표율·의석 비율 일치를
그리고 이렇게 무능·무용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고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기회에 국가지배구조에 관한 소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부의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변화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는 이상적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임기가 끝나도록 참고 기다릴 인내심이 없거나, 대통령이 과오를 저지르면 중도에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에게는 대통령제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가 대통령·총리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소추하여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는 비대칭적 구조에서는 여소 야대 국회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연방 공직자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므로 당리당략 차원에서 함부로 탄핵소추를 남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는 다르다. 4년 중임제도 대통령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국회의 지지를 잃으면 언제든 파면당할 수 있고, 내각도 국회 해산권을 통해 국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면 국정을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때는 연정을 구성해야 하므로 협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 중진 의원들의 평균적 자질을 보면 이들에게 총리와 장관직을 맡길 경우 나라가 온전하게 운영될지 불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내각제가 정착되고 의원만 장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정치권의 인재 발탁 시스템도 바뀌고 의원들의 자질도 개선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을 포기하기 싫고 내각제가 내키지 않는다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군 통수권자로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경제·사회정책 등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소관이다. 하원의 내각 불신임 권한을 대통령의 하원 해산권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각제와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의 장점은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을 받아 붕괴하고 내정이 불안해지더라도, 직선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외교를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부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민의를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승자 독식 구도와 진영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 입법부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의원 숫자는 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 회기도 정기국회, 임시국회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국가들처럼 1년으로 하고 휴회 기간만 정하면 된다. 의원들의 특권도 폐지하고 세비와 보좌관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원조(元祖)인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의 세비는 차관 월급의 절반인 중앙부처 과장급 수준이고, 보좌 인력은 1~2명에 불과하지만, 우리 국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국회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데 거의 두 달이나 허비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치할 가치가 없다. 정족수 판단에는 심오한 법리가 필요 없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위기 상황에서 권한 대행 탄핵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와 함께 군 통수 체제의 공백이 국가 안보에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상식적 판단 능력만 있다면 탄핵소추 정족수 판정에 한 시간 이상 걸릴 이유가 없다. 탄핵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정을 직접 운영해본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에 맡기고,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은 대법원에 돌려주면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도의 개선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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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못 가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며 공세적으로 돌변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 내내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야 정치인 체포를 기획, 시도했거나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관련자들의 잇단 증언엔 귀를 닫고, 핵심 증인의 기억 착오가 있을 땐 이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탄핵 공작”을 당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 어떤 이유였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잘못된 결정 자체에 대해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침탈 행위가 말해주듯이 지금은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격렬한 탄핵 찬반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독려했던 것은 한 정파의 수장 같은 행동이었다. 이제는 결정과 승복의 시간인 만큼 지지층에게도 절제를 당부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나라 전체가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판결 이후 벌어질 혼란을 어떻게 관리해 내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동아일보(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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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잡종전쟁’

 

[이철희 칼럼]

선거조작설-反中정서 엮은 ‘거대 음모론’
계엄령-농성전 실패 뒤 여론-심리전 돌입
법정선 미몽 속 궤변 ‘구차한 망상가’ 모습
고개 들어 호수 위 아닌 밤하늘 달을 봐야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침탈세력’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보낸 한 장짜리 편지에서였다. 2년여 전 ‘반국가세력’이란 말을 불쑥 꺼냈을 때만큼이나 뜬금없던 그 말은 2주 뒤 체포 직후 공개된 육필 원고에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그 글에서 “외부 주권침탈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로 사실상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은 국내 반국가세력과 국외 주권침탈세력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동원해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 주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에다 반(反)중국 정서를 얹어 거대 야당과 중국공산당 간 커넥션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흔히 정규군의 재래전뿐 아니라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21세기 복합 전쟁 양상을 설명하는 단어다. 하지만 잡종·혼종이란 뜻에서 보듯 전쟁의 온갖 양상을 포괄하는 개념일 뿐 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편의적 유행어라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쟁과 평화 간 경계를 흐트려 국가 간 일상적 경쟁과 갈등을 군사적 충돌이라는 진짜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용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국제적 검은 결탁’ 주장은 당장 지지층을 자극했다. 극성 지지 매체와 유튜브에선 ‘주권침탈세력’이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중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을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출처와 유포 과정조차 황당한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을 시작으로 한 가짜뉴스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런 허위정보는 고스란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으로 이어지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그건 단지 여론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에게 다급한 것은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군대를 국내 정적을 향해 이용한 데 대한 방어 논리였다. ‘야당의 패악질’이 과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느냐는, 나아가 닭 잡는 데 왜 소 잡는 칼을 썼느냐는, 보수적 동정론자마저 받아들이기 힘든 명분과 수단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했다.

그렇게 군색한 처지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란 모호하고 불순한 개념은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는 맞춤형 열쇠였다. 전시·사변이 국토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하드웨어의 위기라면, 야당의 폭주에 외부의 적대 공작까지 더해진 최근 상황은 국가 운영시스템, 즉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다.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소프트 비상사태’인 만큼 두 시간짜리 무력시위로 ‘소프트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를 구성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조작설에 중국의 개입까지 엮은 ‘거대한 위협’이란 허구를 만들어 계엄의 명분을 삼았고, 그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며 아랫사람의 과잉충성 또는 오해 탓으로 돌렸다. 그러다 보니 의도했던 ‘비장한 반공투사’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는 ‘초라한 안티 히어로’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을 통한 ‘반국가세력과의 전쟁’, 이어진 관저 농성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무참한 패배에 대한 반동으로 야당 지지율을 함께 끌어내리는 ‘물귀신 작전’ 효과를 내긴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정 변론을 현장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이념·사상전에 뛰어들었고 미국 내 우호 인사를 동원한 국제 여론전, 사법부를 흔드는 장외 심리전까지 벌이고 있다.

사실 그 무모한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소수파 정권인데도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다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수단인 비상조치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한 대가를 치러야 할 지금에 와서 다시 정치와 안보 사이, 전쟁과 평화 사이, 나아가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마저 흐리는 위험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그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국민 여론전은 탄핵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고 극단 세력의 사법부 겁박은 중도층의 이반을 불렀다. 직접 나선 법률전 역시 음모론적 망상과 구차한 회피라는 모순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허상의 전쟁부터 끝내야 한다. 그 스스로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을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달을 직시할 때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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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 검사 정원도 지금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상 계엄 및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은 최근에 제출됐고 법안 내용 역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주도했다. 수사 초기에 압수 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쇼핑’의 위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작년까지 4년 동안 813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4건에 머물렀다. 그랬던 공수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무리하게 나서며 수사보다 정치에 가까운 행동을 하자, 민주당이 공수처의 숙원 사업을 입법과 예산으로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작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입법 과제들은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는 입법이나 예산 감액,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으로 보복해 왔다. 검찰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깎였다.

 

반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원 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도 발의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판사 정원도 올해부터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물 공세다. 국회의 입법권이 민주당에 잘 보인 측에 선물을 주고, 밉보인 측에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조선일보(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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