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

[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관세 폭탄 현실화, 동시다발 위기에 포위된 나라]

[트럼프發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비단 美 제조업 부활이 아니다]

 

 

 

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자유무역 시대 종언’ 선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예상 범위를 넘어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미 제조업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며 자축했지만 역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폐기될 운명에 처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6%,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다. 중국에는 이미 부과된 20% 관세에 34%의 상호관세가 추가된다. 나머지 다수의 국가엔 10%의 기본관세율이나 낮은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생산국과 관계없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 관세율은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50% 고관세’의 절반 수준에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다. 50%는 무역 관행, 규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만든 숫자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들이 최악”이라고까지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 차례 방미해 “대미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걸 잘 설명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다는 의미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우리보다 많은 무역적자를 미국에 안겨 온 일본, EU보다 높다. 미국과 FTA까지 맺은 한국이 오히려 불리한 수출 경쟁을 하게 됐다는 의미다. 미국이 FTA를 맺은 20개국 중에서도 최고다. 북미 지역의 FTA인 USMCA를 맺었지만 불법 이민·마약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이유로 미국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멕시코도 관세율이 한국보다 1%포인트 낮고 기존 면세품목에 대해선 앞으로도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가전 공장이 집중된 베트남에 46%의 고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 경제에 닥칠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췄는데,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0%대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중국, EU가 미국 제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관세전쟁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탄핵 사태 속에서 한국 정부는 “경쟁국보다 불이익만 받지 말자”는 수동적 태도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자초했다. 이 기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반드시 배려해야 할 소중한 무역·안보 파트너란 점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책임이 무겁다. 자유무역 체제에 올라타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한국으로선 생존이 걸린 위기에 맞닥뜨린 셈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에 불리하게 짜인 무역 판도를 뒤집는 일에서만큼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총력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일보(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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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현실화, 동시다발 위기에 포위된 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 관세 관련 연설을 한 뒤 행정명령서에 서명한뒤 들어보이고 있다./AFP 연합뉴스

 

트럼프가 결국 2일 상호 관세 폭탄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26%다. 한미 FTA는 일순간에 무력화됐고 그동안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세계 경제도 대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 외에 검역·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종합 분석해서 상호 관세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이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은 반대 급부로 25%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관세는 사실상 0%에 가깝다. 알고 보니 한국의 대미 수출액(1315억달러) 대비 흑자액(660억달러) 비율이 50%이고, 이를 반으로 나눈 상호 관세 25%를 적용했다. 심지어 발표 때 25%라고 해놓고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시돼 있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전례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궁극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과 소비력 하락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동차 관세 25%만으로도 미국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연 492~615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027년 세계 GDP는 7600억달러(약 110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힘을 휘두르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은 자국 시장을 활짝 열었고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 경쟁을 벌여 그 혜택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경쟁 체제에서 근로 의욕은 쇠퇴하고 임금은 비싼 미국의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이 근본적인 미국의 문제를 외면하고 순전히 외국의 ‘악의적 무역’ 때문이라고 강변해왔다. 트럼프는 미국 시장에서 물건 팔고 싶다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의 근로 의식과 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단지 대미 수출이 타격받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 기지로 옮겨간 베트남(46%), 미얀마(44%), 방글라데시(37%), 인도네시아(32%) 등도 높은 관세를 물게 돼 이들 국가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기도 어려워졌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어내기’로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의 안보 경제 관계로 볼 때 우리가 유럽처럼 당장 보복 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즉각 보복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선과세, 후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뭉쳐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있을 헌재 선고로 정치와 사회는 심각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민 사이의 대립과 국론 양분은 위험 수위에 있다. 이 상황에서 나라의 생명선과도 같은 무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꺼번에 터지는 각종 위기에 포위됐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조선일보(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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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관세 때리며 “깎아준 거야. 고맙지? 잘하면 더 깎아줄게.” 조폭 영화 나오는 대사 아닌가요?

 

-팔면봉, 조선일보(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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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책정됐고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EU, 캐나다 등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 행정부가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관세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펜타닐로 대표되는 마약 유통,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등 미국이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결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실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특히 2018년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적용됐던 관세가 미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관세 인상이 미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혜택을 봤는지, 관세가 산업·지역별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친 단기적 영향도 살펴봤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관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품목의 수입량은 평균 31.7% 감소했다. 이렇게만 보면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미국이 무역에서 이득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관세로 타격을 받은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수출량은 평균 9.9% 감소했다. 특히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이 크게 위축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입품 가격이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최종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미국 내 최종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한 총 관세 비용을 약 510억 달러(약 74조7000억 원)로 추산했다. 미국 내 일부 국내 산업이 관세 덕분에 보호받고 미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실질 경제적 손실은 약 72억 달러 정도였다. 종합해 볼 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적용한 2018년 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일부 산업에는 이익을 줬지만 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을 초래했다.

흥미롭게도 2018년에 시행된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 치러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에 집중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관세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2018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 캐나다 등 무역 상대국들이 가한 보복 관세는 미국 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가 대부분인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연구진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무역전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정 품목군에만 관세를 적용했던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하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언제든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입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한국 철강업계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2기 들어 한층 강화된 관세 정책이 한국의 여러 수출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대미 투자를 늘려온 한국 기업들은 이런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손해가 미국 내 특정 기업 혹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가된다면 그동안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확대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출 혹은 투자로 미국 경제에 관여 중이거나 관여할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발 관세가 어떤 품목군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어떤 국내 산업 및 지역이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413호(3월 2호) ‘트럼프발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입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박기현 애리조나주립대 박사후연구원/정리=김윤진 기자, 동아일보(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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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비단 美 제조업 부활이 아니다

 

‘美 우선주의’ 정책은 AI패권 겨냥한 행보
AI칩 우위-핵심광물 및 전력 확보 등 노려
AI산업 선점 국가가 미래 경제 주도할 것
韓, AI칩 국산화 못하면 공급망 종속 위험

 

산업혁명의 역사와 우주 탐사의 역사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 금속, 정밀가공 기술은 2차 산업혁명에서 자동차, 항공기를 거쳐 로켓 기술로 발전했다. 3차 산업혁명의 전자, 컴퓨터, 통신 기술은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 기술이 화성 탐사와 우주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결국, 우주 탐사 기술은 산업 전반에 즉시 응용됐고, 이를 선도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AI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보면, AI 산업 패권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고관세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AI 칩, 희토류 수출을 견제하고, 화웨이, SMIC 등 중국 주요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AI 칩 개발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 양자컴퓨터 등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보다 셰일가스 및 석유 개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셋째, 미국은 AI칩, 반도체,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니켈, 리튬 등 전략적 핵심광물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AI 산업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수산업 발전을 강조하며, AI 기반 무기와 드론, 자동화 방위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휴전 조건 논의에서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포함된 점도 미국의 AI 산업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 그린란드 인수 논란 역시 AI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 전략자원 확보와 직결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희토류 공급망을 우위에 두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AI 기반 우주 감시 및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고, AI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며 인력 양성 및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AI 칩 생산을 중국, 대만,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활용되는 데이터 네트워크인 5세대(5G) 인프라를 미국 중심으로 통제하고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며,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 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자, 엔지니어, 첨단기술 인력의 미국 이민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산업 정책을 단순히 미국 내 고용 증대와 제조업 부활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명확하게 AI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세계 경제 속에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기존 동맹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부담을 안더라도 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 성공 여부를 떠나 국가 경제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화 전략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 제2의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자율주행, AI 데이터 활용, 로봇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국내에서 탄생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AI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AI 반도체 제조 능력은 뛰어나지만 설계·개발 역량은 부족하다. 또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AI 연구와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부족하다. AI 반도체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들의 AI 반도체 공급망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결국, AI를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며, 이를 놓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동아일보(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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