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할 줄 아는 정치인을 환영한다] ....

[미래 세대 위할 줄 아는 정치인을 환영한다]

[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미래 세대 위할 줄 아는 정치인을 환영한다

 

[朝鮮칼럼]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젊은 세대에게 개혁 아닌 개악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치명타
실업자는 4%, 취업자는 96%니 정치인은 기득권·기성세대 옹호
하지만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달려… 그들 이익 대변할 정치 환영해야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양당 공히 등장했다. 연금 기금 고갈 연도를 8년 정도 미룰 수 있다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젊은 국회의원들이 미완성의 절충에 그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주고 나아가 지금까지 무시당해 온 젊은이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주기를 기대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정 적자와 국채 증가를 초래하는 선심성 예산과 타당성 없는 낭비성 예산을 근절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국가 채무를 660조원에서 1064조원으로 늘려 놓았다. 자본시장에서 국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다 쓰면 금리 상승과 민간 투자의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부진을 초래한다. 고금리는 그동안 저축을 좀 해 둔 기성세대, 있는 계층에게는 이득이지만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 실패에 허둥지둥 돈을 빌려 집을 산 젊은이들과 없는 계층에게는 대재앙이다.

 

나랏빚은 인플레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재정 적자는 인플레를 초래하고, 누진과세 체제에서 세금 수입은 인플레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의 실질 채무 부담은 가벼워진다는 뜻이다. 재정 적자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의 부담은 젊은 세대와 없는 계층에게 집중된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도 고물가, 고금리 탓이다. 국가 채무 증가는 만병의 근원이다.

 

젊은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임금은 올라가고 근로조건 개선(예컨대 근로시간의 단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바이다. 그런데 임금을 먼저 올리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 정부 첫 2년에 최저임금을 55% 올린 결과는 일자리 대재앙이었고, 그다음 2년간 2.9, 1.5%밖에 못 올리는 것으로 자백했다.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모든 일이 일자리 창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통상 임금의 범위 확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정년 60세 의무화 등 정부, 국회, 법원이 돌아가면서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 왔다. 일단 기업의 부담이 늘지만 결국은 젊은이들의 취업난으로 귀결된다. 이러고도 젊은이들에게 결혼, 출산을 기대하는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는 정년 연장 움직임이다. 수명이 연장되고 인력은 부족하니 더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정 나이를 넘어서 일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을 누가 금지한 적이 있는가?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까지라도 일하고 시킬 수 있다. 정년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는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해고 요건과 절차를 어렵게 규정한 대가로 이유를 묻지 않고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최소 한도의 장치이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년이 없다. 정년 폐지가 무제한 고용 허용이다. 연장은 안 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통용되는 시대착오적인 호봉제하에서 정년퇴직자의 임금은 신입 사원의 3배가 넘는다. 한 명이 나가면 3명을 고용할 돈이 생긴다. 평균 정년이 57.3세일 때 “정년 60세 의무화”를 강행해서 젊은이들의 취업에 참담한 타격을 주었던 지난번 정년 연장의 악몽을 벌써 잊었는가? 실업자는 4%이고 취업자는 96%이니 누군가 정년 연장을 제안하면 정치인이 반대하기 어려운 줄 안다. 그래도 실업자, 미취업자를 위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나라를 소멸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호봉제라는 봉급 체계는 젊은 시절 좀 적게 받지만 나이 들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따라서 평생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노동자를 한 직장에 묶어 놓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고 젊은 노동자들은 평생 한 직장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는다. 호봉제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 취업하는 젊은이들부터라도 연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정치인은 없을까?

 

정치인들이 이미 일자리를 차지한 기득권자의 압력에 굴해 규제 개혁을 못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사례도 즐비하다. 멀리 타다의 사례가 있고 가까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문제가 있다. 정치인들이 조직화된 다수와 힘 있는 기득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 해내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등장을 환영한다.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5-04-08)-

______________

 

 

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국회 논의 제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현안의 선점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켜야 노인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60세의 건강을 과거의 60세와 비교할 수 없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국회 특위를 만드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감소 없이 정년 65세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 연장이나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일본식 모델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 방식이다. 기업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렸을 때, 청년 고용이 17% 격감한 바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더 늘리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쏠리고, 그 피해는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돌아간다.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임금 체계 개혁, 고용 유연성 제고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종합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25-03-18)-

______________

 

 

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안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의 국회 처리 협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한 만큼 합의 없이 처리가 어려우니 명문화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이다. 지난해 5월 보험료율 인상 수치를 합의해 놓고도 소득대체율 1%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1년간 시간을 허비하다가 한 발씩 물러서 겨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래 놓고 합의 이틀 만에 다시 대립하며 모수개혁안의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특위의 구성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이번에 합의한 모수개혁은 연금 고갈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만 있는 단기 처방일 뿐 진짜 개혁다운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까지 건드려야 해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고 그만큼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 원씩 불어난다. 구조개혁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우선 합의한 모수개혁이라는 급한 불부터 처리하는 것이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포스트 탄핵’ 정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자칫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안도 표류할 수 있다. 지금이 모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모처럼 힘들게 잡은 기회를 날려 버리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속하게 모수개혁 입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동아일보(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